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주택국 일반현황과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역점과제,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5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원도심 재도약을 선도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낭월동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였고 대성지구 등 5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7쪽, 건축과는 위반건축물의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고 시기별 맞춤형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51쪽, 공동주택과는 가양동7구역 등 4개 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 등 주민친화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352쪽, 토지정보과는 409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주촌오동·판암1·효평4지구 및 상소1·삼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어서 357쪽, 2025년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역점과제는 총 16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 청년·신혼주택 600호 건립 추진은 총 4개소, 924세대 건립예정으로 낭월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공사 완료하였으며 정동 공공주택사업은 금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기본조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하반기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검토 후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366쪽,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은 하반기에 본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69쪽,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비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마무리는 천동3구역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소제구역 및 구성2구역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품격 높은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하반기 중 3개 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 및 관리계획 변경 지정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81쪽,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줄골지구 등 대청동 일원의 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82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에 숲체험관 조성사업 및 부모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383쪽, 도시개발사업 6개 지구 중 대성지구는 공사완료하였고, 대별지구는 하반기까지 시공사 선정 및 보상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판암2지구 등 4개 지구는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5쪽,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하반기 중 본공사 착공 예정이며 원도심 재개발사업 3개 구역 중 중앙1구역과 삼성4구역은 하반기에 각각 이주 및 철거 예정이며 신안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예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38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391쪽, 불법건축물 예방과 정비를 통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시정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92쪽,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393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강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4쪽,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주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95쪽, 공공건축의 전문성 강화 및 건축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건축물 건립 공기 단축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99쪽, 재건축사업으로 원도심 활력증진입니다. 가양동2구역 등 7개 구역의 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13개 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맞춤형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404쪽, 재개발사업은 총 13개 구역으로 성남1구역은 지상층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구역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천동3구역은 금년 말까지 사업 준공하고 대동2구역은 하반기 분양공고, 구성2구역은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소제구역은 민간사업자 신규공모 예정입니다. 409쪽,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교체 등 4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교육, 제3종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등을 지원하여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13쪽,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416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로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을 조성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18쪽, 디지털 지적행정 강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지적경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민이 행복한 고품격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계획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부동산교부세 관련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면서 공동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 조사를 했는데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동구가 2022년도보다 23년도에 부동산교부세가 149억이나 줄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 관련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미분양 관련 우리 동구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개발사업이 13개소, 그리고 또 재건축 7개소, 정비구역 지정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4개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4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앞으로 도시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완공이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미분양이라든가 준공 후 방치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또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구가 또 아시고 또 적극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올해 25년도 5월 1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에 우리 동구의 미분양 주택 수가 1년 전보다 약 9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특히 준공 후에도 우리 분양이 안 돼서 방치되고 있는 주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주택은 또 외관이 방치되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도 있는데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자료에 따르면 30%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예.

예. 악성 미분양 주택의 수가 우리 대전이 올해 말에 582가구라고 하고 지난해 1월 말에 비해서 435가구가 늘었다는 자료예요, 이 자료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라든가 또 미분양인 세대 수에 대해서 분양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아마 공동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대략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우리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사업으로 해서 분양을 실시했지만 미분양이 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한 4개 구역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 사업이 현대에서 지었던 그 가양동에 힐스테이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동신아파트 일부 미분양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1구역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갑자기 미분양이 많이 증가됐다, 하는 거는 아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여기 천동에 롯데에서 짓고 있는 가오동 2구역 재건축사업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악성 미분양으로 갈 수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경기도 침체되고 건설 경기까지도 있고, 또 가계 대출 증가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규제도 함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운가 싶을 정도로 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냉각기를 넘어서 빙하기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생계에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미분양이 된 단지에 사는 실거주자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비 부과 건에 대해서도 월 관리비에 공동관리비가 있습니다. 공동경비라든가 청소비, 이런 공동전기료, 이런 부분들은 실거주자들이 n분의 1로 나눠 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동관리비 분야가 굉장히 증가해서 월 지출되는 관리비 금액이 부담이 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예.

우리 미분양 단지들에 대해 주민 불편이라든가 실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미분양이니까, 라고 그냥 이해하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민간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이걸 타개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분양이 월별로, 물론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지만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미분양 중에서 우리 구 내에서 건립한 아파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가양동의 힐스테이라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힐스테이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입주를 했지만 아직 그 입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양률도 80% 미만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분양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됐을 때는 분양 가격을 차감해서 요즘 얘기하는 할인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 기입주한 분들의 분양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지금 저희가 지금 미분양이라고 했지마는 성남1구역하고 가오2구역 그다음에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공정률로 보면은 작은 데는 10%, 큰 데는 한 30% 이상도 가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시간을 갖고 분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분양 가격에서 분양을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차감해서 분양을 해서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먼저 입주하신 분들, 분양 가격을 내고 하신 분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 건설사에서도 아마 그 차감해서 분양하는 거를 과감하게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분양 가격에 대한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국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에 입주는 했지만 미분양으로 인해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또 큰 하나 요청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동대표도 선출이 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빨리 구성이 돼서 관리위탁주체에 대한 수수료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입주자 모임 때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논의는 해도 의결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에 그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것이 점점 늦어질수록 입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다 함께 연계된 그 불편사항이라든가 우리 동구민의 어떤 재산권 관련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재정 감소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주택은 우리 구민 다수가 거주하는 핵심 생활공간입니다. 미분양이나 장기간 방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고민하시고 대책 하시고, 또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이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 이지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미분양분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먼저 입주하신 분들의 반발이 있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입주하신 분들에게 좀 돌려드리면 되잖아, 어느 정도.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사에서의 문제인데 어차피 돌려드린다는 거는 보면은, 그러니까 미분양의 해결 방법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건설사의 손실로 오기 때문에 그것도 과감하게 결정을 못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 개인 한 사람의 회사가 아니고 주주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한 가격 자체를 차감해서 깎아준다, 그런 건 아마…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동구의회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저희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5년 상반기 주요성과, 역점과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부터 4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26쪽 25년 상반기의 주요 성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사전 대비로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과 시설 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30쪽 건설도로과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도로, 하수 시설물, 하천, 조명 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34쪽 공원녹지과는 장미원 조성 및 어린이눈썰매장 운영, 공원녹지시설 정비 등으로 힐링 녹색 환경을 제공하였고 공원 및 꽃 도시 조성 등 녹색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욕장 이용환경 조성 및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내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437쪽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구축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자동차행정 관리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 2025년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역점과제는 총 19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은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안전귀가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심귀가보안관을 배치하여 동행귀가 서비스 및 방범순찰을 통해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4쪽 구민안전보험 운영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빠른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445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사업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금년 사업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의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48쪽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26년까지 사업기간 내 하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56쪽 소제동 중앙공원 조성 지원은 원도심에 부족한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을 통해 녹색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62쪽 상소동 숲 어드벤처시설 조성사업은 상소오토캠핑장과 연계하여 고품격 산림관광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방문자센터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5쪽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 사업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용운동 주차전용건축물 및 성남동, 삼성동에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471쪽 안심귀가보안관 및 구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상황 보고 훈련 등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상황 보고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안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72쪽 비상근무실시 및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및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각종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73쪽 을지연습 실시 등 현장감 높은 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방위교육 실시 및 민방위시설 장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비상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474쪽 우리 구 사업장 위험성 평가로 유해 위험 요인 감소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겠으며,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안전 의식을 확립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477쪽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8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 사업 등 19개 주요 도로 기반시설의 정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3쪽 체계적이고 신속한 하수시설 정비로 악취 및 침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484쪽 지방하천 정비 및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7쪽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조명환경을 제공하고 도로 조명시설 및 지하차도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88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긴급 수선, 도로변 재난 예방 정비, 도로 제설작업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93쪽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원 조성과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더퍼리 근린공원 등 원도심 공원 조성 및 정비로 녹색균형발전을 실현하겠고 공원 내 시설 개선 및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어린이물놀이장, 눈썰매장 운영으로 가족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94쪽 도심이 쾌적한 도시 숲 조성과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도심 내 꽃 식재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과 꽃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95쪽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496쪽 산내평화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총사업비 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6년 1분기 공사착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49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보행자 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구축하고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00쪽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투명한 운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여객‧화물자동차 법규 위반 사업자 관리로 안전한 준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01쪽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502쪽 무보험 차량 운행자 관리 및 무단방치차량의 신속 처리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3쪽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확충사업으로 용운동 공영주차장 등 2개소를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504쪽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및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국은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안전총괄과 소관

의장님.

예, 이재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저희 안전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많이 고생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동구 내에 큰 인명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위에 보면은 저희 구민안전기반 조성의 사업 중에서 귀갓길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저희 상반기 내에 6개 동에서 진행을 했었고 지금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동을 확대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상반기하고 똑같이 6개 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올 하반기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이제 6개 동을 추진했었고요.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을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홍도동하고 효동을 추가해서 8개 동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14명, 7개 팀으로 해서 8개 동을 순회‧순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지금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안심보안관 이제 두 분 정도 더 이제 채용을 하시는 거고, 대신 동은 홍도동, 효동 이렇게 2개 동을 더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동에서 하셨던 서비스가 조금 기간이라든지 날짜가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설된 동으로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준 같은 거는 잘 세우시고 있으신가요? 뭐 위험한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6개 동을 잘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그 6개 동에서는 많이들 좋아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또 다른 동으로 지원하는 일수가, 빈도가 늘다 보면 그쪽에서 서비스가 조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걱정되는데요.

지금 이제 상반기에 했던 6개 동에서 이제 1개 동을 계속 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빼서 효동, 홍도동을 이제 순찰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2023년 당초에 시작했던 그 3개 동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범죄 발생률이나 이제 안심귀가 서비스 건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그쪽 동에서 주로 저기를 할 거고 24년도에 한 3개 동에서도 실적을 계속 보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회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예산이 많으면 16개 동에 이 같은 서비스를 다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16개 동에서 이런 안심귀가보안관 서비스를 원하는 동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8개 동을 순차적으로 하시되 다른 동들도 원하는 지역이 있는지 계속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예. 재난대비 안전망 구축 및 신속 대응체계 확립 관련 사업입니다. 472쪽 상단에 있습니다.

예.

재난발생 사전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실 예정이신데 평소에도 이제 어쨌든 시스템이 가동이 될 테고요. 우리 기상특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실시로 재난을 사전 대비하고 있는데 폭염대책기간도 운영하고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TF팀을 운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TF팀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폭염 관련한 TF팀은 안전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3개 반, 6개 과가 이제 9월 30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체계 구축 관련 비상대응을 하시는지 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폭염경보가 떨어지기 전에는 사전에 이제 그 위험 작업장이나 이런 쪽에 사전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도 이제 그 폭염경보가 떨어졌을 때에는 시간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폭염경보가 이제 주의 단계에서 이제 경고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35도 이상 됐을 때는 작업중지를 시키는 등 단계별로 조치사항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전교육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한 이제 시에서 특교를 받은 예산으로 해서 폭염 대비 예방물품들도 구입해서 작업현장에 나눠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폭염저감시설도 철저한 관리를 해서 폭염을 예방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위험 작업장 관리도 폭염 예방 차원으로 물품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또 자활사업 참여자들 또 폭염물품 지급도 했습니다.

예.

물품 키트였죠. 스카프, 넥스카프나 또 습식타월, 휴대용 선풍기 등을 지급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폭염저감용품으로 지급하는 물품입니까? 그건 별도입니까?

아니, 그거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 거는 이제 쿨매트하고,

예. 국장님,

지금 좀 전에,

예. 정확한 폭염저감 물품 내용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에서도 이렇게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품도 지급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위험 작업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데 우리 동구 각 실과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공문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220여 분 정도 되세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근로자께서. 그런데 이 근로자에 대한 각 부서에서 물론 이제 잘 지급은 하겠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어떤 폭염 대비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저희 동구의 각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안전교육과 이제 폭염이나 따로 이제 작업 중에 위험요인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폭염에 대한 물품도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과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1년에 1회 정도 홍보를 겸해서 하면서 물품을 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교육과 홍보 위주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TF 운영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더…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TF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TF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TF팀은 이제 반 팀장과 해서 지금 1일 9명에서 플러스알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폭염 주의단계에서 이제 경고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이제 해당 과에서 인원을 추가로 더 보충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인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이재규 의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예. 이재규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런 우기철에 정말, 안전건설국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좀 아쉬운 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효동에 지하차도 침수가 있었죠, 국장님. 보고받으셨죠?

예. 예.

예. 상황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한 85mm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20분 동안 내렸습니다. 20분 동안 내렸는데 총 누적 강수량은 한 34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도 없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서 기상청에서 이제 호우주의보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이 대비 태세를 갖춰서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하차도 침수 경보가 울리고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게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5분 정도 걸렸는데 도착하니까 차 한 대가 고장으로, 침수가 돼서 멈춘 게 아니라 차 자체 고장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렉카차로 해서 운전자는 이제 차량이 안 움직이니까 바로 대피를 했고, 차는 이제 렉카차로 해서 이렇게,

예. 예.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예.

제가 내용을 전달받기로는 말씀하신 침수차량 피해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또 참… 전 시의원, 당진시의원님이세요. 그래서 그 차량 주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대에 또 그렇게 딱 지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이 차고 있는데 통제가 일단 안 됐다, 좀 아쉽지만. 그리고 말씀처럼 집중호우는 맞아요. 그 시간대에 저희도 의회에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통제, 물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통제가 없었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이고 옆에 버스도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큰 차가 지나가니까 반대편 차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물이 더 넘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보닛 위까지 물이 넘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해서 이제 내리셔서 여기 기사에도, 기사화도 됐더라고요. 직접 침수차량 운전자가 이제 뒤따라오는 차량들을 향해 손짓하고 구호조치를,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하셨던 거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동구 내에 총 지하차도가 몇 개 정도 있죠? 국장님.

저희 동구 내에 총 18개의 지하차도가 있고요. 그중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5개소, 시에서 저기하는 게 13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에서 지난 오송사태 이후로 이제 그런 부분에 저기로 해서 지하차도별로 4인 담당제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보가 울리고서 5분 후에 도착했는데 이미 상황은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저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응체계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좀 더 그거를,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토의를 했었고, 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까지도 대충 이제 회의 결과 좀 나왔습니다.

예, 예. 사후 조치는 그래도 좀 빠르게 잘 진행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아까 말씀처럼 동구에 총 18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로 준설하고 침전조 준설 이렇게 해서 쭉 준설한 부분들이 있는데, 준설 미추진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임펠러 청소, 부유물 제거 이렇게라도 해서 지하차도 관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여기 효동 지하차도를 비롯해서 한 4개 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로 준설이나 침전조 준설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래돼서 부유물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신경은 쓰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설실적에는 보이지 않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드렸나 하면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사진 여러 컷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부유물 이런 것들로 해서 배수로가 다 막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안 빠져나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지금 그런 조치들 잘 취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좀 조치가 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지하차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이제 시하고 구하고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위임사항으로 구에서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18개 지하차도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8개 지하차도 다, 모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아쉽게도 2020년도에도 저희 동구 쪽 소정지하차도에서 이제 보행자 한 명 사망사건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저도 이렇게 작은 지하차도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설마 이렇게 금방, 짧고 낮은 지하차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사화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전국에 지하차도가 한 925개 정도 되는데요. 50년 이상 호우 대비된 곳이 약 6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하차도에 설계빈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예, 예. 다행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설계빈도가 50년인 지하차도는 6개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설계빈도 자체를 아예 모르는 지하차도가 절반이 넘는 65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저희 18개 동구에 있는 지하차도의 설계빈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런 집중호우 시기에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저의 발언이 힘 빠지는 발언이 아니고 결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은. 정말 사전에 잘 준비하셨고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런 고생들이 다 수포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린다 생각해 주십사,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분들 잘 독려해 주시고 앞으로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해 주셔서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런 사고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8개 지하차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송사태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인력으로 가서 차단하고 하는 것이 월요일처럼 5분 내에 출동을 해도 이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차단시설, 상황실에서 버튼 하나로 필요할 때 즉시 차단을 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이제 강력하게 느꼈고요. 지금 현재 18개 중에서 차단시설 돼 있는 게 이제 원동지하차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에서 5개 정도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 정도 내에 18개 지하차도에 거의 다 차단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직접 안 나가고도 차단을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즉각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완비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라도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예.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동구 지역도 지하차도가 18개 중에서 이제 지하보도가 2개 해서 지금 20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18개 지하차도 중에서도 행안부에서 조사한 결과, 침수 우려가 있는 3등급을 받은 지역이 11개나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우리 대전시에서 유등천, 갑천, 대전천 3대 천을 위주로 해서 갑자기 물이 침수됐을 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동구에는 원동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원동지하차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5개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국장님,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우기철인데, 장마철인데 그런 업무보고가 없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우리 동구가 보면 2020년도에는 정말 여러 곳이 잠겼어요. 대전역, 원동, 그다음에 대동, 동산, 소정 해 가지고 지하차도 많이 잠겼고, 또 24년도 작년에는 천동지하차도가 그 주변 공사장 토사로 인해서 안타깝게 침수됐고, 또 15일 효동도 그런 침수지역인데, 차단막이 대전 시내에서 차단막 설치작업을 전적으로 하는데 우리 대전천도 들어갔는데 예산이 원동 하나면 올해는 5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시에서 5개 지금 하는 계획으로 있고,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그럼. 5개 지역이, 혹시. 결정됐나요?

결정돼 있는데, 지금 상세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아, 그러셨구나.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업무보고에다 넣었으면은 참, 너무 좋았을 건데.

저희들 직접사업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간과한,

그래도 특별교부금 받는 거는 같이 해야지요. 연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아, 교부금 받아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

아,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예. 예.

그게 없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제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 이재규 의원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그 정도로만 하고. 혹시 국장님,

예.

맨홀… 맨홀사업도 이거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맨홀교체사업.

맨홀뚜껑 교체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전적으로 시 사업이에요?

아니요.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철 맨홀뚜껑 하다가 그게 단가가 세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콘크리트, 그 예쁜 컬러 분홍색 맨홀 그 뚜껑으로 하다가, 그게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보도하는 우리 사람들한테 위험이 있어서 교체하는데 그 교체사업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아쉽게 업무보고에 없어. 많이 하셨는데.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사업을 23년도 14개, 24년도 51개, 25년도는 300개를 지금 마무리하신 건지 아니면 계획인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만 그렇게 있는데 그 사업도 빠졌어, 국장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그런 사업을 빠졌는지, 좀 여러 가지로…

도로시설 유지사업으로 그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자세히 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 ‘아, 열심히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생활민원까지도 건설과에서 챙기는구나’ 그렇게 아셨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교체를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은 언제까지,

전체 없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받아본 자료에 보면. 근데 300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00개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쭉 해왔고. 올해,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해마다 그냥 계속… (건설도로과 직원이 안전건설국장에게 쪽지 전달) 저희 동구 관내에 전체 이제 맨홀이 한 만개가 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이제 1,1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교체된 게 300,

300개.

300개에서 400개 사이 정도 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좀 하고, 또 맨홀에서 이제 악취가 난다, 하는 건 악취 방지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또 교체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가 또 무거운 차량이 지나다니면 이게 이제 금이 가고 쉽게 무너지는데, 장마하고도 이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관련이 있더라고요.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그 맨홀뚜껑이 역류하면은 쇠뚜껑도 그냥 하늘로 튀잖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근데 이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그보다 훨씬 더 높게 튀고, 쉽게 이게 뚜껑이 열려지는, 역류 시에. 그런 면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거 같아요, 대비해서.

그것이 이제 과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거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가 됐었고요. 요즘은 뚜껑 자체를 고정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고정식으로 전체가 다 안 돼서 일부, 월요일 같은 경우에 하수도에서 배수 능력이 안 될 경우에 맨홀뚜껑이 약간 들썩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고정식으로 바꾸면 이제 그런 거 하나 없이, 지나가는 차도 아무 피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쪽으로, 그거는 생활민원하고도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예.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가양비래터널하고, 용운터널하고 가양비래터널. 그 두 군데 외곽에 있잖아요?

예, 예.

비래공원에서 오다 보면. 거기 터널 등은, 조명은 많이 공사를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도로조명정비 해서 사업으로.

예. 지금 도로조명 정비사업은 과거 등을 LED 등으로 이제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잘하셨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그쪽으로 많이 출퇴근하다 보니까 벽에, 거기 대전대가 있어서 그런지 웬 낙서를 그렇게 많이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아, 좀 안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거기, 우리가… 우리 관리잖아요. 시 관리 아니잖아요, 그 터널. 어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양터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가양터널하고 용운터널.

가양터널 같은 경우는 시 관리 거고요.

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치를 할 거고요.

예.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다 얘기해서 조치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낙서, 하얀 대리석 위에 낙서를 그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터널이. 거기 좀 참고해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국장님.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 거 같기도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바닥에 보면은 밤에 우범지역 해 가지고 바닥에 도로표지병 있지요? 바닥 조명.

태양광표지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델리네이터라고도 하고.

예, 예. 솔라표지병.

예. 그거를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저희 건설과에서도 일부 한 데도 있고요.

한 데도 있어요?

예. 경찰서에서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실시한 지가 한 4년, 5년 한 그 정도 돼서 군데군데 보면은 그게 다 이렇게 조명이 죽어버린 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낮에는 그 조명이 안 비춰서 잘 모르는데, 저녁에 주로 이렇게 동네 돌아다녀 보면은 죽은 데가 너무 많아서 보기도 흉하고 그걸 좀 어떻게 우리가 운영관리도, 우리 거는 아니라도 그럼 경찰서에다 어떻게 이거는… 아니면 운영은 우리가 해요? 설치는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설치를 어디에서 했는지 이제 장소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거를 확인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전동 그 초등학교 올라가는 통로가 무지 많이 죽었어. 10개도 더 죽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흉하더라고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운영까지 다 한다면 그쪽에다가 좀 이첩을 하든지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 건설과에서도 설치한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교통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경찰서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동 주민숙원사업 뭐 이런 걸로 해서 동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설치 주체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지났으면 교체를 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시면 동구 전체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등, 보안등이 있다고 해도 조금 어두운 면이 많이 있잖아요. 우범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만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에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 등을 계속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밝아서 좋다고는 하는데, 또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잔다고,

민원도 들어와요.

역으로 또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추는 방향을 좀 바꿔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치한 데에 계속 유지보수는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시설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많이 추진을 하셨습니다. 431쪽 하단이고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로 도로 침수 예방’도 관리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24년도, 25년도 긴급수선공사라든가 또 하수도 준설공사 여러 건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보수도 많이 하셨습니다. 용전동, 정동, 판암동 해서 여러 개소에 긴급보수도 실시하셨는데요. 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긴급보수라든가 수선을 할 때에 보수라든가 준설하는 시간,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분들, 장비 투입하고 시공 완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그건 이제 장소나 이제 저기에 따라서 어떻게… 1m에 몇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장소마다 이게 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 틀려서,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고 하죠. 준설인 경우라든가 긴급보수 같은 거. 그리고 또 악취방지덮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길게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여하튼 간에 우리 또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고요.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여덟 분이 계십니다.

예.

예. 주로, 혹시 업무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폭염기에 외부에서 주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대로 햇볕에 노출이 되고 온열질환도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탄력근무로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업무를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그쪽 할 때 일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구 관내에 한 사업장에서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 때에서 주의단계나 경보단계에 따라서 행동매뉴얼이 다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5도 이상이 되면 작업중지, 1시간에 10분 휴식, 또 저기하면 15분 휴식. 단계별로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다 하고 있고, 현장감독자들하고 근로자들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고 이제 그런 매뉴얼도, 책자도 나눠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매뉴얼 따라서, 주의라든가 경고에 따라서 35도가 넘어가면 작업을 중지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니까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예초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34도라고 해서 덥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예. 폭염기에는 항상 비닐하우스 효과처럼 굉장히 더운 열기들이 있기 때문에 폭염예방 물품을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께. 보니까 도로불법행위단속 세 분 계시고, 또 지방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여덟 분이 계시는데 건설도로과에 이 외부 준설업무라든가 이 예초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처우가 좀 안 좋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여름철 폭염 기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중지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죠, 근본적인 대책이니까. 그런데 저감물품을 좀 지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염두… 참고를 해서 현장에 반영토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또 기준이 틀려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그쪽은 저희 공무원들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현장근로자 작업복이나 작업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세분해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더울 때 필요한 물품들, 조끼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다 준비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현장에서 또 미처 규정을 못 지키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교육을 하는 거고, 또 감독자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작업에 따라서, 작업 분야에 따라서 안전모라든가 작업, 피복, 안전근무복이겠죠?

예.

그리고 또 안전화 이런 지급되는 것 외에 안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폭염예방을 위한 물품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참여하는 사업대상자들을 위해서 저감물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현황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는 언제까지,

내일 오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과가 있어서 취합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이지현 의원님.

예.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소장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532쪽에 의료기관 관련 의료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의료기관 지도‧점검 체계화로 의료서비스 신뢰 강화’ 부분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의료기관 준수사항이라든가 또 비급여 미고지 등 의료법 위반 사항도 수시 점검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면, 의료기관 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이 현황을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설명을 좀 간략하게,

예. 연 1회 이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으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가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의료기관 같은 데 민원이 발생해서 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준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준수할 사항은, 특히 주사약제 사용기한 지난 거, 지난 거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온도 같은 경우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적정온도가 되지 않고 온도가 4도 이상 됐을 경우, 아니면 온도계 비치가 안 됐거나, 아니면 약품냉장고에 음식 같은 거를 같이 넣었거나, 이제 그런 거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사약이라든가 의료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의 온도 유지라든가 다른 물품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체크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특히 저희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이런 거 다 전수, 현장 점검해 가지고 그런 거 활동하고, 거기에서 이제 적정 수준에 맞으면 위탁의료기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이사항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습니까?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는 이제 비급여 그런 부분을 미리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고지 안 했을 경우, 그런 거 이제 소소한 민원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해 가지고 사실확인을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우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비급여 관련 조사 후에 운영이 정지되는 사례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지원 통해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또, 우리 구의 역할도 있습니다. 구급차에 대해서 정기점검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 발생 시에 구급차 운용자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구급차를 이제… 구급차, 예.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기점검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시며, 또 민원 발생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아, 구급차는 이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출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급차의 형태, 아니면 표시, 그 내부에 장치되어 있는 의료장비나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이런 실태 기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요즘 이제 의료분쟁이라든가, 또 의사께서 병원에 많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아프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라는 불안감이 항상 주민들이 갖고 계시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인데요. 어디가 아파서 응급하게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또 이용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위급상황을 좀 모면해야지, 안심하고 구급차를 탄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동하면서 병원을, 원하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계속 셔틀이 되고 있어요. 구급대원들께서 병원마다 탐문을 해서 이 환자가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또 받아주면 가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그렇다고 보시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의정갈등 이게 이제 지금 한 2년, 작년부터 해 갖고 한 2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어도 뚜렷한, 아직 실마리는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협상의 분위기로 특히 나갔던 의대생들, 의대생들은 100% 거의 복귀해서 이제 학습에 전념을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공의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분, 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면 거기에 딸린 간호사까지, 다른 의료종사자까지 정원 감소를 시켜요. 그렇게 하다 보니 병원에 이제 공실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 적자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구급차라든지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시에서 특히 응급실 병상이나 구급차 이러한 걸 이제 시에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119하고 이제 연계해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아직은 그게 많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체계 강화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우리 구민이 믿고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아플 때 당황하시기 때문에 구급차만 타면 다 안전하게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들께 이런 것들을 좀, 병원에 이럴 경우에는 방문이 1차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개개인별로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조금 더, 더 세밀하게 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희들이 특히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나,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이런 거 좀 저기해서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야간이나 응급상황 시에 치료를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인) 오관영 성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