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통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용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에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 산업의 전문성 제고가 기대되고, 이는 곧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삼성4구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 존치와 현황측량 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중앙1구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로 제척 등 행정‧법적 사유에 따라 구역 계획을 현실화하고 적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입니다.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이 높고 기반시설 설치 비율, 주차대수 확보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함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입니다. 신흥동5구역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거주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해당 지역에 1,4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택수요 분산, 지역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용 승하차 공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전시 전체 인구 중 약 3분의 1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해당하지만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는 전용 승하차 공간이 부족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로 대전시의 적극적인 공간 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제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우리 사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포용적 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공공의 가치입니다. 대전시의 202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시 총인구 144만여 명 중 약 32.5%인 46만 7천여 명이 교통약자로 추산됩니다. 고령화와 함께 이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련 법령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승하차 과정에서의 불편과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는 교통약자들이 전용 승하차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관련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운행차량은 일반도로에 임시 정차하거나 교통 혼잡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승하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전역, 서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하차 공간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따라 거점별 전용공간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용 승하차 공간 설계 시에는 장애인 등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만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교통시설을 관할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언적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전시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