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우리 과에서 하셨고, 7월에. 7월 17일경에 하셨고.

유사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없다고 판단을 하셨고 기획홍보실에서는 좀 더, 더 중복성이라든가 유사성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유사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우리 그런 혹시 기획홍보실 평가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대처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23년도 회계연도에 기금운영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에서 그다음다음 해에 3월에 아마 조치계획을 좀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자체로 이제 조치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요구하는데 23년도 회계운영, 기금운영 결과에 대해서 25년도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성과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는데 동구가 개선권고사항이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 집행률, 전체 기금 27%밖에 안 된다고 해서 개선권고를 받았고, 또 위원회 운영에 적정성 이 부분도 개선권고, 그리고 나머지 기금 수, 평균 지자체가 이제 3개의 기금을 운영하는데 우리 동구는 이제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 중에 주차장적립기금하고요, 녹지기금이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주차장기금은 폐지를 했고, 녹지기금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조치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하세요. 이 녹지기금은 사업비 편성도 없고, 또 집행도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단계거든요. 이 부분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기금운용만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녹지기금에서 통폐합을 고민하고 아니면 활성화를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