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저도 하도 이해가 안 가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길게 드렸는데요. 기금이 문제가 되고 기금 안에서 운영, 단위사업을 진행하려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 개정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없어요, 그동안. 그럼 과에서 이 예산 가지고도 어떤 사업할 건지를 여러 개를 고민하신 다음에, 또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리고, 늘린 예산을 가지고 단위사업이든 뭐든 진행할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고도 기금을 운영해 봤는데 여러 성과보고서든 이 기금 자체에 문제가 된다라고 나와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 당연히 그럼 폐지를 해야죠.

그런데 구 예산에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이 돼서, 노인복지에 대한 단위사업에 문제 차질로 예상이 돼서… 현재까지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건 앞으로 예상이 돼서 기금을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보내겠습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