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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288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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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희 보니까 7월달에 24년 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과에서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보시면은 성과보고서에는 20% 이상이 고령‧노령화 진입하고,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노인복지 실적 향상, 노인복지기금 운용 중이고, 당초 23년, 24년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 집행 실적도 다 100%, 그리고 설치 목적도 다 문제되는 감사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관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관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과에서 다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획홍보실 가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하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기금이 잘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구에 얼마나 구비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과에서 이 필요성이 있고, 꼭 잘 운영해야 된다는 기금까지 통폐합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을, 저희 전체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운용 중인 기금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