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행감도 받으셨는데 복지지원실이 워낙 복잡 다양해요. 실장님에게 여기 있는 것을 구구절절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분담하지 않으면 중복되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해요.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청을 보니까 예비비 지출할 때 회기가 열리면 반드시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다가오는 임시회가 열리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반드시 기본과 원칙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