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민자부분의 얘기가 나오니까 강화군에서 과연 어떻게 기본방침을 세우고, 국토부의 담당부서에 어떠한 계획으로 48번 국도를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모른 다음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지역개발자문단에 국토부 출신 국장님이 자문단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분을 활용해서 과연 48번 국도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작년, 재작년에 군정질문할 때에 1982년도에 세워진 간선 도로망 계획에 48번국도 고속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간선도로망계획, 수도권교통망정비계획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내역을 정확히 알고 국책사업을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고, 흐름을 모르고 무작정 국토부에 가서 국책사업지원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국토부에 가서 이 사업은 아직 강화군에서 제대로 된 흐름을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고칠진 자문위원한테 확실히 국토부의 방침이 어떤지 그 사항을 듣고 파악하게 과제를 드리고 나서 추진계획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보고드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48번 국도, 수도권과 교통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을 산단입주기업한테 설명해야 언제쯤이면 48번 국도가 고속화되는구나,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 주기 바라고, 나는 바램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덜컥 그러한 사업에 갈 게 아니라 전문부서인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라, 괜히 이것 저것 다, 이 부서 저 부서 것을 다하지 말고,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는 과정에서 인천발전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 서울발전연구원인가요?
세 부서를 같이 48번 국도, 수도권 교통망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