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예. 내수진작과 생계안정 등으로 골목상권 매출 증가와 소비생활 활성화에 기여는 했다는 그런 분석은 나왔어요. 그렇지마는 정부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또 형평성 문제,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 우리는 아니지만 깡이라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지금보다 더 삶을 윤택하게 영위를 하려면 빚을 얻어야 됩니다. 빚을 얻어 가지고 그 돈으로 얻은 빚을 갚고 재산이 플러스가 된다면 그거는 좋은 그런 부채예요. 그렇지마는 그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좋은 부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칩. 그게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퉈요, 세계적으로.

삼성하고 무슨 뭐 기업이던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AI 칩을 개발하는 대기업에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일자리도 생기고 나라의 앞날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채를 갚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넓게 깊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청년들의 그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어른들이 펑펑펑펑 쓰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된다, 기사가 나 가지고 내가 인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우리 예산 중에.

동구.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