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새거가 아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가져와 가지고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래이래 이런 이유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등 해서 폐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 방안으로서 또 일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장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재규 위원께 충분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인복지기금을 없앤다, 단순하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자료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아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이 조례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폐지하고 뭐 사실 그런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그런 교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회의 직전에 티타임을 하잖아요.

그때 논의를 하는 거야, 위원장님 주재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떠시냐, 그럼 거기서 이제 공감대를 이루어 가지고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는 사실 그런… 과장님, 잘하시면서 왜 어제는 또 그런 설명을 사전에 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지금 국장님 아시겠지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돌아섰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해요. 세계평화 그거, 그거는 옛날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얼마 전에 그 무역관세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런 로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약소국가들한테 이제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오늘 뭐 우리나라에 돌아온 것 같은데 삼성 쪽 삼백몇 명의 근로자들도 억압돼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수감됐다가 풀려나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저희가 이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그게 13조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방에 부담되는 그 예산은 1조 7천억 정도가 돼요.

그중에 우리 동구가 34억입니다, 34억.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우리 내년에 100억 원 이상이 예산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짜는 부서에서는 뭐 엄청나게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서 오죽하면 기금까지 폐지하는, 이럴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금만 이렇게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한다? 더 깊숙이 생각하면은 다른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종합 예결 심의할 때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을 한번 드릴 것이고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2차분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