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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23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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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것은 예산계장님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과에서는 꼼꼼히 따져야 돼요. 팀장님들이 잘해야 되고, 팀장님들이 예산 입력할 때에 과장님에게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중복되니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편성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역할분담을 하는 거지요. 그냥 이 사업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사감독 여비 등등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효율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지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많아요. 좀 전에 농정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결산하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2000억원 정도 된다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다 쪼개지잖아요? 분산시키고, 그런 걸 모아서 해보자! 지난번 추경도 300억원 했나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