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경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환입니다.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7∼20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36.6% 증가한 1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7∼199페이지까지 지방의회운영 정책 사업은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8대 후반기 수첩, 명패 등 제작과 의회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198∼199페이지까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정책 사업 부분은 지난 9월 19일 제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 수당과 월정수당 1.8% 인상분, 2020년도부터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201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비 정책 사업 부분은 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종전 자치행정과 일괄 편성에서 부서별 편성으로 변경되고 의회 영상장비 공사비 1억 7,500만 원과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교체, 낡은 사무국장실 책상 등 집기 교체분이 계상됨에 따라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근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김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옥 위원님.

예, 국장님, 200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영상장비 교체공사 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영상장비 공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사 발주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회에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장비 교체공사는 분야가 통신공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에는 통신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공사 시행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재무과에 공사를 의뢰할 때, 재무과에도 이런 비슷한 공사가 또 있습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구민홀하고 신바람홀의 방송장비 교체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예, 국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19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밑에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법률고문 수당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고문 수당은 지난 9월 19일 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관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떠한 법률 자문과 어떤 고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는 두 분까지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입법에 필요한 그런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에 신규 편성된 만큼 우리 각 집행부에도 법률자문단이 있듯이 저희 의회에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집행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그 분야에 조금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좋은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가 법률고문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 이런 입법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봅니다만 조금이라도 끈을 놓지 말고 바짝 잡고 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하게 얻을 수 있도록 활용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2020년도 예산안 20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카메라 교체 해서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촬영을, 저희들이 연간 한 1만 5,000회 정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자센서가 작동이 지금 현재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1,000만 원 중에서 카메라 본체가 한 450만 원 정도, 렌즈 2개에 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후레쉬 및 메모리 등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렌즈가 좋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1,000만 원도 훨씬,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렌즈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카메라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 카메라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카메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8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8년요?

예, 저희들 내년이 되면 8년이 도래합니다.

화질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질 상태도 선명하지 않은 실정이고 한 10장 정도 찍으면 한 한두 장 정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좀 많이 나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방금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카메라의 화소가,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와 신규로 구입하려는 그 카메라의 화소 비교는 혹시 하셨는가요?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3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성열 위원님.

예, 국장님, 1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쯤에 의원정책개발비, 찾으셨어요?

예.

예,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 의사와 반하게 사실은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의원정책개발비의 성격이 무엇이며 과연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산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 용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 사용용도는 용역에 국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한다면 의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정책개발비가 있었다면 충분하게 이것을 활용해서 졸업논문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치도 만들 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이런 게 과연,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 기초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크게 이렇게 정책에 대한 용역이나 개발 내지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제도도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계장님이 직원들과 좀 의논하셔 가지고 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우는 예산을 하지 말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장님과도 논의를 해서, 아니면 의원별로 선별을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룹별로 짜서라도 이렇게 활발하게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사상구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사상구의 백년대계에 좀 맞게끔 정책도 개발하고 또는 연수를 갔다 오면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 프로그램을 알차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 꼭 이 부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번 의회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온 부분은 그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