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의견서에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다자녀 지원 렌터카사업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 참, 의아했어요.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가 기금으로 부족한, 기금이죠? 기금으로 부족하고 세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한 거를 좀 막아보고자.

지금 저출생, 계속 저출생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출발한 걸로 아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고민해서 잘 찾아왔구나. 또 그렇게 해서 저출생에 대한 것도 좀 뭔가 홍보하고 또 다자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도 좀 주고, 또 지자체에서 저출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또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잘 맞아서 나는 진짜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 두 젊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는 것 보고 좀 의아했는데, 물론 걱정할 수는 있죠.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 이런 건 좋은 취지고 또 그 정도는 당연히 위원들이 심의할 때 당연히 봐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저는 아까 조금 놀랐던 게 이 부정수급이라는 거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수급 45만 원을 받자고… 저는 좀 새로운 의견이라 놀랐어요.

알뜰폰의 유심을 사서 그거를 주고 핸드폰을 빌려주는 대신 유심을 줘서 그걸로 부정수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 물론 그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고민해 주는 건 고마운데 과연 그런 위험부담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쓸까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자면 다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인구감소에 대한 거를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취지인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이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지자체도 네 군데가 하고 있다고 했고, 그걸 해 보고 좀 좋은 거는 더 붙이고 부족한 거는 좀 보완하는 그런 방향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사업이 다자녀렌터카 외에도 다른 것도 지자체에 있는 게 있나요?

검토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