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대전시에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더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교통 주차장 민원이고 또 주차민원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게 학교 주변에 회차로가 없는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보통 마을 단위 안쪽에 있었거든요. 신규로 새로운 행정계획상에서 신도시에 만들어진 계획상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에는 초등학교가 입지가 굉장히 좋게끔 닿아 있어요, 대로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구도심이나 원도심 쪽에서는 애초에 학교라는 게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보통 골목 안쪽, 마을 안길 쪽 뭐 이런 쪽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이들 회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일반인들 행정민원의 주차장 부족한 것도 난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더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도 더 집착하고 또 안전에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통학로, 등굣길·하굣길의 통학로에 대해서도 더 많은 민원들이 올 건데 이걸 전부 대처하는 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이나 아니면 안전회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거의 보면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회차로를 하게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예산을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건 우리가 미리 알고 좀 대처를 아니, 대체를 할 수 없었더라도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조금밖에 없잖아요. 과태료가 거의 다인데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 아픔으로 과태료 많이 모집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더 모집할 수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정책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