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허가를 득한 후에 달아서 지엇든 안지엇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허가 받은 축사가 50%는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정리를 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융자도 내가 갚아야 하고 자부담은 자비로 투입을 해야 하고 국비 30%만 지원받는 것인데 이것을 중간에 신청후에 포기했어요. 그러면 포기한 사유를 여기에 정확히 알고 왔어야 해요.

아니면 여기에 명기하지 말든지. 결산검사하는데 이 돈을 왜 안썼느냐 하면 말 그대로 중간에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설득이 잘 안되요. 차라리 융자나 자부담을 줄이든지 금액을 줄이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융자를 빼고 국비, 시비, 자부담 비율로 해서 농가가 경제적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런 것은 지원 방법을 개선해 봐야 돼요. 그것은 축산사업소 소관이에요. 거기 몫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려오니까 관행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축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노력을 해 보란 말이에요. 지원 방법을 한 번 바꿔봐요. 융자도 다 갚아야 하는데 내 돈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