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승남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군청 20개소 실과소와 화도면, 양도면,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업무보고시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설명하여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지역개발로 인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장애인복지관장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 해 주실 것과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휴양시설 콘도사용권을 확대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1∼2년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과 관용차량의 감차로 행정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감차계획을 재검토해 주실 것과 6개월 이상 미처리된 민원서류가 다수 있으니,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지역주민들과 갈등해소를 위해 이전하는 축사는 가능하면 이전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과 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한 몽골텐트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여 정비해 주실 것과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니 사업량을 늘려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강화풍물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정착되었고, 매각을 희망하는 입점자도 있으니 매각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과 설계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마친 사업은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과 초지대교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어 방치되고 있으니 우리군을 대표하는 조형물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등록 양성화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 등 총 148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화도면장과 양도면장을 특별히 참석토록 요구하고 선행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