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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3본회의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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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항상 존경하는 6만7000여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2016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6년 6월 7일부터 동년 6월 14일까지 군청 20개소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오시는 화도면장님과 양도면장님을 특별히 참석토록 요구하고 일선 행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의회 업무보고시 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수시로 설명하여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과 지역개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장애인복지관장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 해 주실 것을 요구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휴양시설 콘도사용권을 확대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1∼2년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관용차량의 감차로 행정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감차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미처리된 민원서류가 다수 있으니 원인을 잘 분석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갈등해소를 위해 이전하는 축사는 가능하면 이전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개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한 몽골텐트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여 정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니 사업량을 늘려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강화풍물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정착되었고 매각을 희망하는 입점자도 있으니 매각방안을 1안, 2안, 3안 계획을 잘 수립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설계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마친 사업은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초지대교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어 방치되고 있으니 우리군을 대표하는 조형물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등록 양성화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 등 총 148건을 지적건의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한 준비로 심도있게 임해주신 존경하는 최승남 간사님, 박용철 부의장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윤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640억 4534만 897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4690억 543만 508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647억 255만 2147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043억 288만 2940원이며 차인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4643만 8361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우리군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수납율이 감소한 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과오납금과 미 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은 불가피하게 발행할 수 있으나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감소했음에도 불용액은 증가한 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 주실 것과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과 총액예산을 준수할 것과 필수 의무적 경비인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최근 3개년도 집행실적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할 것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적극적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한 공무원이나 우수부서에 지원하는 예산은 적극 집행해 주실 것과 지출이 전무한 예산은 14개부서 55건으로 나타난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공중화장실 인부임 등 쾌적한 환경정비 및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가능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집행해 주실 것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세심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에 개의하였던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23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안 및 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은 군민들의 생각인만큼 강화발전을 위한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 8월은 태풍 및 장마로 인한 재난, 재해 피해가 염려되는 달입니다. 벌써 이번주 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다음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농작물의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과 방재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피서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에 심신이 지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