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강정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9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하소산업단지 주차장 확충 및 버스 노선 개선 건의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의장직무대리
이능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1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산 시 배우자 휴가 일수 및 형제자매 등 사망 시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의장직무대리
박철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4.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순 의원 발의) 5.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6.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7.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로 변경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대상을 인접 지역 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념품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축제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를 돌봄 및 아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의장직무대리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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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1건을 상정합니다.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나, 체납액 관리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지해 오던 본 조례는 관련 사업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조례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의장직무대리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04억 3,300만 원 증가한 8,570억 7,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억 7,300만 원 증가한 8,484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천만 원 증가한 86억 2,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증액분 등 민생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1쪽,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한 총 2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개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운용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향후 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의장직무대리
성용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하소산업단지 주차장 확충 및 버스 노선 개선 건의안(박철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소산업단지 주차장 확충 및 버스 노선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하소산단지구는 조성 이후 꾸준한 발전과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중추 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단의 발전과 발맞춰 나아가야 할 산단 내 인프라 개선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교통 인프라 문제는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 한뜻으로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제고를 위한 산단 내 주차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하소산업단지는 대전 동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제조·물류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산단 내 생산활동은 지역 내 고용 및 소득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동구 경제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2016년 하소산단이 조성된 이후, 산단 내 입주기업 및 종사자들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근 10년간 주차장 설비 및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속도는 늘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당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근로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므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 앞으로의 확장 속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반드시 규모에 걸맞은 주차공간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산단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매우 부족하고 배차간격 또한 길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점 또한, 근로자들의 자가용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향후 주차난을 폭증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기존의 근로자들의 근로환경뿐 아니라, 향후 신규 근로자 유입, 신규 기업 유치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동구 경제활동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산단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과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하소산단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직면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산단의 규모 확장 속도에 맞춰 적절한 주차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추후 원활한 기업활동과 근로환경 제고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으로는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성의 제고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산단 내 접근성을 향상시켜 추후 기업 유치 및 근로자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산단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산단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과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배차간격 또한 커서 기존 근로자들의 출·퇴근 환경은 물론, 필연적으로 자차 이용률을 높여 주차 여건을 악화시킬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규 근로자 유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노선 조정 또는 배차 조정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동서 지역의 경제격차 해소는 대전광역시의 오랜 과제였으며, 특히 동구의 산업 인프라 발전은 지역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한 산업 발전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소산업단지의 인프라 개선은 결국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은 동구뿐 아니라 대전 전체 발전에도 중요한 한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의장직무대리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하소산업단지 주차장 확충 및 버스 노선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김영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수 부진으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되어 제도의 파급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최근 우리나라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 애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은 물론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와 지원 범위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일부 골목형상점가에 한정되어 있어 다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환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임에도,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소상공인의 영세·다변화된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영업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와 최근 경제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골목형상점가 등으로 사용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소상공인 사업장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사업장을 보다 폭넓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 나아가 장기적 경제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의장직무대리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5분 발언 가. 5분 발언(성용순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용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정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용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과 지역 축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이용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동 82-1번지에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대형 12대·중형 3대 등 총 15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준공 이후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 전환 이후 7, 8월 두 달간 이용실적이 총 6대에 그쳤고, ‘왜 비어 있느냐’, ‘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장 건너편 하차 후 곧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체계가 불편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입지와 접근 동선, 단체수요 연계, 운영·홍보 전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당시 부지·예산·교통 심의 등 제약 속에서 사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기대효과를 현실화할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책임 공방을 넘어 실효적 활성화 방향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반복 제기되는 ‘하차 후 곧바로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좌회전 및 횡단보도 신설, 정류장 이설 등 교통체계 조정의 가능 범위와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 조정에는 시간과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그 기간에는 진입 경로를 공식화해 안내하고 주요 교차로와 주차장 진입부의 안내표지·노면 유도표시 및 야간 시인성을 보강해 기사와 이용객이 혼선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개선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은 9월부터 한시적 무료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기간을 인지도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운영시간, 주차 대상, 이용 방법을 한눈에 들어오게 고지하고, 안내물과 연계해 권장 진입 동선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일별 이용 대수, 시간대, 체류시간, 중앙시장·대전청소년위캔센터 연계율 등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해, 무료 운영 종료 후 교통 동선 보완과 홍보·유치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평가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가 투입한 재원이 실제 이용과 지역 활력으로 돌아오도록, 집행부의 세심하고 기민한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박희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은 공간 한 칸을 만든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제 ‘사용하기 쉬운 구조’와 ‘가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주차장의 쓰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때입니다. 구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 해법으로 중앙시장이 더 많은 단체관광 흐름을 끌어들이는 거점으로 도약하고 원도심 전역으로 활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의장직무대리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5분 발언(이지현 의원)
다음은 이지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도 시행 첫 해 약 9,600만 원, 작년 한 해 약 1억 2,800만 원을 모금하며 기금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단순한 정착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금 사업의 범위는 이미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우리 구의 기금운용계획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무했습니다. 또한 매년 작성한 고향사랑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했고, 시행 이후 두 차례나 기금 조성 수입 목표액이 변경된 것은 중장기적 비전과 체계적인 운영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둘째,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7월 신규사업 2건을 일반사업으로만 심의하여 금번 3회 추경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전남 해남군의 ‘돌봄공동체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과 전북 고창군의 ‘청소년 앞날 창창 프로그램’ 등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입니다. 우리 구 역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적극 발굴할 때입니다. 셋째,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답례품 전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기부자 연령별 분포에서 20~30대 비율은 45.5%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이에 맞춰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올해 9월 기준 31개 업체에서 56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방 이용권, 캠핑장 이용권 등 체험용 답례품은 4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관광형 및 체험형 답례품을 적극 확대하여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우리 지역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에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비춰 볼 때 앞으로 기금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광주 동구는 약 24억 원, 이웃한 대전 중구는 전년 대비 7배 증가한 약 8억 7천만 원을 모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단순한 기부 제도를 넘어 지역사회를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기금 사업이 기부자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물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북돋을 수 있도록 그 본래의 취지를 지켜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규의장직무대리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와 민선8기도 임기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가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마다 정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다들 아실 겁니다. 민선8기, 9대의회에 들어서 우리 동서 교육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해소가 됐다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교육 동구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우리 박희조 청장님의 성과도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더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특히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더 교육 1번지 동구를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동구에 맞는 그러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오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