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인구가 감소돼서 실제 시에서 군으로 축소해야 되는데도 축소 못 하고 있는 그런 군이 실제 전국에 아니, 그런 시가 꽤 많이 존재해요. 그 시의 기준, 동별 기준 인구 이런 거 다 따져서 시에서 군으로 지금 낮춰야 되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자연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저런 거, 또 이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계속 핑계는, 그 핑계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한 거를 많이 봤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애초에 2018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 전에도 이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해서 노력했던 의원님들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그전에 의장을 하셨던 박민자 의장님께서도 이걸 진행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안 됐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또 저도 노력해서 저는 이제 간신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 또 지금 동구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데가 동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