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예.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여러 행정서비스 또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위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선정에서 집행, 평가, 재계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제도의 취지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민선8기 동안 우리 구가 위탁한 일부 기관에서 운영·관리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점검과 감사 결과 시정 및 주의 조치, 환수 등 행정·재정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넥스트클럽이 위·수탁 운영 중인 동구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주민 공유공간 목적 외 사용으로 시정, 문서·지급 증빙 미흡으로 시정, 근무지 무단이탈로 급여 환수처분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구의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표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저는 특정 사례를 넘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의 선정·관리·평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민간위탁 현황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의 건수·금액·계약 방식, 수탁기관별 누적 금액을 우리 구는 어떤 체계로 정리·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법인 및 관련 단체가 여러 부서 사업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수탁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총액·건수 상한 기준, 사전 위험 요소 점검표 등 구 차원에서의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우리 구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으며, 위원 추천·운영 절차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위반 사항에 대한 단계별 제재 기준과 재위탁 제한 기준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에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지하고,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협동조합 넥스트클럽이 운영 중인 동구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특정 사회적기업·단체의 정치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 자료가 드러났으며, 점검 및 감사 결과에서도 심사수당 초과 지급, 지출증빙 부적합, 업무추진비 부적정, 근태관리 부적정, 각종 대장·서류 관리 미비, 무단이탈·무단결근자 급여 환수 등 다수의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행정조치가 ‘주의’나 ‘시정’에 그치고 있어, 조치 단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 경고나 계약 해지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기준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의 관계 법령·조례·계약 규정 준수 및 지시 이행,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금지, 시설·장비·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성실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위반 유형별로 경고에서 해지에 이르는 단계별 조치와 재위탁 제한·감점 기준을 어떤 수치나 사례 중심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재위탁 제한 기간 등을 표준협약서나 내부 지침에 명문화할 계획이 있는지, 그 일정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과 민간위탁 업무의 안정적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관리 현황을 보면 25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88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수, 또 계약기간, 또 계약금액·계약방식·지도점검 현황을 기획홍보실에서 연 1회 전체 취합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별로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상 수의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시 위탁운영 조건·평가기준 등을 사전 공개하고 또 구의원님, 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공정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동일 법인·단체 쏠림 현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황을 보면 동일 법인, 또는 단체의 동시·연속 민간위탁 수탁 사례는 최대 3건 이내 수준이고요. 민간위탁 관리,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리와 또 용역 등 계약 관리, 이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이 체계가 서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기관 누적 수탁 현황’을 구 전체 단위로 확인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0일 자 의원발의로 제6조가 개정이 돼서 위원회 구성 요건을 한층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인사, 관계 공무원 등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관계 공무원의 위촉 인원 제한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위촉 인원 제한은 아무래도 구청장 입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서에서는 수탁현황을 통보를 하고 또 회계정보과에서는 계약현황을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홍보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주요내용을 전 부서에서 공유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기관에 수탁이 집중되거나, 말씀하신 중복 위탁되는 상황을 사전에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수탁기간별로 누적 건수, 금액을 분석해서 상한제, 또는 총량제 도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및 근태 관리 미비 등이 그동안에 지적이 돼서 구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른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이 현재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위반 시에 제재에 대한 일관성과 또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점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소관부서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보조금, 또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정례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감사실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정이라든지 주의·추급 등 본처분을 집행하고 감사결과를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 중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여건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통일된 중앙 지침이 존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요. 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나 내부 지침이 상이해서 제재 기준의 통일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입법 추진 중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국회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과가 되면 곧 지방보조금법에 준해서 민간위탁도 아마 상당히 통일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 지자체의 우수 지침과 또 운영사례를 조사·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재 조치, 그리고 또 재위탁 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하겠지만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위탁, 재계약 관리 기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체적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그래서 연내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첫째는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서 재협약을 아예 금지하거나 또 일부 좀 제한하는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기관 선정 시에 중대한 협약 불이행을 감점 사유로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과평가 등급, 또 제재 이력을 재계약 심사 시에 감점, 그리고 또한 제한 사유로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화할 예정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말씀하신 거죠?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른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제재에 대한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조사·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재 조치와 재위탁 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청장님.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1번 띄워주세요. (사진 1번 송출) 넥스트클럽이 위탁 받은 동구공동체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감사 결과입니다. 청장님,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예. 23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23년도 하반기, 24년 지도점검, 특정감사, 25년 특정감사, 25년 1분기, 2분기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예산 품의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강사 수당 지급 부적정, 또 직원 근태관리 부적정, 인사 부분 관리,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근무지 무단이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미이행할 때 그 횟수에 따라 재협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시 중대한 협약 불이행을 감점 사유로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이게 모두 재선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계약 해지 기준, 그러니까 절차를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은 왜 없으십니까?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현재는 재계약 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계약 시요?

예.

또 중대한 협약 불이행 시 감점으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 기준이 좀 만들어지고 반영돼야 할 것 같은데요, 청장님.

예.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서 좀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 사진 1번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예. 2025년 특정감사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구분한 블랙리스트 자료가 드러나면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화면 보이시죠? 25년 특정감사에서 주의 처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위수탁 협약 내용 준수 소홀이면서 중대한 협약 불이행으로 보이는데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처분을 좀 주의로 내렸지만 어쨌든 구에서 위탁을 받은 모든 단체는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또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 여러 가지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의 처분을 내렸고요.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경고성으로 이렇게 저희가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의 처분에 대해서, 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2번 송출) 이게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 받은 넥스트클럽의 월례회의 자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 기관 단체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단체명 옆에 ‘민주’라고 써놨죠? 파란색으로 표시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동천사, 성남동 새마을회에 ‘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블랙리스트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보여질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관명이 목록화되어 있고 일부 기관들에게만 특정한 표시가 되어 있죠. 세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3번 송출) 좀 더 확대해서보면 10번 하누리를 보십시오. 옆에 ‘성향 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성향 분석이 확실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살림공작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청장님.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우수기업 단체로 인정받은 이 단체가 결국에는 동구를 떠나게 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 그 노력을 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단체들을 우리가 잘 품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크게 보면 동구에서 배제됐죠. 종합해서 보면 정치성향을 분석해서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든 이 사건은 중대한 협약 불이행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심사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 공동체지원센터가 지원금들을 다 나눠줬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청장님. 옆에 하누리 다시 한번 봐주세요. 글자 옆에 ‘민OO’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 모 씨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글쎄요. 그 이름만 봐서는 유추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 모 씨 소개에 의하면 이 마을공동화 공모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아니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마 월례회의 작성한 자료가 어떤 경위나 배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체만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작용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아마 공정하게 했으리라고 봤습니다마는 그 문건 자체가 월례회의라는 공식 문건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올라온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주의 처분만 이제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왜 이런 분석을 했는지는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정치성향 분석을 했는지는.

주의 처분만 제가 좀 보고를 받고 왜 그랬는지는 저는 좀 구체적으로는,

주의 처분과 그 내용, 기관에서 해명한 내용은 전혀 보고를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치성향에 따라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정치성향을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만한 사항이어서 주의 처분을 줬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게 정치성향에 따른 민원이 있었다면, 실제로. 그러면 본인들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금이 주어졌다라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되는데 왜 정치성향을 분석하냐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주의 처분 받은 게 저는 제대로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봐주기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그리고 청장님, 혹시 넥스트클럽과 이해관계가 있으세요?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4번 송출) 넥스트클럽이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그리고 수의계약 사업비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동구공동체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았고요. 23년에 받았고 25년에 재위탁됐습니다. 예산은 23년도에 3억, 4년도에 3억 정도, 5년도에 3억 정도 합쳐서 한 9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넥스트클럽이 받았습니다. 25년 6월입니다. 예산은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죠. 그리고 미래교육과에서 수의계약 받은 게 지역체험연수, 넥스트클럽 약 950만 원, 그리고 마을교육활동가 양성과정, 넥스트클럽 수의계약 950, 역량강화 과정, 수의계약 950, 내고장 동구 행복바람학교 행사 용역 290, 그리고 환경과에서 환경교육체험한마당, 넥스트클럽 수의계약 1,800만 원, 보조금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넥스트클럽 1,400만 원, 인센티브 일자리창출사업 국비 6,500, 자치구 일자리창출 시비 8천, 25년도에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1차 시비 4,200만 원, 2차는 3,8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십수억 원의 사업비가 넥스트클럽에 사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일 법인이나 단체 쏠림현상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또 사업별, 또는 수탁기관별 연간 누적 건수와 금액을 분석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그렇게 앞으로 계획하신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또 다른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좀 보시면요. 동구통합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위쪽에 사진 보이시죠? 민간위·수탁 현황에서요. 여기는 대동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여기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넥스트클럽 대표의 배우자입니다. 보조금, 24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단체가 굿하우스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보조금은 구비 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넥스트클럽의 대표의 또 다른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이해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게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 선정하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저는 그렇게 공정하게 위원도, 의원님까지 참여한 위원회가 공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공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 내용을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청장님은 사진 보이시니까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한번 봐주십시오. 위쪽에, 화면에서. 넥스트클럽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보출 씨와 이우순 씨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 자문 받았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비방이라든지 모욕적인 말만 없으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이보출과 이우순 씨가 있는데요. 먼저 이보출 씨는 23년도 3월에 넥스트클럽이 위탁받은 동구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넥스트클럽이 재위탁 받을 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우순 씨는요, 차오름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 안에 실장 여상미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넥스트클럽이 위탁받은 동구공동체지원센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상미 씨의 회사의 대표이신 분이 또 넥스트클럽이 재위탁 받기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선정위원회는 공정하게 했다고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좀 참여하시고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청장님 생각이신 거죠?

예.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데도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는 위원 추천 경로와 구성 비율을 어떤 절차와 서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제척, 기피, 회피는 회의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척, 기피는 관련 일반적인 그런 법 상식과 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 비율에 대한 서식, 절차 이런 거는 내용이 없습니까? 조례는 제가 개정했습니다, 청장님.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장님, 이를 사전에 검증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토나 절차, 체크리스트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 관련돼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이렇게 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관을 선정해서 집행과 평가, 재계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습니다. 표준 협약과 지침에는 정치적 중립, 청렴, 이해충돌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경고, 예산 감액,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단계별 제재 기준이 엄정히 적용돼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인이나 연결된 단체에 사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총액과 건수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전점검표를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걸러내야 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채점 기준과 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집행 단계에서는 분기별 대시보드를 통해 근태·지출·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계약 단계에서는 과거 제재 이력과 평가 등급을 엄정하게 반영하여 중대한 위반에는 재위탁 제한 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특혜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투명한 공공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 철저한 관리, 열린 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준비한 두 번째 질의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감독 및 이해충돌 예방 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오늘 회의 진행 시간상 구청장님의 답변은 집행부가 제출한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 전합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과 정책 대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