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지난 1월 13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월 15일,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동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 상반기 설치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운영을 안정적인 초등 돌봄체계 구축과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초등아동 운영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우리 고유의 설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윤숙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상구의 신모라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신모라 교차로 내리막길 교통사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1월 14일 10시 56분경 또다시 우리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상구 신모라 교차로 내 차량사고, 사고차량 레미콘 운전자 사망, '결국에 사망사고까지 가는 구나.'라며 탄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1월 15일자 MBC,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뉴스 등 각종 기사에서 백양터널을 나와 신모라 교차로 방향의 내리막길을 달리던 대형레미콘 차량이 신모라 교차로 내 교각을 충돌하여 운전자가 숨졌다고 합니다. 사고 직전 레미콘 차량과 부딪칠 뻔했던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각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에 대형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직진으로 그대로 내려왔으면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수도 있었고 아마 그곳이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백양터널을 나오면서부터 신모라교차로까지 930m 구간은 1998년에 개설한 도로로 경사가 20도에서 30도에 달해 오래 전부터 공포의 내리막길로 불립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017년에는 교통안전 시범사업으로 무려 7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강화하고 도로 포장도 하였으며 지난해에도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안전시설 보강에 노력하였으나 이렇게 또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모라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사고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형 자체가 급경사여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상구와 경찰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시속 40km로 제한속도 하향, 저단기어 이용을 안내하는 디스플레이 발광형 표지판 설치, 속도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및 5톤 이상 차량 통행제한과 우회도로의 필요성 등을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형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급경사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급경사라는 지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고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는 비단 사상구만의 도로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진구에서 시작된 터널 입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관문대로와 신모라 교차로 방향과 분리되는 등 부산시민 누구나가 이용하는 도로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사거리까지의 구간에서는 더 이상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중앙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대단위용역 실시를 요청합니다.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서의 대응방법과 그에 따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도 어려우면 세계 선진국의 사례를 확인하는 등으로 급경사의 지형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대안으로 터널 내의 경고방송, LED 조명을 활용한 경고문, 터널 출구의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 도로변의 경고등 설치와 우회도로 설치를 위한 램프의 설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모든 것을 총 망라하는 총체적 용역을 추진하여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만든 도로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자체를 바꾸는 공사를 추진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금년도 구청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 청취와 동의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빈틈없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구정업무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사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