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예, 하여튼 인구 늘리기 정책에 노력이 많아서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떤 부분이 미약하냐 하면 세부사항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구를 늘리는 데 최근에 전입을 한 4명 했어요. 해보니까 동네에 강요를 해서 인구를 주소 갖기를 했어요.

해보니까 동네에서, 동에서 자금이 마을별로 자금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자금을 주소 이전했다고 인당 20만원을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소를 다시 돌려가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주소 갖기 위해서 우리 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이걸 조금 배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행정으로 하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내가 80만원 물어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사는 거주자한테 이걸 달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동네 이장이 무조건 인구 인당 20만원씩 내놓으라니까 오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러면 제가 80만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또 한 사람 더 오게 되는데 또 그럼 100만원 물어야 되는데 내가 월급 얼마 받는다고 100만원 물어가면서 인구 주소 갖기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행정으로 이장한테 공문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가기는 곤란하겠죠. 면장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달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얘기해서는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내 사람이 아니어서.

선거직인데 내 사람이 아니니까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쫄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실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