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도시복지위원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모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과 연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기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은 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 검토·심의한 공약사업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공약사업 이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자연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가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복지 안전망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 기반을 제도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명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이 2026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정 내용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의 녹지공간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입니다. 용운고층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준공된 지 38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의 재건축 필요성이 충분하며 동부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해당 국가의 기관방문 등을 통해 구정현안의 주요 관심 분야에 관한 우수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었으며, 지난달 2025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5박 7일 동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기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출장 주요 관심 분야인 자연친화적인 자원 활용, 도시개발 사례와 평생교육 및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구정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 공식 기관 방문지를 보면, 우선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소와 싱가포르 마리나 배라지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식장산, 대청호 등에 접목시킬 만한 친환경적인 자원 개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동대전도서관과 1동 1북카페 등 우리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셀랑고르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해당 지역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푸트라자야시의 컨벤션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지역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랜드마크 건물의 조성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쿠알라룸프르 시티갤러리,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관, 캄풍 애드미럴티를 방문하여 구정 현안 사업에 접목시킬 만한 주요 탐방지의 선진사례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출장 주제별 담당 의원님을 지정하여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상세 활동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다양한 우수 정책들을 경험하고 향후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에 대해 더 넓고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에 연결되고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정책 실현을 통해 성과와 결실을 거두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 요구를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의사정리를 포함하여 8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실·과·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특위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8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일정과 일자별 감사 대상 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 요령 및 세부 목록은 계획서 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대의회가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이렇게 경륜과 연륜을 겸비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면서,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먼저 발언에 앞서 우리 신인동 이영호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자생단체 회장님들께서 방문을, 방청을 하셨는데요. 동장님도 오셨네? 격려 차원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인동 자생단체 회장님들께서는 신인동을 대표하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저희 주민들이 선출해서 의회에 보내주신 저희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원들이고요. 저희의 임무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주민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을 하다 보면 저희의 의견과 또 집행부의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어쨌든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날 불허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성직 부구청장님께서 자리하셨는데, 산내 지역이 포도가 시설 포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출하가 되거든요. 지금가 기후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그러한 기조입니다. 우리 밑에 지역에 포도 특산 지역이 있지마는 머지않아 우리 산내 쪽으로 이 포도 생산이 더 확산돼서 옮겨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비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포도 생산을 하는 분들의 그런 지원하는 방안 쪽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산내 지역을 포도 특별지역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원을 받겠죠? 그분들이.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공동체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우리 전통시장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며 시장의 활력은 나날이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주요 시장들이 밀집한 우리 구는 중앙시장과 중부 건어물 골목형상점가 등을 활용해 야시장 및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으나, 우리 지역 고유의 색을 보여주기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매년 중소기업벤처부의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에 우리 전통시장이 최종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간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시장들은 특색을 잃은 채 획일화된 사업만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설개선 등의 물리적 개선사업은 진행되었으나 정작 시장마다의 고유 브랜드, 콘셉트를 만드는 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왜 이 시장에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시장의 정체성은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 시설개선이나 단기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정체성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들이 ‘누구를 위한 시장이고 무엇을 대표하는가’를 분명히 세우고, 그 속에 지역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 쉬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시장별 콘셉트형 브랜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청년창업과 기존 상인의 협업을 통한 세대융합형 상권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공모 위주의 지원을 넘어 3~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형 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리의 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역사 공간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사람,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만이 줄 수 있는 고유의 매력을 살린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게 되는 체류형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지역이 관광형 상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일주일 지났네요. 우리 오관영 의장님 집무실에서 관계 과장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건 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