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오해할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로를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농정과를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강화군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계열에 있는 사람은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단가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거의 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시설채소를 해보고 싶어도 물이 안 맞아서 못해요. 그래서 농업용수 한강물이 이왕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나는 강화군에 그것이 계속 와서 하천이나 개울에 그것이 차야 된다고 봐요. 왜 차야 되느냐 지금 지하수가 보통 250m 선에 고갈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해에 물이 고여 있는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기준이 1년에 2m를 통과를 못한데요. 그래서 그게 항상 고여 있어야만이 100m, 200m는 향후 앞으로 강화에서 사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바닷물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또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저류조가 먼저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관로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저류조를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정과가 해야 될 타 지역하고 다른 점 하나만 애기할게요. 다른 데는 보조비율이 80%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너무 보조비율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시설비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동하우스를 하나 지으면 모든 시스템을 갖추는데 평당 60만원대가 들어요.

그러니까 1000평을 한다면 6억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비용이 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안주를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농업인의 자식이고 농업을 해서 다 학교를 졸업한 이 지역사람인데 그런 시설비가 너무 과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나면 벌어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안착해서 살 수 있는데 보조비율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주는 것보다는 진짜 하려고 노력하는 농가들한테는 아까 유호룡 위원님의 한도액 2000만원부터 없애야 돼요.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도저히 시설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논산에 가서 딸기를 보면 자부담없이 500평을 했어요. 수입이 좋아, 그래서 그 이듬해에 또 500평을 넓혔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어서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강화 지역에는 한 번에 그렇게 시설해서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고령인들만 농업인들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 텐트지원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