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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현찬 의원 발언

268회 제4총무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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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내가 10억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얼마 나기 때문에 10억을 쓴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때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니까 무작정 자꾸 공공시설에서 태양광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밖에서 하는 것보다 수익이 절반도 안 나는데도 계속 시행을 해요. 그리고 또 선로가 의성군에 없는데 공공에서 자꾸 쓰니까 우리 일반 농가에서나 이 태양열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내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10억 써버리면 또 그만큼 우리 일반 농민들이나 또 주민들이 태양열을 쓸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줄어드는 것도 조금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공공서비스나 이렇게 탄소중립에 맞는 취지는 좋지만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나는 이거 군청사라고 하기에 150평에 100㎾ 쓰는데 만드는 데 그러면 군청에 면적도 안 나오고 선로도 없는데 자꾸 10억이라는 돈을 쉽게 사용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거를 지금 설계 중이라면 몇 ㎾를 설계해서 얼마가 드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비용을 조금 산정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건 조금 제출해 주시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