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위원 풀예산을 1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노인 구역도 그래요. 그 구역 설정이 노인 구역의 속도제한이 30㎞죠? 30㎞ 맞죠?
그래서 이 운전, 물론 팀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도 다 운전하고 계시지만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부분 이렇게 딱 되니까 그게 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조금 애매한 곳이 많아요. 그 구역 설정된 데가. 그러다 보면 지나치다 보면 이 운전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갖고 그래서 마을 앞 도로도 맨 마찬가지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28번 국도 옆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밑에 동네에 보면 용곡 1리가 마을 앞 도로로 해서 50㎞ 신호등이 있고 저희 마을 앞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마을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거리는 우리 마을이 더 아마 근접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반도로로 해서 60㎞로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운전하다 보면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인 구역도 물론 동네 사시는 분의 안전 때문에 민원은 내가 알고 있지만 민원인과 그 지역을 다니는 교통 인구하고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특히 방지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앞에 사는 사람들은 방지턱이 절대로 필요하지만 교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구에 준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민원만 보지 마시고 설치할 때는 거기에서 통과하는 교통 인구들 불편함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해놓고 욕먹는 경우도 많고 이게 형평성도 안 맞아요. 조금 전에 내가 마을 앞 도로도 예시를 했지만 그런 경우는 내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건 왜 마을 앞 도로가 되고 우리는 왜 마을 앞 도로가 안 됐나 하니 거기는 인사사고가 나서, 그리고 이 선정하는데 경찰서에서 의견서가 되게 중요함을 차지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