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은 제도 운영 기준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사전검토의 실효성, 사후관리의 일관성, 정보공개의 충분성, 예산 집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한 표준안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은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운영전문위원 김미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1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요, 행정안전부에서 그 표준안을 저희한테,

예. 원래부터 이게,

예.

원래 심사기준,

예.

예?

예.

그렇죠. 강화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 시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이렇게 시선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4,285만 원에서 6.83%인 2억 3,501만 원이 감액된 32억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 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예산으로 의원국내여비 500만 원, 의원 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2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원 국외연수 예산은 사무관리비 140만 원, 국제화여비 1,775만 원, 의원국외여비 1,71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 예산은 인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직원 보수 5,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미집행으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35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3,625만 원에서 8.18%인 2억 8,111만 원이 증액된 37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내년 7월 제10대 동구의회 개원 대비 안내판 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의장 전용차량 임차료를 신설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2,4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화된 청사 외벽 의회 마크와 간판 등의 정비를 위한 시설비 8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의정활동 예산은 의회비로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2026년도 7월 제10대 동구의회 의원 의석수 변화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는 900만 원, 월정수당은 2,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사무관리비에서 통계목 변경 및 2019년도에 동결된 의원 1인당 단가 9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 37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로연수자 임금분과 의회사무국 결원 확충, 202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인건비 1억 8,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중단부터 38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산출 인원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반영, 8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미진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32억 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3%인 2억 3,5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불용예상액 및 집행잔액 5,4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보수 집행잔액 및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반납액 등 1억 8,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불용이 예상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집행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37억 1,7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8%인 2억 8,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51만 원을 증액한 11억 3,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861만 원을 증액한 25억 8,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내실 있는 의사운영 2억 4,322만 원 중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는 2,6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속기사용 비품 구입 완료 및 본회의장 물품 구입 반영으로 3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 8억 9,152만 원 중 의회비는 보수 및 보험료율 인상분과 의원 국외연수 공통경비 통계목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7억 9,410만 원을 편성하고, 의원 국외연수비는 8,58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에 따른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1,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괄 인력운영비 20억 405만 원은 직원 보수인상분과 실무수습 1인 인건비 등 증액분 1억 8,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억 7,718만 원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18% 증액된 37억 1,737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인상분과 산정 의석수 변동에 따른 기본운영비, 의회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국장님.

예.

의회 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는데 구입 내역이나 또 어떤 책들을 이번에 구입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도서관이 우리 의회 1층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청사가 지어지면서 의무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의원님들의 자료나 구입, 수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도서나 또 추천 도서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구입은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그 비용에서 우리가 구입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대여하면 어느 정도, 대여 기간을 어느 정도 지금 두고 있죠?

대여 기간요?

예.

대여 기간은 사실 의원님들 편리성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책을 다 보신다면 말씀드려 봐 가지고 한 15일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관심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려 봤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장비유지’ 해서 ‘음향·통신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섰어요.

예.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요.

예.

2층 부속실 앞에 보면 저희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여성화장실에 문을 닫아도 조금 볼일 볼 때 소리가 조금 많이 들리는, 그래서 좀 불편하거든요, 화장실이. 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안에 들어갔을 때 음향이 나오는 것을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가까운 우리 공원에도 족욕시설이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감지를 하는 그 음향이 있더라고요.

예.

사용을 한다든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인다든가 하면 감지 시간 때만 음향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소리가, 방음 상태가 잘 안돼 있어서 문도 열고 볼일을 본다든가 또 물을 내릴 때 밖에서 좀 기다리는 분들이라든가 물소리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음향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일단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고요. 청사 우리 관리는 사실 회계과에서 청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까지 다 그 부분을 회계과 청사 용역업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편하시다면 우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1인)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