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군의 지방자주도는, 자립도는 비교할 필요없고 자주도는 전국 군단위 자주도를 보면 평균 75% 수준이에요. 우리군의 지방자주도는 66%, 67%다른 군에 비해서 10% 차이가 있다. 뭔가 다른 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세원, 지방교부세 증액 부분을 우리는 못 찾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방자주도를 군단위로 비교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10%정도 자주도가 낮은지 검토해 보시고요. 지방자치단체 경쟁에 의해서 가져가는 예산이 우리군에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인천의 주요시책 중에 하나가 애인섬 만들기 과연 옹진의 예산과 우리군의 예산을 비교해봤느냐, 비교해 보시고 시정주요 시책중에 우리가 찾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공무원의 적극성 결여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접경지역지원법, 국회법상 지원예산에 대한 각 지자체의 경쟁에서 우리군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예산 이런 것에 우리가 대처하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라고 밖에 평가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2004년도, 2005년도 전국의회때 군정질의한 것이 있어요. 과연 국회법의 담당부서가 어디냐, 기획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지역균형발전 예산이라든가 접경지역예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내년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은열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계장 어디 가기 전에 잘 파악해서 기획계장님과 해서 이런 부분에 체계를 정립해 주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