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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3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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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을 보니까 어차피 쓸 사업비 내용인데 그렇다고 직원들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면장이나 직원들이 일을 잘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결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인데 이 외라도 이런 기준은 좋은 것 같아요. 기준을 조기집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속에서 할 수 있는 마을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도 나중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군민이나 의원님들이 관심갖는 부분이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요구도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과에서 할 일이에요. 종목별로 상한선을 잡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것은 과에서 할 일인데 지금 우리가 스포츠발전계획을 하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팀 자체가 업무량보다는 직원이 과부화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건축허가과가 일이 200건이 밀리고 300건이 밀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얼마나 빨리 민원서류 처리한다고 할 때 가장 민감한 것이 건축허가과 일인데 저는 그 부분을 밀려있다고 하면, 과부화가 걸린다고 하면 임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보강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봤더니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구한 사항보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배정하는 부분은 매년 이장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절반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별도로 다시 올라온 부분을 얼마나 시급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