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한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48억 2712만 5000원보다 210억 2622만 4000원이 늘어난4258억 53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08억 8702만 7000원의 5.24%에 해당하는 209억 8644만원이 증액된 4218억 734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4009만 8000원의 1.01%에 해당하는 3978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7988만 2000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이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한정된 의존세입으로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정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는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추계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니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지속적으로 공모사업과 신규 보조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차질없이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보충자료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적지 않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집행에는 소홀하여 상대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보여 질 수 있으니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과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종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망울타리 지원사업은 관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토지 경계선 울타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지원해 주실 것과 강화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지속 가능한 용역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과업지시서 등을 충실히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과 주요 시책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34회 임시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과 조례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의결한 예산과 각종 조례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가 끝나면 내일모레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