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은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이 경계선이나 아니면 장애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일은 당연히 못 하고요.

일은 아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생각보다 이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 SNS 발달 되고 또 아이들이 문해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지고 이러면서 더 늦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몰랐던 게 지금 세상 사회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경계선지능인인 거고,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건의안도 냈고, 하고는 있지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미래교육과, 가족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거기에다가 우리 인구정책과, 다 걸쳐있어요. 다 걸쳐있어서 참 고민스러워서 이걸 어디다 질문할까도 고민이 되고, 본 위원조차 이게 어디다 질문해야 되는지, 어디다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어려운 데 그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경계선지능인 건의안을 내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담당과 미래세대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물론 이게 아직 기준이 없어서 이해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을 건 없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