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기 전에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는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인해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379억 4900만원으로 당초 4380억 5004만원 대비 1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9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변동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9300만원이 감소해서 1201억 62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8800만원이 증가한 45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감액분 7600만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실 예산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장치장비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등 6개 사업에서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 자활근로사업, 생계급여, 어린이집교직원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서 국시비 내시로 인해서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23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부분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쌀소득보전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에서 1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12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016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6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수정예산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첫번째 추경예산안 총괄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58억 5334만 9000원 보다 122억 145만 1000원이 증가한 4380억 54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218억 7346만 7000원의 2.9%에 해당하는 122억 1645만 1000원이 증액된 4340억 899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39억 64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303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주민세 종업원분과 양도소득세 분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5만원이 감액된 134억 1375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민간위탁금 5512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증액 되었고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147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외수입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등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43%가 늘어난 1728억 474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가추가경정예산 증가분 88억 9600만원이 반영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74%가 늘어난 116억 6252만 1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의 37.99%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총 1663억 9560만 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05억 287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58억 9273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24억 709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18.82%인 816억 9021만 6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18%인 702억 4995만 2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12%인 612억 9874만 7000원으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 11.39%인 499억 5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6.25%인 273억 75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8%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0.89%인 1353억 29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 감액편성 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7.82%인 2094억 58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6%인 125억 26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예산의 3.25%인 142억 17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건설과의 예산규모가 857억 4749만 5000원으로 강화군 예산의 최대금액인 19.57%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부서는 관청 및 남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이 반영된 수산녹지과로 14.4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신규사업과 기정예산대비 변동폭이 큰 주요사업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국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기반시설 확충사업, 공원조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법적·의무적 경비의 보존, 성립전 예산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호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23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423만원에서 2억 14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당초 예산 편성 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강화남단 지구에 도로와 인도 등에 기반시설 설치를 통하여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본예산에 투자촉진기반사업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근지역의 투자유치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항상 저희 부서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삭감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구축이 군민과 민간투자 모두가 이익이 있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할 때 투자유치팀하고 토지 소유자들 간에 조율관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투자유치를 하려면 미리 선행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토지주와 매입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결렬이 됐는데 추후에 우리가 투자유치하려고 했던 회사에 대명콘도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명콘도에서 강화군의 재투자 입장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교훈받은 것은 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담당관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박용철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각종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실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내지는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각종 보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각 실과소의 인허가 관련 절차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것은 이것이 일단 발표가 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공부분의 투자 같으면 가능한데 특히 강화군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은 다시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투자나 다른 쪽의 것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꾸준히 연결해서 진행하면 어쨌든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쪽이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 편성액은 700만원 증가한 40억 710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복지허브와 읍사무소 명칭변경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한국전쟁희생자추모제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된 세부사업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보충자료 201쪽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액은 5억 8903만 8000원이 증가한 718억 694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군정시책운영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복지허브 읍사무소 변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강화읍사무소의 명칭을 강화읍행정복지센터로 현판과 간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한국 전쟁희생자 추모사업비로 시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전쟁 중 희생당한 민간인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희생자 유족 회원을 대상으로 한 희생자 추모지원사업으로 2016년 10월 15일 길상면 정수장 옆 추모위령비에서 민간인희생자추모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2-2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2017년도 주민대피시설 공사 조기착공을 위해 사업대상지 5647㎡ 부지에 서는 매입비로 3억 9499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는 국민체육센터 기존 수영장 기본강좌 외 노인수영, 방과후 프로그램 생존수영반 추가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7항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의 경우 다음 분기의 연금부담금을 낼 정산해야 하는 바 2015년 결산미납부담금에 대한 정산납부사유가 발생되어서 1억 8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자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오시는 수영 인구 중에 남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 실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파악이 있고 나서 남쪽에 짓는 부분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남쪽에 과연 몇 명 정도나 그쪽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수영장을 처음에 만들 때에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것을 우선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성행은 안돼요. 그냥 생활체육 수영장의 역할을 거의 90% 정도 하고 있고, 과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복지프로그램이 건강재활프로그램 등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사실상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남쪽에도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설자리가 없게 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사무소 명칭변경을 해요.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이런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강화는 읍사무소만 해당이 되고 전국적으로 624개 읍면동이 해당 됩니다. 저희 강화는 읍사무소만 해당이 됩니다. 현판과 명칭변경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0만원만 예산이 내려와서 의아해서 문의드리는 건데 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겠지요?

네.

그런데 강화대교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읍사무소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을 것이라고요.

네.

그것도 바 바꾸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 것만 바꿔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빨리 예산팀장과 협의해서라도 경제교통과하고 의논해서라든지 다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읍사무소에 와 있는 도로는 전부 우리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많이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경제교통과에도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빨리 세워서 해야 혼란이 안오지요. 한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건설과든 경제교통과든 간판 큰 도로나 이정표 같은 것이라도 다 바꿔줘야 되니까요. 명칭이 강화읍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쟁 추모원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을 시비로 받으셨는데 이것은 매년 행사하는 거지요?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비로 내려왔습니까? 원래 시비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세웠길래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군비로는 안 세웠었나요?

안 세웠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저희가 당초에 200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을 가지고 4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거기에 갔다가 오기는 했는데 400만원 행사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시비확보 차원에서도 계속 진행되나요?

네.

그러면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해서 400만원요?

네.

앞으로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앞으로도 추모하는 부분이나 애도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행사들이 잘 진행되면 잘 챙겨서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 올해에 군비로만 2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시비를 받아서 2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 금액에 맞춰서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안계환 네.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통일이 잘 안 돼요. 과에서 신청하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조금씩 자르는 것이 많지요?

안계환 네.

지금 경제교통과에 물어볼 일이 아니고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읍사무소 방향으로 씌여져 있는 것을 다 교체해야 돼요. 그렇지요?

안계환 네.

이제는 일괄편성하세요. 일괄 편성하지 않으면 하다 말다 보면 중간에 강화읍이 꼭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편성하실 때에는 전체 우리가 표지판 되어 있는 부분을 다 파악해서 일괄 발주해야 예산도 덜 들고 혼선도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계환 네.

그리고 안전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길상면에도 수영장이 있긴 해야 돼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사실 그게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젊은 층에 대한 수영장이 체육분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수영이 가장 하기가 편안하고 노인 차원에서 건강관리차원에서는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개인이 보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시는 부분아니에요?

네.

그런데 길상분이 강화에 와서 수영하기는 노인층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리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와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분야로 흐르다 보니까 시간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길상면에 하나 생긴다면 그렇게 조금씩 변화도 오겠지만 시간대를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간별로 잘라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습되고 있는 게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자유수영을 해요. 자유수영을 하는데 거의 노인분들이에요. 그 래인에 30여명 들어가 있는데 거의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걷기운동만 계속 왔가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자유수영하는 데에는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허리, 다리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초급을 하는 분이 오후에 있고 저녁시간에도 있는데 자유수영반이 하루에 세 번이 잇는데 그 부분에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재활할 수 있는 수영장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특별히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인분들이 오는 것을 수영장 전체 인원이 800명 내지 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강화읍을 빼놓고 보면 제가 오는 사람들을 보면 선원면까지는 있어요. 불은면, 내가면, 길상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수영장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경제교통과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서문 주차장을 지금 하도리 수영장 옆으로 옮기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서문까지 왔다가 주차장에 내려서 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 얘기했더니 그것이 늘어나는데 운송회사하고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나 경제교통과, 안전행정과가 전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적정한 가격에 내놓겠다고 하도리에서 의견도 나왔으니까 서문 주차장을 고인돌 체육관 옆으로 공지가 많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애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203억 7468만 8000원에서 4191만 5000원이 감액된 203억 32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달래축제 농산물 판매장 및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고려산 진달래 축제 농산물 판매등을 부지를 확장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매도 거부로 3억을 감액하여 12억 77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승천포 돌머리 권역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유지 15필지에 8171㎡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포함 4억 28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려궁지 전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가 군립도서관에 모형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군립 도서관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 임대키로 되어 있어 2억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시설비로 고려궁지 종각의 지붕, 단청, 홍살 기둥 부식됨에 따라서 보수를 위한 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진달래축제 농산물 판매장 부지 하는 것은 국화리 쪽이죠?

국화리 마을 회관 옆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능하겠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조율이 잘 안되요?

거기가 3필지였었는데 1필지를 사고 1필지에 대해서는 매도의사가 있으시고 1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매도의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필지는 사고 1필지만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요?

저희가 산 것이 4673㎡입니다.

그러면 2필지를 구매했고 나머지 1필지는 얼마나 되요?

1322㎡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려고 했는데 차질은 없어요?

올해 진달래축제 하면서 일단 대형버스는 시리미 고개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질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임시주차장을 현재 매입한 쪽으로 옮겨놔서는 별 문제는 없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분도 재타진을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다시 접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궁지 종각 보수를 하잖아요. 이것을 해서 설계비용이죠?

설계만 올해 하는 것이고 사업은 내년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축제를 대비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자고 해서 국화리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인데 농산물 판매장은 건립할 것인가요?

거기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건립을 안하고 일단 마을회관 옆에 농산물 판매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판매는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명칭은 이렇다하더라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도는 농산물 판매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진달래축제에 온 사람들에게 강화농산물을 판매하자고 해서 주차장근처에 하는 것인데 농산물 판매장 확대할 의향은 없나요? 하점 고인돌 주변쪽으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취지를 살려서 지금 여기는 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산물 판매장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산촌마을 지원사업으로.

국정마을지원사업으로 수산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운영 안하죠?

행사 있을 때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내가쪽에도 있고 하점의 원래 근본적인 주차장이 있으니까 농산물 판매장 확실히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당초 예산에 어떤지 보고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진달래 축제 때 화장실 부분이 중간중간에 없잖아요. 고인돌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께요.

네.

고인돌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거기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올라가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생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주차장에 모였다가 화장실을 들러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군부대 가기 전에 교회가 하나 있죠?

네.

그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많이 가시나봐요.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부지공간내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밖에 땅을 제공해 줄테니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개방된 화장실을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네.

고비로 올라가다 보면 코스도 거기도 많이 가잖아요. 혈구산도 올라가고 고려산도 올라가요. 거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사실 없어요. 가변차선도 아닌 도로 한쪽을 막다시피 해서 하잖아요. 거기가 30, 40m를 한쪽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길어지면 동산이 길어지면 앞뒤에서 주차관리를 안해주면 올라오던 차와 내려가는 차가 교행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 부지가 필요한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다 정상부근의 좌측을 한 차선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언덕 넘자마자 오른쪽, 고려산으로 올라가는 그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네.

그 방향 오른쪽이 산에서 내려져있잖아요. 거기가 개인필지라도 사실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일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하고요. 진달래 보식을 하잖아요. 산에 진달래가 많이 있어요. 너무 커져있는 진달래는 사실 보식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일괄 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1m미만인 진달래를 보식해야지, 왜 우리가 고려산 안에 진달래가 자꾸 옛날보다 적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이 올라오고 동시에 다 일조량을 보기위해서 나무들은 자꾸 커지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그늘을 치면 옆으로라도 삐져나와야 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제거하기는 이미 늦었어요. 가서 보시면 진달래 나무들이 보통 3m예요. 그렇다고 다 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보식할 때에는 1m미만인 나무를 보식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1m미만은 1만원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을 때에는 1만원 선이라고 봐요. 산에서 지금 군락되어 있는 것을 채굴해서 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것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식할 때에는 머리속에 상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세요. 화장실은 요즘 간이화장실이 30여만원짜리 그런 화장실 말고 태양광이나 전봇대가 있는 곳에는 그 전봇대에서 지나간 전기를 활용한 거기에 평생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들이 아주 많아요. 일단 우리 강화군에 있는 대문리고개 좌측에 있는 태양광으로 설치한 화장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장거리 코스에 있는 관광객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가다보면 화장실을 찾을 수 없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런 것은 몇 km에 하나정도는 강화군 전역에 필요하다. 제주도에는 1.5km반경에 하나 놓듯이 우리는 그런 정도는 못해도 최소한 2km에 하나 정도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주로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주로 관광개발코스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더라고요. 내년 예산 확보에는 좀 들어갔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교회 옆 이런 곳은 진달래 축제할 그 당시에는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을 1년 내내 거기에 해서 운영관리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임시화장실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거기에 놓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궁지 설치에서 2억을 감액했어요?

네.

그러면 그 자리가 문화재연구소 들어와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상했던 전시설치는 없던 것으로 되는 거에요?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2억원을 가지고 미니어쳐 설치하기는 조금 작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예산 요구를 15억 정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것과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거기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2019년까지 지나면 문화재청에 다시 이런 전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고려궁지 전시시설은 보류네요?

전시시설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와 얘기하면서도 이슈가 됐던 내용이에요. 교동에 연산군 유배지 전시관 붙여놨잖아요?

네.

주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건설과의 접경지역 사업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에 미리 안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리안치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위리안치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의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지금 설비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난주 목요일에 교동면 근대역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밀랍인형을 저희는 4, 5개 정도 설치하려고 했더니 2개를 더 설치해 달라고 이미 설계는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위리안치하고 밀랍인형 그 다음에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넬로 제작한 예전의 위리안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판넬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벗어난 얘기기는 한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유배지라고 하면 유배지, 쓰러져가는 초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설명대로 탱자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놔야지, 그것도 없이 덜렁 전시관만 지어놓고 앞으로 전시관에 근무를 누구 시킬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시나무덩굴이 있는 그런 것은 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내용은 설치를 할 겁니다.

역사문헌에 보면 빛도 안 들어오는 집에 살았다.

그렇죠.

그런 것도 복원을 해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복원을 안해놓고 덜렁 전시관만 지어놓고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전시실을 설치계획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고려궁지 모형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거부터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꼭 그 자리 옆에 있는 건물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도 전시공간이 있을 거예요. 한 번 그쪽도 감안을 해 보시고 현장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모형도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조감도 식으로 해서 안에 판식으로 옛날에는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그 정도만이라도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 금액 가지고 모형하기에는 작은 것 같아서 판넬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는데요. 그런 내용보다는 미니어쳐 전시시설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표현해 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 자리가 과연 이런 모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라도 해놓고 만약에 한다면 박물관이나 다른 전시관에 활용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태성 세정담당 한태성입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이여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에 깊은 애정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2억 57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주민세가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4억원이 증액된 5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증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 8589만원보다 443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30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수입으로 당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기정예산액 2억 1092만 4000원보다 614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9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삼거1지구 대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억 4930만원보다 1억 580만원이 증액된 2억 5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 3613만원보다 3980만원이 증액된 12억 7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로 기정예산액 30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삼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로 기정예산액 908만원보다 8112만 1000원이 증액된 90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기정예산액 267만 2000원보다 2407만 9000원이 증액된 2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 1751만 4000원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6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산녹지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설지원사업소, 축산사업소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화군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 등 보상금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97억 23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12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2015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및 민간위탁금 잔액 및 이자 등이 반납되어 5512만 3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위해 경인북부수협에 18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쓰레기수거처리량이 감소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어민들의 조업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시 쓰레기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2015년도에는 장마 및 태풍발생이 없는 관계로 한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적고 그럼에 따라서 쓰레기수거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편성 대비 25억 350만원이 증액된 197억 84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청근린공원조성입니다. 관련 토지 등 보상비, 촉탁 등 등기수수료 및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서 10억 17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은 관청리 견자산 일원 5.7ha를 2020년까지 향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70억 5100만원입니다. 편입토지 중 사유지 19필지 약 3만㎡의 보상금은 약 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 한도내 우선 매수신청자순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유지중 약 4000㎡, 예상감정가 7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10필지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후구역으로써 문화재 관련 국비예산으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남산근린공원조성입니다.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 관련 토지 등 보상비 촉탁등등기수수료 및 수입증지구입을 위해서 15억 1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은 신문리 및 남산리 남산 일원 46ha를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2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의 사유지 154필지 16만㎡의 보상금은 약 162억원으로 예상되며 예산한도내 우선 매수신청자 순으로 보상을 추진 예정으로 사유지 중 약 3만 3000㎡ 예정감정가 17억원에 해당되는 32필지의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문화재 관련 국비예산으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을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조정사업비는 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군비투자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일단은 토지매수에 대한 것은 군비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막연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시비 내정의 관계는 어때요?

원래는 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시가 인천 도심지역은 다 인천광역시가 인천대공원이라든지 연희공원이나 월미공원 등을 다 인천시가 계획수립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도 당연히 인천광역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어야 되는데 인천광역시가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매입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진행하고 차후에 인천광역시 쪽에 재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공원조성하는 조성비는 시에서 국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이다?

네.

네,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 대한 것을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공간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쉼터 내지는 녹지공간으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체육공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약간 병행해서 복지지원실의 기존공원에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도 일부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이야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에 체육시설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적당히 공원도 산책하시면서 약간의 운동도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청리 것하고 남산리, 견자산 것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북문 쪽에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북문 쪽에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택단지에도 사실상은 우리가 다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개계획에 집어넣으셔서 북문도 올라가는 부분까지 우측으로는 일부 매입했잖아요?

네.

거기도 마저 매입해가지고 깨끗하게 동서남북 쪽으로 찾아서 이런 부분들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북문 쪽에는 고려궁지라든지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 문화재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문화재 쪽까지 보상계획에 집어넣으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문화재 쪽에서 매수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랑 같이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거기도 어차피 녹지조성하려면 어차피 수산녹지과가 필요한 것이니까, 한 분이 주가 되어서 하면, 어차피 수산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산녹지과에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시에서 조성계획을 세우고 시행도 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요.

네, 그런데 남산, 북산공원조성계획을 우리 강화군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법상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해제되었을 때에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공원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 되기 전에 서둘러서 그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가져가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강화 북산, 남산에 공원조성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도시계획폐지 전에 실행하는 것을 타당하다, 대신에 토지매입하는 구역이 성 안이에요? 성 밖에도예요?

주로 남산, 북산의 특징이 산 정상 부분은 거의 국유림으로 조성되어 있고, 아래쪽 부분이 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가 해제돼버리면 그쪽에 주택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의욕들이 생기면서 공원에 대한 것들이 침해되고 무너질 것 같아서 아래쪽 위주로 정상 부분은 어차피 국유림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사유림 쪽으로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시 재정 형편상 공원조성계획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교동도 공원이 있고, 길상도 공원이 있는데 남산, 북산공원은 강화산성 안에 있는 옛날의 도읍지를 보존하고 가꿔나가려면 어차피 이런 계획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물론 문화재보호구역내는 문화재 예산으로 구입한다는 장래계획이 있지만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과연 강화군의 조성계획 실행을 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비를 제때에 주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간섭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저희 부분이 더 빨리 진행된다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놔둬도 그것은 차후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좀.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공원부지, 문화재보호구역 밖은 공원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내는 문화재청 국비를 받기 위해서 차일피일한다면 2020년이 지나면 해제해 달라고, 강화군에서 사지 않으면 해제해 달라고도 토지소유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 3년 안에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문화재보호구역 토지소유주하고 관계를 해나가느냐도 중요하고, 국비를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비탈환 전쟁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문화관광과하고 군수님이 이 사업실행을 위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한다든가 적극적인 국비지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청 근린공원조성사업에서 공원면적이 당초 14㏊에서 5.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산 20번지 일원이라고 하는데 면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4㏊가 관청 근린공원의 면적이거든요. 그 중에서 5.7㏊중에는 국유지가 0.2㏊가 있고, 공유지가 2.5㏊, 사유지가 3㏊입니다. 그래서 5.7㏊를 조성하게 된 이유는 14㏊ 전체를 하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군에서 5.7㏊ 정도를 구역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국공유지는 빼고 사유지 3㏊ 위주로 보상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게 산 20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고질적으로 매수요청을 해오신 박봉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동문 넘어가는 인근 그쪽 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견자산 넘어서 곽가원 씨가 계속 매수요청하셔가지고요.

동문에서 우리 강화군청으로 넘어가다 보면 언덕 바로 우측으로 심어놓은 데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토마을 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지적도 보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조성계획은 서있어요?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성계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세워야 되고요?

네.

언제 세울 거예요?

내년에 조성계획을 인천광역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시에다 요청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전등공원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돼가지고 역사공원, 주제공원으로 갔잖아요?

네.

주제가 근린인데 거기도 지금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토지매입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절차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여기는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고 조성계획을 나중에 세운다.

역사공원은 일몰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기성이 있는 사업이 되고, 전등공원의 경우는 전등사하고 관계되는데 애당초에 전등사가 상당한 면적을 자체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공원조성하는 권한을 인천광역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장이 하는 것이지, 땅을 매입하는 데에도 100% 군비가 들어갈 것인지, 아까 국비부분은 국비대로 가지만 땅 매입 부분에 관해서는 잘 검토를 해보세요. 우선 전체 금액 중에 이번에 15억원씩이기 때문에 50억원 중에서 15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사실은 하고 법상으로도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적용되어서 공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걸 일단 걸어놔야.

어쨌든 잘 판단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얘기했지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수요가 되는 것이 공유재산에서도 나왔지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원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기본계획을 세우듯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돼요. 전체 강화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향후에 할 것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판단내리면 선심성으로 갈 수가 있고 계획성이 없으면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광역시의 농원녹지가하고 예산에 대해서 따져보세요.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요.

지금 전체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강화군청 재정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일단 일부분이라도 군에서 의지를 표명해서 우리가 땅까지 조성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전체 금액으로 봐서 우리 재정 상황 가지고는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가자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는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면 여러 군데에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상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문화재 국비보상도 빨리 해달라.

금액이 몇십억원 단위는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바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6900만원이 증가된 36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길상3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온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억 8400만원을 증액된 24억과 교동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9억 1700만원을 증액한 1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온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9650만원을 증액한 5억 1400만원과 교동 마을하수도정비사업 1억 9650만원을 증액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2억 8700만원이 증액된 857억 4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길상3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와 보상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미법지구와 서한지구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온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9억 7700만원이 증가한 34억 2800만원과 교동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4억 1000만원을 증액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301호는 길상면 어느 쪽이에요?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나요?

이것은 황산도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에 회타운부터 황산도 돌아가는 데크있는 곳까지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포괄쪽으로 세워놓으신 것이죠?

네.

구간이 어디어디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성광교회부터 국토까지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일초등학교 뒤쪽부분하고 관청리지역의 경찰서 있는 데하고 한 군데가 중앙교회부터 국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비하고 건물분에 대한 것은 일부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설계비하고 각종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염려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일반도로를 개설하든 보상관계 때문에 사실 진척이 늦어지는 것이 자꾸 민원으로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도시계획구간에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이 많은 것을 추진하다 보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은 세워놔야 하는 것이 맞는데 보상도 한쪽에서 진행하는 선행적인 부분과 후행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것이 미진해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 추경 세우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 들어갈 것을 미리 추경에 세워서 설계를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대룡시장 근처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룡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룡2리까지 가는 것인데요. 하수처리장은 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있는 데서요.

1리하고 2리 경계 테니스장 뒤에 있는?

네. 그 밑에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을.

그러니까 하수도도 마을 하수도니까 처리장을 짓는 부지가 있고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하고 관거하고 같이 시행되는 예산입니다.

대룡시장의 주차장 조성한 화장실 앞에 거기 하수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면에서 그쪽이 각종 오물이 유입이 되어서 일단 준설을 실시해서 깨끗해 졌고요. 우리가 교동 대룡리 마을하수도는 오수관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합류식으로 유용수로관에 배수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류식으로 오수만 별도로 관을 묻어서 처리장으로 유입하게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상관없는 거죠?

그것은 전혀 관계 없다기 보다는 앞으로 처리장이 되면 그쪽으로 내려가는 오수를 전부 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천이 좀 깨끗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차장도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면 눈으로 보여요.

저도 가서 봤는데 지져분하긴,

빨리 준설을 하든 빨리해서 포장을 해서 덮어야겠죠. 빨리 진행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억 5035만 9000원에서 8491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3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횟수가 많아서 참석수당을 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관리입니다. 북산에서 강화여고 입구구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에 따른 현황조사비는 건설과의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예산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알미골 사거리부터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약 1.3km구간에 한중 지중화사업 이후에 보행도로 및 차도복구 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디자인개발과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도 공무직 근로자 노사협력에 따른 임금조정액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167만 7000원을 증액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로 실시설계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전주이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데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디자인 개발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저희가 한전지중화에 따른 인도부분이나 보도블럭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강화군에서는 나무 식재라든지 조형경관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 부분을 나무식재나 화단, 바닥재 이런 부분을 산뜻하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강화에 들어올 때 경관을 심플하게 구성해보려고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 추진해야 하고 건설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로 형성을 해서 몇 가지 실효성을 따져서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용역비를 6000만원씩 주고 할 때마다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차도는 거의 아스팔트이고 인도 부분은 기존의 적벽돌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틀에서 저희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겠금 디자인 무늬나 바닥재를 고급스럽게 사용해서 그야말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확산시켜서 여러가지 구상을 해서 시기적절한 부분을 샘플을 잡아서 이것이 1개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른 지역도 전파시켜서 걷는 길을 우리 강화지역의 특색이 있겠금 만드는 그런 인도나 조경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을 할 때마다 디자인비나 이런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준비해 왔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장단점 물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 것도 인도나 차도나 가로수나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60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우리가 일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느 정도 한두 번 해봤으면 우리가 했던 것을 같이 접목을 해서 몇 가지 디자인 사업들을 머릿속에 두고 진행하면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할 때마다 바뀌면 이것이 나중에 보면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 이해되는데 디자인비나 그런 것은 공모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몇 가지 디자인 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시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하나의 일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를 했습니다. 금액이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총사업비 50%를 강화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25%를 본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구간이 알미골 사거리부터 파리바게트앞까지 1단계로 하고요. 연차적으로 강화읍 48국도선 서문안까지 2단계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은 일단 방치과에서 독일장 뒤로 나오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했잖아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중화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죠?

네.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국도 현 파리바게트 앞까지는 내년 본예산에 섰으니까 지금 새로 개설하신 독일장 뒤 거기가 본 도로에는 가장 규격화되어 있는 커다란 전봇대가 섰어요. 그런데 약간 뒤로 들어가면 전봇대가 좀 짧죠? 그래서 거기 선이 보통 10개 이상 걸려있어요. 여러 가지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기도 싫고 위험요소도 있어요. 내년에 하실 때 새로 도로 확장하신 자리에는 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것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중앙로에는 실시설계비가 1억인지 알아요. 설명서에는 용역비, 여기에도 용역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디자인및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지 용역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역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부기설명할 때.

표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중요 과업지시 내용이 뭐예요?

전주지중화 한 이후에 인도에 대한 디자인, 인도부분이 전선지중화가 될 겁니다. 일부 구간은 차도도 되지만 대부분이 인도쪽에 전선지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인도를 천상 복구할 때 바닥이나 나무 식재, 조경을 복합적으로 디자인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용역 안하고 하면 안돼요? 왜 과업지시 내용을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48국도를 새로 내면서 전부터 우리가 동락천에 대해서 다시 청계천처럼 다시 해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인도부분을 하는데, 우리 모든 인도하는데 전부 용역비 들여서 해요?

저희가 경관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해서 바닥 재질이나 주변 조경을 포괄적으로 해서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는 주제가 있는 거리라든지 그러면 몰라도 단순히 가로경관, 바닥인데 건물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 공간에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바닥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로수는 어떻게 식재할 것이냐 가로등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정도 아니에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처럼 보행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복합적으로 디자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인도 밖에 더 있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용역비를 재질을 뭘로 할 것이냐? 이미 그런 것들은 저도 과장님과 여러번 상의했잖아요. 상의했을 때 용역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어떤 바닥재질로 가자,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건설하면서 소재만 선택해서 추천만 해 주면 되지 거기에 특별히 용역가 왜 필요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면?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과업지시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인도에 대해서 전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을 좀 전문성있게 디자인을 검토해 보려고 했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것이니까 그 전에 다시 한 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에 8937만 9000원에서 9070만 7000원에서 1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것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골목길 경관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골목길 경관조성사업은 당초에 4억을 요청했다가 2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신문리쪽에 남창철공소쪽 올라가면서 합일초교에서 내려가는 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개발과에서 도심재창조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건설과의 도량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합일초에서 밑에까지요.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확정안이 2020년도에나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검토결과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용역진행 중입니다만 용역사나 실무진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가장 적합한 곳은 강화경찰서에서 용흥궁으로 해서 용흥궁 샛길 옆으로 올라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천주교 쪽으로 가는 길이 어둠침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앞에 길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식문화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나가면 가장 적합한 지역인 것 같아서 아직 용역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쪽으로 진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그쪽, 강화군 전체를 용역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사업은 야간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생각은 한정된 예산에서 그 할 자리만 할 겁니다. 차후에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확대해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11월 말이 다가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하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초보다 늦어진 것이 올해의 관광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골목길 경관이 아니라 골목길 투어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발 맞춰서 가려니까 조금 진행이 늦었는데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사실 그것 예산 편성해주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의 관광도시나 각 부서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사업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번 예산서에 없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추진하려고 했으면 여러가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 미리 사전조사가 되어야 하는 차원이잖아요. 추후에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서로 해서 용흥궁으로 해서 성공회 성당 이렇게 촛점을 맞추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하시면서 목표를 거기까지 했더라도 하다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끊더라도 경찰서 골목부터 용흥궁을 거쳐서 성공회를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성공회 건축물 양식이 밤 야간조명이 밝혀지면 굉장히 높으면서 고층이 없어서 잘 보이는 자리에요. 올려다 보는 시각이 있어서요.

네.

거기를 재조명으로, 돈이 모자란다면 거기에 집중 투하를 해요. 그래서 성공회 건물 일대를 경찰서에서 코너를 돌면서 많이 들어가도 한 번에 하고 자꾸 보안을 하시지 말고 집중투자를 한 번 해 보세요. 사실 강화읍이 8시만 되면 컴컴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용흥궁 건물 일대에 담장이나 이런 데를 조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목표를 성당앞까지 가야한다. 물론 촛점은 그렇게 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한쪽이라도 집중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5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4726만원에서 994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3731만 5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내역이 변경통보되어 9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2894만 2000원에서 1964만원이 감액된 30억 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축정업무 경비 중 대민활동비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는 19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벌어지는 송아지평균가액이 안정기준가액인 185만원 이하일 경우 차액을 보전받기 위해 가입하는 가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송아지 거래가액이 암송아지는 250만원, 수송아지는 3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시에서 변경 통보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시비변경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고요.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지금 약쑥한우 진행했는데 농가에 대한 인식과 약쑥한우 하고 난 후에 다시 재배정하고 난 후의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농가에서는 약쑥을 먹이므로 고기질이 좋아진다든가 육질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시험을 통해서 약쑥발효제를 가져다 먹이므로 육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용역이 있어서 했는데 주민들은 축산농가들은 호응을 하고 있고 아직 소비자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관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내년에는 그런 분명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이타를 토대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한우에 대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약쑥한우로 한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따르는 생산농가에서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농산물 판매 홍보들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데이타를 주어서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겠금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계상하실 때 감안해서 잘 진행해 보세요. 하다가 중단되면 강화 한우에 대한 이미지는 추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금이 사업량이 2000두 줄어서 산출기초 11두 x 1만원했는데 1만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안정제가입금액이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1만원은 시비 50%, 군비 50%로 지원해 주고 1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인데 올해 실적이 11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1두 x 1만원해서 11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편성하는 겁니다.

11두는?

올해 가입한 두수입니다.

새로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올해 새로 11두를 가입했고 기존의 889두 가입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받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가입을 안해도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