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3060만 3000원이 감액된 106억 4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목에서 병의원인플루엔자 영유아접종비용 지원을 위해서 10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보조시설에서 강화정신요양원 인건비 감액분 변경내시에 따라서 42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목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16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각종 홍보물 구입비 홍보물구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8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통계목에서 각종 경비 절감에 따라서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건강백세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목에서 홍보물 구입비 부족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예산절감이 800만원 정도 절감하셨는데 강사료 나갈 것을 직접 운영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고생하신 것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세 건강특화사업은 의료구입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물 만드나요?

네. 구간보건사업의 통합말고 구구간보건사업비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홍보물 하는 대로 전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을 보니까 홍보물 많이 만드셔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리는 서비스 차원으로 많이 하시는데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도 홍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홍보물 샘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정신보건사업에 인건비 감액분이 있는데 4285만 7000원이에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정신보건방문요원을 채용 못했다. 이 자격이 뭐예요? 왜 채용을 못한 거예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1급, 2급 이렇게 있는데 간호사이면 간호사 중에서 정신보건 관련된 수련을 일정한 기간을 받게 되면 자격이 나오는데 그 분들을 정신요양원의 경우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강화에서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여기는 국가에서 정부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사설 정신병원 쪽으로 다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1년 내내 채용을 못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채용을 못하겠네?

노력은 계속 해 봐야죠.

계속 채용공고내서 노력은 하지만 강화에까지 오지 않는다?

그렇죠.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필수 요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수요원을 채용 못한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국가의 단가가 이런 사람들의 단가를 조정하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요양원 자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물론 국비지원이나 지방비 지원에 인건비를 높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신요양원이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기간요원인데 이 사람들의 채용이 안되면 정신요양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채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인센티브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화정신요양원에 저희들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신보건의원이 11월달에 한 명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강화정신요양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관리적인 측면도 요양원에서 해야 된다.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서 정신요양원이 자체적으로 아니면 기부자들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실수요원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금액이 증가됐는데 강화의 난임부부가 어떻게 되죠?

지난번 통계에서 올해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의 경우 18건, 체외수정의 경우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은 1회만 가능한가요?

인공수정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3회까지 비용 전액 지원합니까?

50만원까지입니다.

한해의 50만원만?

네.

체외수정은요?

체외수정은 190만원까지 4회까지 가능합니다.

성공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통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은 50만원씩 지원이면 적지 않나요?

본인부담금인데 대체로 조금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50만원, 체외수정 190만원의 경우는 실제 우리가 지불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은 액수입니다.

저출산이라고 다들 염려하시는데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서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바로 농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구님ㄴ의 대변자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룡 의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들비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92억 12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4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지방교부세목의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농업용수 등 가뭄대책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의 내시분 반영에 따라 밭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24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인 자녀학자지원금 등 4개 사업에 90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대비 557억 45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44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입력 관련 공무원 재정보증금 가입을 위해서 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1922만원을 감액한 2억 8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투융작물 재배시설과 관련해서 국비 철제 해가림시설 신청자 감소로 1억 38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하여 사업정산으로 2억 2851만 6000원이 감액된 71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FTA보전제도 사업은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5억 712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남단 농업용수 공급사업 2단계 사업을 위하여 농업용수 등 가뭄대책 사업으로 특효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을 위하여 강화 남단 농업용수 공급사업 군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매년 감액이 항상 있네요?

네.

농어민 자녀들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비 받는 차원에서 매년 금액이 반납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예산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금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직불금이 많이 차감됐네요?

네.

이유가 친환경 재배를 많이 안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보다는 신청기간이 매년 3, 4월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시에서 전년도 예산을 가내시해 줍니다. 예산 기준으로 가내시됩니다. 신청자 기준이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다가 가을에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매년 추세를 보면 100여농가 정도 수준에서 계속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재배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시에서나 군에서 학교급식도 친환경으로 확대한다고 되다 보니까 그 수요량이 상당히 늘 것 같습니다.

지장은 없는 거죠?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금 하는 것이 폐업하는 사람들에게 보조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강화에도 16가구 있다고 하는데 해당이 있어서 지원금을 받은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상이 노지 포도하고 비닐하우스 포도,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원해주고 당근과 포도,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직불금 취지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FTA 관련해서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저희가 피해가 가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논농사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과수농가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피해도 많고 하니까 폐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전면 검토를 해서 폐업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작물을 심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는 어떤 작물이 과연 좋은지 밭특성에 따라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와 협의해서 이번에 영농교육 때에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교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라도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잘 챙겨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철제 해가림시설 이것 철제로만 해야만 국비지원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삼재배 농가를 보면 철제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정책이 나왔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고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은 명품화 사업이거든요. 최근에 이 사업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사업이 이원화 체제로 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철제사업, 철제사업을 하는 이유는 장기간 오래 사용하고 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철제는 여러가지 작업상의 불편함이라든지 무겁고 초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고요. 전통적으로 목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내년도부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명품 사업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인삼센터와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중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국가 정책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봐 금년도 4월에 3차례 걸쳐서 조율을 했습니다. 시의 의견도 너무 강건하고 이중으로 썼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비닐하우스도 일반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에 강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을 경우에 보험관계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국가나 인천시에서도 추천하지 않은 목재로 했을 경우에 보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느냐,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내년부터 친환경제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지원을 해 주고 또 농민들이 더 필요하다는 항목이 있으면 충분히 열려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중앙정부 정책이나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렇게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이라는 시 입장,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지원의 출제로 권장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네.

우리는 목재를 선호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철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철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명품화 사업이 없어지고 현대화 사업만 계속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철제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시의 이중지원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시비 그대로 다 확보하고 명품화 사업으로 하는 시비 다 확보해서 명품화현대화를 현대화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예산은 줄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놓치지 않으려고 시와 협의하고 여기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그것을 보안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친환경제재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농민들과 얘기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단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전액 군비만 말이에요.

시비죠. 국비 6억원 포함해서요.

그것은 교부세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의 국비지원은 특별교부세 이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강화군에서 그런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대로 받으려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군비로 대단위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네.

나는 생각이 그래요. 군비로 대단위사업 추진할 것은 과감히 추진해라, 남산과 북산공원도 현재 군비로 가고 나중에 국비를 딴다는 생각으로 남산, 북산 공원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남단농업용수 공급사업 군비로 과감히 추진하는 것은 저는 찬성해요.

네.

대신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따오는 것은 하지 말아라, 특별교부세가 나왔지만 특히 시비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시비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경안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에서 8억 1462만 8000원이 감액된 697억 91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 2131만 5000원이 감액됐고 국고보조금 8억 4560만 5000원에서 감액이 되어서 5억 4953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중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억 2429만원이 증액된 7억 66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9331만 3000원이 감액된 154억 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은 11억 6030만 2000원이 증액된 821억 89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에서 1억 3015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14억 69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단위에서는 1억 8415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93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수당 기초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편성목에서 장애수당 기초에서 4236만원이 증액된 2억 5436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보조 세부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목에 장애인 의료비에서 438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세부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편성목에서 889만 9000원이 증액이 된 59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연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 기초장애연금에 대해서 1억 140만원이 증액된 21억 1340만원으로 편성됐고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보조 세부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 장애인활동지원 편성목에서 1530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54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차상위 세부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수당에서 편성목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보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국비, 시비에서 1000원씩 변경된 것을 정정했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입니다. 운송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400만원이 감액이 된 65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8억 61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지원 정책 단위사업에서 사회복지 종합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1억 7755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1억 71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보조 세부사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투자사업에서 같은 금액이 증액이 된 9억 45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기초 생활보장 회계입니다. 군민생활기초 회계보장사업 세부사업명 중에서 생계급여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억 5914만 3000원이 감액된 8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보조에서 5억 3209만 7000원이 감액이 된 18억 62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보조 세부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서 2356만 8000원이 증액이 된 96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급여 단위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생활안정지원에서 10억 644만원이 증액이 된 295억 9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연금보조 세부사업 중 기초연금 편성목에서 5억 1604만 6000원이 감액된 266억 86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에서 세부사업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편성목에서 231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5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지원에서 독거노인 생활기술사 파견사업에서 69만 3000원에서 감액된 1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는 15억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일거리 단위사업에서는 4235만원이 증액이 된 30억 5085만 8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노인인력 지원 세부사업 중 노인민간위탁금 노인활동지원사업 편성목에서 4235만원이 증액된 30억 50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지원 보조사업 세부사업에서 1121만 4000원이 감액이 된 14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997만 2000원이 증액이 된 9355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세부사업 중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편성 목에서 9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 지원 단위사업 중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목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서 355만원이 감액된 1억 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회계입니다.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 세부사업에서 4473만 6000원이 감액된 71억 2624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편성목에서 1006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40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보조 세부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목에서 가정양육수당에서 3667만원이 감액이 된 12억 3790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 운영비보조에서 200만원 증액이 된 13억 72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정책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에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된 24악 68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세부사업 중 인건비 중아ㅔ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서 1999만 9000원으로 증액이 된 1억 26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등 보수에서 국비를 1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 세부사업 중에서 우리가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된 4560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세부사업에서 5억이 증액이 된 5억 1962만원으로 편성했고 이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서 4억 9700만원, 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증진입니다. 400만원이 감액이 된 5억 526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실비보상금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실의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서 1억 2024만 8000원이 감액이 된 481억 95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3297만 6000원이 증액된 155억 817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에서는 3회 추경보다 1억 1291만 9000원이 감액이 된 820억 76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에서 156만원이 감액된 114억 6799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세부사업에서 156만원이 감액된 40억 191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기초편성목에서 56만원이 감액이 된 2억 5380만원으로 장애수당 차상위보조에서는 100만원이 감액된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단위사업에서 1억 3173만 8000원이 감액된 136억 1496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세부사업 목에서 8173만 8000원이 감액된 108억 31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서 33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보조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8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장지원사업 보조에서 926만 2000원이 증액된 4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세부사업 중에서 자활근로 위탁사업 목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2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자활근로사업 보조에서 자활근로사업비에서는 100만원이 감액된 3억 60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세부사업중에서 98만원이 증액이 295억 1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는 시비가 1000원 증액된 것을 회계정리를 했고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지원보조에서 민간위탁금에서는 9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9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등 세부사업 중에서는 385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233만 4000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원격협진 장치장비 지원에서 385만 6000원이 증액된 88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 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20만원이 증액된 5098만원으로 편성했고 다음은 보육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에서 세부사업에서 3941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6566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비 보조 세부사업중에서 보육료 173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4698만 4000원을 편성했고 누리과정 단위수당에서 439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151만 8000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14억 18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조 세부사업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705만 7000원이 증액이 된 1억 5473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용품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서 240만원이 감액된 1억 3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서 262만 4000원이 감액된 6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보조에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세부사업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3억 7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세부사업에서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659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1260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6441만 8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보육아동 지원 세부사업 중 민간위탁금 법정 저소득층아동 정부미 지원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에서 221만 4000원이 감액된 379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지원에서 1039만원이 감액이 된 3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단위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1147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5333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및 양육지원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편성목에서 756만원이 감액이 된 6444만원으로 편성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보조 세부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21만 2000원이 감액된 31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양비용지원에서 일반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비용지원 편성목에서 27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지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복지지원실이 업무가 상당히 늦게 끝나죠?

네.

예산을 보면서 항상 업무도 많은데다 연말되면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전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다 수정하려면 정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팀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면서 인건비 때문에 5000만원 예산 삭감했어요. 설명이 정원대비 인원감소라고 했는데 인원이 남아서 삭감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원이 25명인데 2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종사자인건비 관리운영인데 그 사람들은 상담의료재활, 직업재활 하는 업무인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사무관이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관장의 인건비가 나가니까 감액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네.

어려운 청소년문화행사 활동지원에서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 비용을 4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안행과와 겹쳐서 그랬다고 해요. 이런 것은 복지실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을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대상은 유동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확대해서,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한다면 어쨌든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올해는 목이 같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노인복지관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보류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했다가 추후에 다시 세우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여러 군데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나 진행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특별교부금을 5억을 안행부에 신청했고 안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교부금을 주기로 약속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대상은 (구)보건소 뿐 아니라 우리가 갑곳리, 관청리하고 거점별로 필요하다면 온수리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강화읍에도 타부서와 연계해서 공원화 사업에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하는 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 초등학생들이 놀이시설이 없어요. 과거에는 컴퓨터나 게임장을 많이 갔었는데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블링이나 야외놀이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행자부에 자금요청한 상태이고 행자부에서 실무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도에 자금을 배정해 주겠다라는 것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군비로 활용을 하지만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네. 삭감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할 계획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구)보건소는 공유재산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몇 군데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공원화 시설부터 놀이터 시설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인해서 많이 계획하고 있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복지지원실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쓰게 해서 너무 벅찬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을 따 오신 것에 대해서 가내시는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해당부서에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잡한 공간보다는 약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시는 거죠?

지금 시설이 조잡한 것은 아니고요. 기 녹지공간 상태에서 아이들과 엄마들하고 같이 마음 편히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와서 흙장난도 하고 놀 수 있는 장소인데 이것은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오히려 타 수산녹지과, 도시개발과에 우리가 협조를 한 상태이고 그런 시설을 만들 때 어린이 놀이시설도 일정 부분 할애해 달라,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 상태이고 주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구를 이용한 것도 좋겠지만 기구를 이용하지 않은 자연적인 것에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쉼터 겸 놀이터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구)보건소 건하고 그 부분은 예산에서 보류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 예산은 (구)보건소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구)보건소는.

(구)보건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예산은 (구)보건소를 안쓰고 다른 놀이시설에 써야 되기 때문에 15억원은 그렇다 해도 이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설을 못하죠. (구)보건소 외에 놀이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5억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구)보건소를,

거기는 1억 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시설이 포함되어서 다른 시설 확장할 것이니까 보건소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시설을 확장하기 때문에 이 5억원은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부분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나도 복잡하네요. 3회 추경, 수정안해서 국시비가 약 9억 정도 삭감됐어요.

네.

이렇게 국시비가 감되면서 혹시 부담지시가 달라진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똑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삭감되면 강화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비용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없고 같이 자연적으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여기에 군비가 10% 들어가네요?

네. 군비, 시비 10%이고 나머지 국비입니다.

국비 80%지원이네요. 옛날에는 국비 100% 아니었나요?

아니요. 과거에도 비율은 있었습니다.

국가시책에 반하는 발언인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수급자들이에요. 많죠?

네.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강화군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보다 많다. 수도권 전부의 요양원이다. 이렇게 ㄷ얘기가 들리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개인시설을 우리가 법적으로 받지 못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국비지원시설 이것은 앞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전에는 이러한 시설이 강화에 설립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증가추세는 없고요. 대부분 이런 시설이 앞으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사양은 아니고 유지하는 시설인데 강화군에서는 그런 시설을 강화군민들의 예산이나 군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우리가 적절히 조정할 나갈겁니다.

수급조절,

네. 과거에 조사했을 때 강화주민은 45% 정도가 수용되고 나머지는 외부인이고 전체 수용가능 인원수의 70%밖에 수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만큼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앞으로 계속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해 보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과대한 업무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 앞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녹지과에서 거기에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도심소공원 조성하는데 일부분을 거기에 놀이시설이 시설물이 아니라 거기에 모래를 깔고 간단한 벤치를 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같이 와서 거기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만들자, 그렇게 협업사업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놀이기구는 설치하지 않고요?

놀이기구는 필요하다면 작은 것을 설치하겠지만 큰 기구는 미관상이나,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당장 그런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놀이터가 단순히 모래나 그런 것이 있어서,

물론 여름에는 물놀이도 있어야 하는데 작은 분수 같은 것은 용흥궁 공원화 사업할 때 그런 시설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작은 물놀이 시설을 이동식으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하루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강화에는 그런 여유금액이 없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저녁이나 휴일에 부모와 자녀들이 손잡고 나와서 쉴 수 있는 장소로 생각을 하시면, 또 부모들도 그런 수준의 시설을 여론조사 결과 원하더라고요. 도시처럼 크게 돌아가고 그런 것은 할 공간도 아니고 예산도 문제지만 안전성도 문제고 그런 시설보다는 같이 나와서 잠깐 1, 2시간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설을,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후에 잠깐 나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한 것 같고 그랑드빌 인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쯤 되나요?

그랑드빌 뒤에 수산녹지과에서 쉼터 공원을 400평 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일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이 방치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있나요?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벤치하고 야외에 소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벤치도 놓고 그네도 넣고 모래도 깔고 해서 같이 놓을 수 있는 장소,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비에 강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요. 강화중학교 옆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산녹지과에서 만든 장소인데 거기를 활용해서, 따로 땅을 사고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일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은 앞으로도 아파트가 집중화 되고 집단화 되어 있는 읍면에 확대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단순히 모래장난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놀이공원을 조성할 것이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설치를 해서요.

트럼블링이라든지 그것을 방방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가져다 놓고 해서 아이들이 기호에 맞겠금 수정해 가면서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감안하고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시설을 해서 보통교부세 5억을 신청한 겁니다.

그랑드빌 인근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보다 갑곳리 주민들이 야외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갑곳리에도 없어요. 언젠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놔주셔서 부모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의 위생품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것인데 아주 잘했다고 봐요. 시대적으로 3개월분만 지원이 되어 있어요.

우선 3개월 분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 유사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이런 예산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어린이놀이터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 있죠. 건축심의할 때 복지지원실에도 누가 참여하나요?

건축심의 할 때 참여 안하는데 앞으로는 참여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문제나 경로당 문제라든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올 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소규모 문화장소들을 가미하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사전에.

제가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의견을 제시했는데 잘 안됐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다시 한 번 얘기지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오해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 노인복지관을 반대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분명히 실장님은 아시죠? 왜 그것을 했는지?

위원장님의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총론에 공감을 합니다. 실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지원실의 향후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일정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노인정책 중장기계획에는 노인복지관은 군구별로 하나씩 있게 되어 있고 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권역별로 편의상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에 202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점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10년, 15년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때는 지리적으로 볼 때 거점인데 현재 상태에서 판단했을 때의 거점이라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이용의 편리한 것을 거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상 온수리에 설치한 것이고 그것은 각 부서, 유관기관 체육부서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총론은 그렇지만 개인생각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것보다는 우리가 옮기는 목적이, 명분이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에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당장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수리에 한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5년, 10년후에 인구가 증가되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용도로, 복지시설이 늘어나니까 그때의 거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지 당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때 행정이라는 것은 이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아무리 좋은 행정체계라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목적 취지를 감안해서 온수리에 고심 끝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좀 더 깊이 있게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지선정해야죠?

네. 부지선정해야죠.

예산 세워야죠?

네.

언제쯤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는 내년 추경에 40억을 배정해 준다고 했거든요. 추경이면 2, 3월이 되겠죠.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협의봐서 지역주민들 여론하고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집행부의 의견은 행정은,

공유재산 계획이 언제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그것은 여론이 수렴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의견수렴이 되는 대로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겠죠.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강화읍의 노인복지관을 해놓고 추가로 한 것이 뭐 있죠?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하면서 주차장 충분하지 않아서 건너편에 땅사서 했죠?

명분상은 그렇죠.

주차장이 필요해서 늘렸죠? 또 게이트볼장 원래 목적 외 거기 게이트볼장 했죠?

네.

현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향후에 남단에 노인복지문화센터를 지으면 그런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 분명히 얘기해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그 공영주차자은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죠.

그것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다른 것으로 공영주차장이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적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나중에 어떻게 운영 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누차 자꾸 얘기하지만 땅값이 거기는 120, 150만원 짜리이고 조금 더 싼 곳에 하면 이 돈을 주면, 앞으로 모든 것을 하더라도 강화군이 토지매입하지 않고는 안 해주잖아요. 아직도 의회에서 얘기한 얘기를 실장님이 100%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100%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행정은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현실과 위원님 말씀하신 원칙과 괴리입니다. 갭인데요.

갭이 있다고 생각해요?

갭이 있죠. 현 주민들은.

그 자리에 좀 전에 제가 제시했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충족한 자리예요?

충족한 것은 주민들은 거기가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고.

누가 불편하지 않다고 해요?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그러시죠.

조사해 봤어요?

여론은,

양도사람이든 불은면 사람이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 좋다라고 해 본 적 있어요?

대부분의 여론이든 누구든 여론기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길상면의 선두리 사는 사람들이든 초지리에 사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론조사중이고 우리가 개괄적으로 조사했던 사항이고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을 있다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의무도 아니니까.

여기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복지관만 신경쓰는데고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서 다른 데를 먼저 할 수도 있으니까 여론이 수렴될 때까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는 이야기고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의회에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판단 내리세요.

네.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는 제출 1건이 있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메칭되면서 군비 감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0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없고 세입만 편성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가 82억 9100만원 증액 내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국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액된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문할께요. 30% 이상 육박하는 노인인구에 강화군이 노인인구에 대한 예산이 현재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늘리되 이제는 어린이, 유아, 청소년, 여성에 대한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항상 우리가 민선자치되면서 표를 의식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만 강화 장래를 위해서 강화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충족을 위해서 이제 산업단지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귀농, 귀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강화에 살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전체를 다루면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같이 앉아서 봤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업비가 전액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가지 중복되고 여건상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무시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하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이 함께 들어왔잖아요?

네.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대비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수정예산안은 앞으로도 들어와서는 안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를 별안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반 사업에, 시설공사하는 사업에도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겨울에 부실공사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뭉퉁그려서 들어왔어요. 단위사업별로 좀 쪼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산안도 지금 쉽게 볼 수 있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실의 예산이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부분도 사전조사가 됐다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으로 쪼개야 하는데 한꺼번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사항이 많아서 질의가 많았어요. 그런 것도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쪼개서 편성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음 예산 편성시에 각 실과별로도 그렇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세입은 62억 5545만 7000원에서 1억 585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2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비로 1억 585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부터 도시가스공급지원 추가내시에 의한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합계는 기정 220억 5337만 2000원에서 15억이 증액된 235억 5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15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합계는 기정 235억 5337만 2000원에서 1억 585만 1000원이 증액된 236억 5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 585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와 설명을 들은 관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79억 49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218억 7346만 7000원의 2.9%에 해당하는 121억 1103만 8000원이 증액된 4339억 845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39억 64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국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자체수입 재원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성립전 예산, 공원조성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마무리에 준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강화 남부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문화센터는 적극 추진되어야 하나 남부 거점지역에 건립할 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은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거점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5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감액 편성된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과 추경 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이후부터는 가급적 수정예산안은 지양해 주실 것과 신규사업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월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후부터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도 역점 두어 추진해 주실 것과 신규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괄 편성한 사례가 있으니 이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필성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