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애숙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이 오늘 올해의 관광도시 최종보고회가 있어서 세종시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구윤자 실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자료는 지금 저희가 다시 제작해서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장, 한상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업무 보고 사항 외에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포토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포토존 구획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야간 명소가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고 선정은 내년초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네.

우리 강화는 섬이다 보니까 포구들이 많아요. 포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디든지 포토존을 원하거든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특히 낙후된 지역에는 어쩌면 그 포토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야기 거리가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문화 사업이 있는데 시기는 봄, 가을로 두 번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인데요. 군민의 문화향유를 좀 높이고자 해서 인천시립문화예술단의 초청을 한다거나 군립합창단과 관내에 소규모로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과 같이 협연을 통해서 봄, 가을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문화가 있는 공연마당에서는 정기적으로 강화에서 어디를 가면 매달 한 번씩 문화공연을 한다는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따로 정기문화마당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갔는데 소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던데 하모니카 동호회도 와서 관객은 없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와서 호응도 하고 제가 그때 갔을 때에는 하모니카하고 아코디언을 하더라고요. 많지 않은 인원이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나 했더니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달전에 예약을 해서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겠금 공연장이 만들어 있더라고요. 의자나 그런 것도 없어요. 관객석도 따로 없는데 시멘트로 해놓고 공연장 무대가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좋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주민들도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네.

그리고 보리밭 테마단지 이것은 어쨌든 포토존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동주농장에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해바라기든 뭐든 해야 되겠다는 좋은 발상에서 이것은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강화 순무가 전국에서 유일한 강화순무라고 하는데 순무 포토존을 만들면 거기에서 순무꽃으로 포토존도 만들고 순무로 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순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옥림리나 그런 지역에 순무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순무꽃 필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순무를 알려야 되고 김치중에서도 최고이고 간에는 순무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순무꽃이 있는데 보리를 또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광 두레 PD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금 주민협의체나 단체 이런 곳에서는 전문적으로 관광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PD로 그야말로 프로듀서라는 뜻이니까 PD로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주민에 대한 역량도 높여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한 다음에 문체부에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인건비를 다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어떠한 교육도 있습니까?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개발도 같이 해주는 PD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더리미 예술인 마을을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구조상으로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거기에 예술의 마을을 만들 것인가?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술인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관광PD 이 사항하고 연관성을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인마을에 내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나 미술협회랑 같이 해서 디자인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데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 선정을 다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도 그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라 앞에 보면 논에 대해서 어떤 조형물을 하면 해안순환도로에 가다가 저기가 뭔가 하고 한번쯤 들어와 봐가지고 같이 갤러리나 미술관, 도예공방, 박물관을 들러볼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민들을 배제하시지 마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다른 과에 문화관광과 칭찬을 한 번 했어요. 업무계획 자료를 가져왔는데 신규 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다른 과도 가져오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칭찬한 거예요. 자료는 잘 준비했다. 과장님 강화군에 쌀값이 지금 얼마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화군이 앞으로 경제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돼요. 문화관광이 특히 관광에 관한 부분이 커다란 성장동력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쌀값이 2년에 걸쳐서 5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5만원 떨어지면 쌀생산량으로 따지면 5만톤을 생산하는데 가마당 5만원 떨어지면 강화경제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역할 중에 중산층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은 얼마나 문화생활을 하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민이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런 것을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기서 해줘야 된다. 문화관광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문화적 욕구가 있는지 관광객을 얼마나 데려와야 되는지 관광인프라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상복 군수님이 6기 들어서서 통폐합을 시키고 관광개발사업소와 문화예술과를 통폐합시켜서 문화관광과로 출범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믿으니까 해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행정역할은 뭐냐? 지원입니다. 결국 이것은 문화관광을 일으키려면 군민이 얼마나 같이 움직여주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지원부서, 행정은 지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인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지원해서 같이 갔을 때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볼께요. 제가 주문사항을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누리문화사업에 수요문화마당이라고 했어요. 수요문화마당이 있는데 이것이 그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주민이냐, 관광객을 플러스 했느냐.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일날 어쨌든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라는 것이 체류형관광으로 하는 것인데 시작 자체를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주말 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은 수요가 아니라 토요로 가면, 시작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몇 명이 와서 보느냐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하려면 차츰 가다가 주중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보리밭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관광에서 농업과 연계를 시키는 부분도 좋았지만 과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야 하는지 농정과에서 했어야 되는지 제가 볼 때에는 농정과에서 관광개념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 더 과부화가 걸리지 않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한 재료에 관한 부분이라 농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보리밭 테마단지라고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봄부터 6월까지거든요. 아까 김자선 의원님께서 순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순무가 피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1년동안 테마단지를 볼 수 있다. 또 지금 송해면도 그렇고 순무에 관해서는 하시는 분이 씨앗으로 가공한다든지, 순무를 가공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차원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면 테마단지가 연속성 있게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농산물 판매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화된 가공을 깔끔하게 해서 고가로 파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일반시장으로 파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곳에 올 정도의 손님이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으니까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과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상품들은 굉장히 고급화된 상품이니까 그것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관광협의회 추진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홍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펜션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전시공연 이런 것이 최소한 이 분들한테만 협회인데 연락하면 그 분들 자체 조직으로 다시 홍보할 수 있도록, 일일이 할 생각마세요. 그러면 일이 안되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협회에만 알려주면 그 협회에서 알아서 홍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관광객맞이 서비스개선사업,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되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당신들이 관광산업 종사자가 아까 제가 성장동력을 삼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장 큰 쪽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까라는 개념속에서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니산 관광객조성 및 한겨레 얼체험공원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상방리 주차장도 확보했지만 아직 정비를 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이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구분해 주자. 안전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알아서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사람과 차의 동선을 구분해 주셔서 안전문제를 하시고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 관광지 공모추진, 5-38페이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강화군에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첫 발을 떼니까 다시 한 번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연합회와도 협회에 있으면 작은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자기들도 개선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와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께요. 아까 오필성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외지에서 바라보는 강화군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뭘까? 거기가면 물건값이 비싼 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도로가 막힌다, 접근하는데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관광에 대해서 우리 강화의 자원 중에 세계적인 과연 뭘까 했을 때 세계문화유산, 역사문화재, 지붕없는 박물관이지만 과연 품격이 얼마나 됐느냐? 세계문화유산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강화뿐 아니라 인천시 관광에 커다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또 세계적인 것이 갯벌입니다. 갯벌은 수산녹지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것을 어떻게 제대로 다듬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강화 관광 홍보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다 영향을 주고 그것이 곧 농산물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아까 답변했지만 그 답변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 하다가 그 안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런 것을 추진한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지금 문제점이 많으니까라는 것을 선재조건으로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선 지정부터 해 놓고 그 다음 문제점해결 아니면 동시에 가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동시에 가든 나중에 문제점을 해결하든 그래서 이미지를 잘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는 역사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600년, 대항 200년 해서 근대문화, 특히 중구의 예산이 인천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요. 수없이 시장님에게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강화군은 5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가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재원 확보에 있어서 계속 주장을 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광진흥확대 회의 시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개항장이 있는 중국뿐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계속 요구는 하는데 인천시에서 너무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버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면서 해달라고 해야지, 말 안듣는 자식 용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인천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것 중의 하나가 아름다운 섬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예요. 기획실에서 하나요?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안 가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아름다운섬프로젝트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봐서 좋은 이미지로 필요할 것이다. 그것에 기획실이 가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원을 보면 지금 거의 국비사업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지원법이 있어요. 국비도 있지만 시군비로도 가능한 것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안하다 보면 우리 문화재팀에서도 돈도 안 나오는데 뭘 준비하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문화가 아니라 전통사찰이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등 역사공원에 관한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은 민간에게 맡겨야 해요. 그런 공연을 하고자 하는 팀들도 있어요. 기획 이벤트할 수 있는 제단이 설립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중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시공연장을 하드웨어적으로 공간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종합미술관에 처음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해서 전시관은 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거기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공연장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문화원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원인 만큼 그것은 지금 서로가 그 공간을 가지고 서로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복합문화공간 쪽으로 하시면서 문화원을 어떻게 이전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른 과를 할 때 체육 전국대회를 할 때 그 해당 과에 주문을 했어요. 강화에서 전국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강화 이미지를 잘 심어주자라고 했을 때 농산물 홍보와 관광 역사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품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쌀도 오시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를 이용해서 우리 관광홍보물을 해서 그때 한 번 홍보를 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기왕이면 와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자고 주문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하면서 조례특위 때 부결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부결했어요. 용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부결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강화군의 땅이 넓기 때문에 지금 전체 활용도가 낮아서 거점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향후에 문화관광과에서 해당되는 일이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문제하고 도서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립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거점으로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남부지역에 단위로 하는 것을 토지를 많이 확보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확보가 될 거예요. 나중에 도서관 문제나 복합문화공간을 어디에 심어줄 것이냐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도 그러면 어느 위치가 좋은지, 일단은 강화읍이 되어야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소 자리를 50평되는데 그것도 용도를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것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 생각속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마니산 케이블카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케이블카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좋습니다. 많은 관광객으로 올 수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좋은 수익사업이 되고 있고 관광사업이 되고 있어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만큼 문화관광이 성장동력이 만들고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민간과 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관광공사가 있다면, 인천관광공사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관광공사에서 일부 책임져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구두로 얘기했어요. 인천관광공사에 강화팀을 개설해 주시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주민이 바라는 것들이 인천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과가 다 하기 힘든 것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꾸준히 인천시와 협의할 때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강화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2018올해의관광도시 하면서 관광공사와 업무협조를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화에 인천관광공사 지회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현재 강화에 전담팀이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하고 올해의관광도시에 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강화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저희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2명으로는 안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시의원님과 자료를 주어서 관광공사 역할 중에 강화군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아마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하지 않을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7년도 기대해 보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7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고 일단 기대하는 심리가 커졌어요. 그대로만 잘 진행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많은 변화 속에서 소득이라는 것이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마케팅 부서가 새로 생겨서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과에 팀장님들이 보전, 개발이 필요하지만 강화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으로 간다고 하면 마케팅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마케팅팀이에요. 마케팅팀을 적극 활용하시고 마케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은 교육도 보내시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강화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하려면 예산과 결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마케팅부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인원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자를 보면서 관광협의회도 설립을 하고 관광객 맞이 서비스 개선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에도 그런 것을 여러 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비슷한 것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형성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속에서요. 흔한 말로 강화에서 한 목소리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만큼은 숙박이나 농산물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책, 농산물도 운영하는 운영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마케팅부에서 업무효율을 해 주면 이런 것들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큰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생계가 연결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강화의 군목이 감나무인데 감나무로 하는 테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군목을 바꿔야 될 정도로되는 것이 아쉬워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되겠죠. 어차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내놓고 창안사업도 하시니까 앞으로 2, 3년 후부터는 체험을 하든 농촌체험을 하든 거기에 마케팅을 해서 실리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야크 쪽으로 여러가지 업무조율을 하는데 그런 것은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스포츠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자원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진달래축제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포츠마케팅하는 부서와 연계조율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통정리부터 모든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홍보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웃도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판매목적으로 하면서 지자체와 연계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산만 가지고 그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진달래축제 40만, 50만, 보리밭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달래축제하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은 자원에 좋은 투자만 해놓고 어떻게 수익비용을 낼까,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는 같이 접목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상업주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내가 강화군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낼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많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강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가지 제안이 나올 거예요. 투자를 줄이고 수익성을 많이 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나들길도 보면 지난번에 황청포구에 3년 동안 화장실 해놓은 것도 사용을 못하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견되고 그래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다른 과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우리가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한 번씩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니산 공연장도 오필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잔디를 거기에 심자고 2년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잔디를 심어보자고 했는데 한은열 실장님께서 얼체험 공연도 확장하면서 거기에도 손을 대서 식재하겠다고 하셔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얼체험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하셔서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매입할 것은 빨리 매입해서 관광지를 만들면서 체험장도 하고요. 거기도 야간조명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니산도 야간개장을 한 번 해보자. 무대있는 곳까지 하면 거기 좋은 자원들이 좀 많아요. 저녁에도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대해서 환하게 해주자고 여러가지 주문을 했는데도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끝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한겨래 얼체험공원 마니산 단군로 쪽까지 손을 댈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었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을 주시면 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한 번씩 해주시면 궁금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런 것도 마니산도 야간개장하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포토존도 그런 곳에서 야간개장하므로 주변에 있는 지역상권은 같이 일어서는 것이고 주변의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도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얼체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2016년도에 업무보고 하셨던 것 중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업무보고에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특별히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는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했는데 느닷없이 사드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전체에서 한국 관광을 자재해라,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강화군도 외국인 관광객 포함 중국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중국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횟수는 많아요.

제주도나 서울 같은 쇼핑관광은 많은데 저희 강화에서는 쇼핑관광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강화군까지 오는 관광객이 매우 적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인천시내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영종대교∼강화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속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일부러 찾아오는 게 아니라 환승객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동안 환승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관광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들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만들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른 제2, 제3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에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추진을 계속해 오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현상변경허가 기준이 300m까지는 21개소는 작년에 지정되었고, 올 10월말까지 저희가 공고해서 의견수렴해서 보낼 것인데요. 이미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말에 아마 완화될 것이라고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문화재청에서는 예민한 문제라고 반문하겠지만 우리 강화군 전체를 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재 주변을 해제하고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맞는 거예요. 개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묶어서 거기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부터는 거리 축소를 해서 그 부분부터는 예를 들어서 1층만 짓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2층까지도 짓고 이런 단계별 완화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주문들을 하셔요.

저희가 이번에 의견수렴해서 결과를 보낸 것은 100m 이내에는 보호구역 내지는 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100m 이후는 전부 그 외 지역으로 풀어줘가지고 주민들이 건설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100m가 아니라 300m까지는 보존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은 300m 이후로 완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100m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주고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본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들길도 마찬가지이고 수없이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나들길이면 해안가 쪽으로 구상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신 분들도 우리 유적지에서 보면 그 구역 안에 들어가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정식 건물이 안된다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강화의 관광지를 비교해 보면 관광지 주변에 정말 아무 것도 없어요. 제재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제재가 심하다는 것은 아무 행위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이판매대식으로 몽골텐트가 되었든, 예쁘게 이동식 조립식으로 하든, 그곳에서 먹거리와 농산물 판매, 왕골 토산품판매, 끓여서 먹지 않는 간식 정도로 먹을 것들은 행위를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하고도 어우러질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된다면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체험이 뭐냐? 이번에도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가 왔지만 앙코르 사원에 갔을 때에도 사진사들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촬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익성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허가를 해주면 그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수익성도 올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되면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도 정말 적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포토존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진 찍어주어서 바로 인화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면 서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성을 올릴 때에 우리가 초지나 광성보에서 전쟁테마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아픈 항쟁테마를 갖고 있는 곳은 의상 몇 개씩 갖다가 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의상을 입혀놓고 한번씩 찍는다면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에게 입혀서 사진도 찍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게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제공을 자꾸 해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공모도 해봐가지고 과연 이런 거리에는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라도 내봐라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한 것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해안도로도 솔직한 얘기로 자동차로 휙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한 곳에 주차를 머물면서 기차나 전동차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도 해주면서 다니면 그것도 하나의 수익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보자고요. 조금 아쉬워서, 저희들이 연수 갔다가 오면서 느낀 점들을 자꾸 접목시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켜놓으면 굉장히 좋다고요. 전년도에도 창의시책으로 다섯 가지로 내놓으셨잖아요? 카카오톡 그룹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카카오톡은 해변관리, 왜냐하면 동막이나 민머루 관리자들 내지는 거기 종사자들하고 군청 직원들이 전부 카카오그룹에 들어가서 그 날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 따로 카카오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들길 버스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나들길 투어버스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한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다른 데로 해서 롯데나 한진 부분들을 다시 하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명 빨간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의원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시책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창의시책은 어쨌든 우리가 창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고 개발에 대한 것을 자꾸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의회에 와서라도 이렇게 창의시책을 내놓아서 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을 제일 많이 활용해야 되는 데가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창의시책을 내놓아서 업무보고에 군수님에게 내놓잖아요? 그 부분들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예산이 필요한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시를 해야지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내놓으셔서 함께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되는 부서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부분에서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해서 교수들도 창의적인 분들, 예전에 경험있으신 분들 자꾸 불러서 조언도 들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드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많이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부의장, 윤재상 의장과 사회교대)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과는 지속성이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 필요하다, 과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에 하던 좋은 시책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업무보고를 보시고 우리 박용철 의원 말씀하셨듯이 특색사업이나 신규 투자사업이 도중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토존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소가 포토존이 되었다면 왜 포토존으로 되었는지 그 자리에 표시해놓고 가장 이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계절별 포토존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삶의 질 개선, 품격있는 예술인마을조성은 참 좋아요. 이쪽에 문화예술인들이 집중적으로 있으니까요. 이러한 마을을 이렇게 품격있게 만드는 것은 좋아요. 예술인도 품격있는 예술인이 과연 누구냐? 강화에 누가 와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배흥규 계장 조선의 4대 명필이 누군지 아세요? 안평대군, 한석봉, 자암 김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조선의 4대 명필이라고 일컫는 분들이에요. 명나라 사신들이 이 분들의 글씨를 최고의 선물로 인정했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글씨는 그 후에 여초 김흥연 선생님이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추사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서예가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 분의 제자가 누구냐? 심은 전정우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분의 작품 중에 천자문 120체는 앞으로 국보급으로 관리해야 될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관광 오는 사람들의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와 강화의 역사적 사실이 이렇다, 신미, 병인양요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지만 미국과 프랑스인들이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데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 군함이 이렇게 이 나라의 대항해서 공을 세웠구나! 운양호 사건, 을사보호조약, 강화도조약은 일본인들이 얼마나 와서 우리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때에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흔적을 여태까지 남겼구나! 천자문 문화권은 한자문화권 사람들이 왔을 때에 진짜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로써 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스키장이 완공돼요. 그리고 영종대교가 완공되고 메디시티가 준공돼요. 그러면 진짜 지금은 사드배치문제로 어쩌고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엄창나게 올 겁니다. 그래서 관광계획이 도중에 하차하고 중단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한자문화권에서 와서 강화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것을 그 분이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입니다. 관내 내고장 바로알기, 이것이 교육장 바뀌고, 군수 바뀌고, 담당 과장 바뀐다고 도중에 하차하면 안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할 일입니다.

서비스 사업개선, 우리 강화의 요식업, 택시기사, 이 사람들만 불친절한 게 아니라 군민이 불친절하다, 그러면 2018년도 강화관광의해를 맞이해서 군민의 의식개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군민들이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이드북, 그리고 택시기사, 사회단체, 공무원,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15분, 20분짜리 CD를 제작해서 차에 탔을 때에 늘 들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지요?

그것은 그저께도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군민들이 어떻게 친절할 것인가? 그리고 강화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는 민간기업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대표 한 번 만나보았어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관광진흥확대회의 때에 여기에 국장이 왔을 때에 같이 나가서 현장 브리핑 받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강화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점심 한 끼 샀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투자해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만큼 투자하면 1년에 100만명씩 모집할 계획으로 투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맙습니다 하고, 행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마음적인 것도 지원을 하고 고마움을 표시해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강화외성 진해루는 어디예요?

진해루는 예전 대교 아래에 통제영학당 있던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사업비를 주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에서 화개산성에 올라가 보았어요?

화개산성은 여러 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 성토 있지요? 과연 봉천산 정상의 이런 부분도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개산성이 과연, 외딴 섬에 왜 그러한 산성 자리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자리를 어디에 지으라고 했는데 (구)도서관 자리는 어디예요?

(구)도서관 자리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들어오기로 결정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국립문화재에서 근무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예요?

11명 정도 와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작은 공간에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9년 이후에 완공될 때까지는 여기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발굴되는 부분들에 수장고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 현상도 지금 와서 보고는 조금 적은 듯하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구)도서관 자리에 그 분들 언제 오세요?

내년 5월중에 올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5월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묻고자 했던 사항을 한상순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지금 인천관광공사 두 사람을 전담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문화재청 그 분들은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기거하면서 강화군의 현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유치하심으로써 강화군의 애로적인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장동력 부분에 밀접한 과가 문화관광과, 수산녹지과, 건설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위에는 문화관광과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가 가장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에 보면 변애숙 과장님이 여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계획이 산뜻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안 계실 것이라서 그게 문제예요. 이런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4, 5년간 직원이 바뀌지 말고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길면 1년 반, 짧으면 1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지속성이 연계가 안 돼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녹지과도 그래요.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을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하고는 한 6개월 지나면 겨울에 일 못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일 못하고 발령받아서 가고, 업무연계성이 아주 부족해요. 본의원이 몇 년전부터 동주농장의 일을 좀 해보자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일단 보리는 하셨지만 거기에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단지를 하면 아까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보리는 기간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른 봄에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초여름에 보는 건데,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는 가을 늦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동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선 자체가 좋아요. 그러다 보면 농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볼거리를 줌으로써 관광객을 그만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00만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문화해설사 다문화가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족은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통역은 조금 가능해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이고 2년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해설사가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것을 주더라도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교육시켜야만이 가서 통역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 붙이고, 그 분 붙이고, 이것은 해설사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관광객이 두세 명이 왔을 때에는 통역도 가능하지만 열명, 스무명씩 동선이 다른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반복교육을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분이면 열분,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합쳐서 현장에 가서 교육하고 책자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마리산에 하시는 길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요? 잔디를 깔기 전에, 배흥규 팀장님 잘 들어요. 그것 하시는 김에 U관 묻으시고 잔디 까세요. 그리고 그 김에 화장실부터 내려오는 것 공연장 옆으로 수로관 빨리 다시 묻으세요. 스틸 그레이팅 덮어서, 현재는 노출되어 있어서 역할도 못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기분 나빠해요. 밑으로 더 내려앉히시고 그것 하는데 몇 천만원 들지도 않아요. 주변 정리부터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재 길상면에 99칸집은 이미 여유있는 분이 사셔서 보수를 깔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송해면에 가면 고씨네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문 안에 그 분네 집, 또 연미정에 나가다 보면 곽씨네 동네 내려가다가 금씨네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문화재로 해서 제대로 복원하세요. 그런 건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원금은 이 만큼 주고, 1년 열두달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서 그걸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원해 주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빨리 하세요. 조만간 무너져요. 송해면 고씨네 가옥 같은 것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관리하지 못해요. 바깥에 불나서 함석 쪼가리로 가렸는데 강화군에서 사세요. 그런 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 가도 그런 한옥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관광의 해 아니에요? 진해루 복원하신다고 했지요?

네.

우리 외성이 24.75km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 중간중간을 높지 않게 복원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외성 바깥에 농지로 쓰고 있는 자리, 그 분들이 내년도에 오신다고 했는데 농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 매립하고 상수도 하나씩 놓아주고 캠핑장으로 쓰게 잘 한 번 연구해보세요. 이제 농지 가지고는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토지를 바꾸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흙만 돋워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변 과장님 계실 때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읍성 인근에 주택 몇 채는 얼른 매입하셔서 허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 제발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천대제에 손님들 엄청나게 오셨지요?

네.

그런데 원래 제를 지낼 때에 집에서 하는 것이랑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지요. 음식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대형 제사상 놓고, 돼지 잡으라고, 소잡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가 끝나면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보고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물통도 1000개 갖다가 놓고, 막걸리 통도 몇 통 갖다가 놓고 한 바가지씩 먹고 갈 수 있게 하세요. 제사지내는 게 무슨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해오던 것을 무슨 모형으로 제를 지냅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보지 않아서 얘기만 들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봐요. 아주 풍성하게 차려서 제사지내고, 제사음식 먹으러 조그마할 때에 다 가서 남의 오광사탕도 먹으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잡숫고 내려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말은 많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 과장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다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대축제 때 인천시나 도심권에 홍보 현수막을 많이 달아서 홍보가 많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의를 받아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수막에 ‘개천(開天)대축제’ 이렇게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인들이기 때문에 개천대축제라고 하면 뭔지 다 알잖아요? 어떤 뜻으로 이 축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시중에서 개천대축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개천에서 뭐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면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개천대축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공모해서 좋은 제목을 모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한글로 크게 해서 우리가 개천대축제, 그리고 시기만 적어놓았어요. 우리 강화 사람들은 정말 웃을 일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개천의 의미만 두는 거예요. 현수막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홍보할 때에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확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2015년도 행감이나 업무보고, 2016년도 행감과 업무보고 때 계속 시정요구 건의하고 그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전혀 중간보고가 없어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뒤에 계신 해당 팀장님들은 잘 메모하셨다가 진행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것부터 물어보고 질의하려고요.

네.

왜냐하면 계속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헛방, 허수, 이런 용어를 쓰면 사실은 안 되는데, 특위장에서 오죽하면 이런 용어를 쓰겠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메모 잘하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나들길 이용객이 남성도 있지만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보강하자는 내용 1건 하고 동절기에는 안 되지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중간에 무인음료수대라든지 식수판매대 시설하라고 했고, 나들길 구간에 평범함 나들길도 좋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특색있는 구간을 조성하고 연구해보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나들길 코스는 20개 코스에서 291km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긴 코스는 한 코스가 6시간, 7시간 소요되는데 그 구간을 3, 4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건의했고, 또 긴 코스 중에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수를 팔 수 있는 판매대를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저수지는 둑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2m, 3m 폭을 보강해 놓았습니다. 약 2km에 잡초만 무성히 나고 있어서 거기에 철쭉이나 세 계절 피는 꽃을 심어보자, 또 나들길을 신설하든지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조성해 보자고 건의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다른 의원님 것도 있는데 전혀 들었는지, 진행이 되는지 말았는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1일부터입니다.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변애숙 과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되는 것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자료! 지금 이게 2016년도 2015년도 건입니다. 그 동안 진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었던 것은 꼭 자료 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 제시, 지적, 건의,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반드시 해당 의원님께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계획과 창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세수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께요. 7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내용이 뭔지?

지방소득세가 과거에는 국세에 붙어서 양도세할 주민세라고해서 10%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거둬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직접 걷는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세대로 나가고 거기에 지방세로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시켜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직접 받았고 국가에서 받아서 준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6명의 팀장님이 계신데 세무직이 몇 분이에요?

지금 행정직이 2명이고 나머지가 세무직이고요. 경리팀도 행정분야가 있었는데 지금 세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죠?

국유지는 관련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농정과, 건설과나?

건설교통부 소관, 농림부 소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대부료나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해요?

공유재산팀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과, 농정과하고.

두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땅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요?

그 외에는 군유재산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대부료도 거기에서 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네요?

네.

투자유치담당관에서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사서 투자유치에 활용하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관련이 없네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니까.

네.

지금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매각여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빨리 해야 돼요. 하는거죠?

금년도에도 건물에 대한 것을 1동을 매각했고 교동면 지역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매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나 이런 데 자투리땅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해요? 군유지에 대해서요?

행정재산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잡종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익이 안 되죠. 주민들에게도 이익되고 우리가 관리안해도 되고 이것은 계속 추진해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 재원발굴 및 개발주택가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것은 조사에 대한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건물의 위치라든지 도로와 접했다든지 구조가 어떤지 몇 년도에 지엇는지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시키면 그것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산출되는 겁니다.

일부 가격변동율을 보면 내려오기는 했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적은 없어요. 주택이 오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이 오래된 것은 여기에 전체적인 %는 우리 강화군에 있는 주택에 대한 %를 따진 것이고요. 개별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를 봐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달리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사실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시켜서 거기에 대한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어쨌든 세외수입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시책을 내 놓으시고 성과거둔 것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셨고 창의시책을 내 놓으셨어요. 올해 것은 이대로 진행하시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전년도 창의시책은 여섯 가지를 내놓으셨었어요. SK렌터카, 차량등록을 위한 세수증대를 시작으로 해서 여섯 가지 내놓으셨는데 창의시책 중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K렌터차 차량등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인천시에서 1만대 정도로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한 33억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연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구에 SK화학단지를 증설하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인천시에서 SK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도 SK본사를 방문했었는데요. 현재 우리에게 등록된 것이 172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도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인천시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뺏긴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전라도 그쪽으로 간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은 세원이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세인데 거기에서도 도청에서 그런 사업을 주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포상까지 받은 보도를 봤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접촉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렌터카가 우리 수도권에 있으면 종합검사도 연 2만원씩 대당 되니까 댓수가 많으니까 그 금액도 만만치 않죠.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된다?

배가 늘어납니다. 우리 지역은 2만원 받는데 저쪽 다른 지역 수도권은 1만원 정도라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여기 새로 오게 되면 사무실이나 인력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운행하다 과태료나 그런 것이 날라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여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대한 것은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고요.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10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영치하는 것도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해 봤나요?

지금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르바이트생은 책임문제가 아니라 보조적 역할만 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시책으로 내 놓은 것은 내년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민원은 과장 전결로 나가지만 불허가 민원은 1계급, 부군수가 결재하도록 되어 있죠?

아니요. 그냥 온라인상으로 올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장, 과장, 실무자가 같이 가서 부군수님 앞에서 설명 드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결재는 별개고요.

그것은 재심의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전결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이 결재해서 허가 내주던 것을 부군수가 결재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지.

네.

지금 불허가 민원은 통보서 보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해라. 문제는 불허가에 대해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불허가 처분이 타당해서 본인이 수긍하지만 명백한 사유가 아닐 때에는 행정심판인 행정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절차를 좀 더 한 번 더 심의를 하자고 하면 강화군장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든 의원이 그동안 민원 처리에 정평이 나 있는 민간인이나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가 있어서 강화군에서 한 번 더 걸러내주는 것이 제심의란 말이에요. 행정심판해라 , 행정소송해라 그러지 말고 강화군 민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보다 위격인 강화군민원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건축사 그 법에 관련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저것이 불허가 처분이 타당한가를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군 민원에 대해서 좀 더 공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밖에서 보는 민원의 시각을 좀 더 확실하게 행정에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제도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지적, 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진행되는 내용은 해당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종원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재상 의장님과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나 공무원 내부에서도 한종원 과장님이 환경위생과로 가셔서 상당히 기대가 클 거예요. 또 군내에서 가장 젊은 과장이고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 업무계획에 좀 세분화된 부분은 있는데 과연 이 업무계획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에 식품부의 업무를 과연 총괄할 수 있는 업무보고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군도 기존의 바다 해양부분, 육지부분 이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된 정부시책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남해안 국립공원을 보면 국립공원도 환경부 소관인가요. 그렇다면 서해의 우리 섬과 무인도를 비롯한 삼산은 이제 연육교가 이루어지지만 서검, 미법, 서도, 4개 유인도, 무인도들 이 환경을 국립공원화 해서 지역 삶과 관광과 환경개선에 좀 더 변화된 도서환경을 조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을 봐서는 작년 업무계획이나 올해 업무계획이 숫자만 다를 뿐이지 달라진 것이 없다. 식품부하고 환경부의 모든 시책과 정부공모 사업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체계가 되어야 된다. 지난번 감사 때 향토특색음식 발굴경연대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죠. 향토특색음식은 발굴해 봤자 그 음식의 특색으로 밖에 발전 못한다. 그리고 고가로 인해서 사실 대중음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음식을 발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과연 지금까지 향토음식으로 대상음식 받은 것이 특색음식으로 봐요. 우리 의원들조차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 때 상 한번 탄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발굴되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1만원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이 강화가면 이 음식이구나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누가 잘 만드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보십사 얘기했죠. 그런데 맨날 향토특색음식이에요. 물론 이런 레시피도 있어야죠. 하지만 대중음식 위주로 나가야 된다. 이번에 계획이 11월 17일이니까 지금 다 나갔죠?

네.

봐요.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한종원 과장도 그런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방법 개선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대리 포획은 보상금이 없어요. 이 사람들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 고라니 잡아서 먹으라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업무보고니까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나가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겠는가 만약 이렇게 보상없이 나가면 사격도 하고 야생포획 하는 사람들도, 건강식품 하는 사람들한테 호재로 작용한다고요. 과연 포획한 것을 어떻게 수거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보상수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표시해야 된다. 건강나트륨 염도측정지원 참 좋아요. 그런데 6월말 개장이 강화음식문화 거리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관청리 성일약국부터 흥부네집까지 200m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골목 자체를 용흥궁까지 동문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 하고 신문리 쪽으로 확장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왕의 길 남북으로 음식거리는 동서로?

네. 향후에는 다 같이 연결이 되는 사항으로 추진할 겁니다.

음식거리는 진짜 환경위생과에서 잘 꾸며나가야 될 거예요. 소도읍 재생사업과 같이 해 나가 주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6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보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철선 울타리 방조망 설치계획이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이 책정되는데 철선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설치할 텐데 이게 보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올해에 설치하고 내년에 농민이 또 원하면 설치해 주는 걸로 이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선 울타리의 경우는 금방 훼손되지는 않는데 방조망 같은 경우는 1년하고 낡거나 인위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를 두는 것이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방조망 울타리는 철선을 설치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보존기간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매년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울타리를 치는 데에 들어간다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조망 설치하는 분에게도 차라리 철선 울타리를 설치해주고 몇 년 보증기간을 준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방조망보다는 철선 울타리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조망 철선 울타리는 5년 기간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생태교란에 보면 볏짚존치가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두 배의 값을 준다는데도 우리가 보면.

평당 1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반출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홍보가 안 되었다기 보다는 사실은 매년 46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농가는 그 이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가격결정할 때에 되도록 수용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자 해서 지금 판매가격이 보통 평당 100원 수준에 맞추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볏짚을 팔거나 존치하거나 가격은 거의 같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네.

아니, 두 배 이상 준다는데 왜 볏짚을 팔을까 생각했는데요.

두 배 이상 주게 되면 현재 하는 농가들 보다 면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사실은 그게 나름대로 거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의회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현재 매매하는 수준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00원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수용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볏짚존치하면 쌀농사에도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격을 올려서라도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싱겁게 먹기 사업 추진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나트륨으로 했을 때에 음식점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이 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없고, 만약에 나트륨 저감업소에 지정되면 시에서 나트륨 저감업소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음식 맛을 중히 여겨서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애쓰는데 나트륨을 저감해서 맛이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건강한 업소라는 마스코트 같은 것이라도 부착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업소로 만들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발굴에 보면 아까 한상순 의원님 말씀이 가격이 낮은 데에서 대중화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것도 동감은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매년 향토음식 발굴을 해서 그 향토음식이 정말 우리가 먹고 접할 수 있는 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토음식대회에 가보면 일회성으로 대회를 위한 음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회가 끝나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음식이 너무 고가라서 우리가 먹을 수 없다, 그것은 음식이 정말 맛이 있으면, 이를 테면 장어가 비싼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먹고 싶은 사람이 다 가서 먹는 것과 같이 강화의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그것이 강화의 향토음식이라면 가격하고는 별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향토음식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에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 음식점에 대한 어떠한 큰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에 제주도의 향토음식을 모아놓고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요리전문가를 초청해서 그것을 다시 대중화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이를 테면 식기류도 시에서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관에서도 이 향토음식 지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지원해 주어서 대중에게 우리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경연대회에 나가서 참가해서 시상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상 수상입니다 해가지고 간판을 부착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경연대회시 평가점수상이나 대중화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철에 환경을 중요시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때문에 매일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본도에는 괜찮은데 섬지역이나 서도나 삼산 같은 데에도 힘드시겠지만 많이 신경써 주셔서 다가오는 봄, 여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서지방에 대한 공중화장실 위생이나 점검 등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잘해주셔서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년도 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김자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5억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올해에는 2억 9000만원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나 해서, 그리고 피해보상 발생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가 내년도에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올해에 도심지역에 멧돼지 출몰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멧돼지 피해예방 철책을 설치를 정책적으로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멧돼지 피해는 아직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그렇고 의무적으로 그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고라니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철책설치는 다 고라니 때문에 그렇지요. 동물은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 시책적으로는 도심내에 야생 멧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하셔서 농가들한테 아까도 5년에 한 번씩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아직도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새싹이 날 때에 고라니가 전부 훼손을 해요. 멧돼지는 그나마 새싹이 날 때에는 농작물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에 출몰해서 진행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새싹부터 없애버리기 때문에 아주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적으로는 우리 강화군이 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에도 어필하든지,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왔다고 시비까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 농산물 피해보상지원은 작년에는 1건에 200만원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2건에 41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 이상 피해면적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 현장이 보존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지급되는 정도는 적습니다.

어쨌든 피해 목소리에 비해서 보상금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농가들로부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교란 생물퇴치가 2016년도에 획기적인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획기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2000만원이라는 소요해서 장흥리하고 하도리는 다 작년도 것은 정리된 거지요?

지금 정리되고 3개 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한 번 퇴치작업 하면 완전히 뿌리까지 퇴치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예초기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나는 건가요? 넝쿨 종류니까 순만 제거하면 그 밑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면 완전히 제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작업만 해서 그 당시만 모면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제거가 되면 4, 5년 정도 후에는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거용이네요? 퇴치용이 아니라요? 이것도 처음에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2, 3년 걸려서 그렇게 되기까지 원위치까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전작업으로 인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전년도에 두 군데 다 하셨나요?

네, 2017년도에는 집하장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각 면별로, 단체별로 어떤 소득이 되었든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협동되고 의기투합이 되어서 같이 수거하는 부분들인데 설명을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게 금액은 50% 다운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을 수거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목표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네.

그 금액만큼만 하는 거예요. 목표달성 100이라고 해봐야 그 금액에 대한 달성치라고요. 그 외의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매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전체적인 수거하는 목적 차원에서 군비라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야만이 토질에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요즘 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엄청나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00 사용하면 금액대로 하면 제가 볼 때에는 50% 정도나 수거가 될까? 금액을 더 이상 많이 수거를 해도 나올 금액이 없으니까 수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번 기준을 잡든지 그 해에는 좀 더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수거하는 만큼의 양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아무리 토질개선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수거가 안돼요. 수거장 많이 필요해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은면에도 수거장소가 필요해서 놔두니까 보기 싫다고 민원 넣어서 펜스 치는데 한 5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서 반 밖에 못해서 쩔쩔매고 이런 현상들이라고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 거라고요. 모양 볼 필요없어요. 전년도 보면 모양 참 예뻐요. 그렇게 모양 할 필요없이 그냥 담장 펜스 그런 것으로 하셔도 되요. 실리적으로 할 수 있겠금 그 수거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히 안되면 매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겨울철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늦었다면 내년부터라도 내년업무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펜스는 미리 해 줄 수 있잖아요. 미리 작업선정해서 약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외진 곳에, 도로 한복판에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운영이 되는 도로상 접해있는 약간 외진 곳에 군유지나 국군유지나 이런 곳에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도 해주고 면에서도 발굴해서 그런 곳에 펜스를 쳐 주세요. 비닐을 최대 금액 한정을 하시지 마시고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한 번 싹 수거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중 수거기간 금년도 겨울, 내년 봄으로 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양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시설 진단실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수시점검이 필요합니다. 진단하고 관리감독 하러 나가면 정말 깨끗하게 잘 치워놔요. 그런데 평상시에 가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취약한 점이 많아요. 축산분뇨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과 전체적인 부분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제 신고하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온차에 대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항상 매일 출퇴근 하는 길인데 주변을 가다 보면 날씨 안 좋은 날은 음식처리업체가 있지,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지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정말 머리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점검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하시고 민원 들어오면 가서 해결하고 그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야단도 맞고 오고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제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분들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죠. 신고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그런 입장들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환경단체에 되어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평상시에 100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0씩이라도 나가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섬쌀 지원 내역을 볼께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가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2016년도 책자는 14만 6800원, 14만 48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 쌀 시세가를 얘기하나요? 맨 위에 것.

그것이 천원단위입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1억 84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이었고?

네. 가격은 강화군 RPC와 협정맺은 가격이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 가격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만 4000포, 올해도 2만 4000포인데 쌀값은 하락됐는데 인상된 금액이에요? 전년도보다 쌀값은 하락됐잖아요. 차액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정은 3000원, 고시히까리는 4000원 거기에 대한 택배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차액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락됐으니까 더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다?

RPC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화섬쌀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섬쌀을 확대하자는 차원이잖아요?

네.

전년도에 500개소를 우리가 시행을 해서 시행되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올해는 600개 정도로 늘려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식업조합에 요식업 대상자들이 다 있잖아요. 아직도 요식업 차액부분이나 지원부분을 잘 모르는 면 단위의 식당가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불은면 식당을 갔다가 충청도인지 어디 쌀을 쓰길래 바꿔서 강화 고시히까리를 써요. 작년 가을부터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요식업과 업무 조율을 해서 요식업 식당이나 쌀 쓰는 곳은 일제 공문을 안내문을 배포해 보시자고요. 쓰든 안 쓰고 있든, 쓰는 분들은 얼마 정도 혜택을 받고 있구나를 알고 안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목표를 높여서 잡아서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것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2018올해의관광도시 관련해서 저희 것이 많이 주문 들어오는 것이 지금 음식점 친절도를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음식점에 대한 친절도 제고방안을 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할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창의시책 외국인 음식메뉴판 만든다는 것 잘 됐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아직은 외국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음식거리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가장 강화군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인 대상자를 한다면 한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한 명이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창의시책을 내 놓으셨으면 좋은 아이디어였잖아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강화군의 모범음식거리는 필히 병행해서 배포해 주세요.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같이 하나부터 시작을 하면 시작이 적어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올해도 창의시책을 내 놓으셨는데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봅시다. 요즘에 우리 농업용수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됐다, 얼마 전에 나왔죠? 누가 이것 신경써야 돼죠? 건설과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합니까? 오염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정과가 해야 됩니까?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첫 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업무가 붕 떠 버려요.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강화에 있는 수질이라면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환경위생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이 왜 오염됐을까라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수질평가를 농어촌공사가 하나요? 일반은 농정과에서 하죠? 그런 업무는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질에 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은 부서별로 가야 되지만 그 오염원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환경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 대한 바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오염이 됐는가라는 원인은 제공을 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달라야 된다. 수질이 오염배출 사업장만 관리하는데 수질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수질검사 업무만큼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럴까라는 것은 각 파트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질오염이 왜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오폐수 처리장에 관한 문제는. 그러나 그 원인제공을 할 때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이것을 줄여보자. 라는 사업은 하천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배출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면 그 해결은 축산사업소에서 해야죠. 또 낚시꾼이 오염시킨다,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은 가야되겠다. 그런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난번에 하수관거사업 군수님 내년도에 잘 하겠다고 하면서 신문에 한 번 났죠?

네.

그런 대책이 있듯이 그런 것을 잘 해 보세요. 처리장은 여기에서 하는데 원인제공은 축산사업소잖아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18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첫 번째 지적했던 100인 토론에서 나왔던 것도 공중화장실의 문제예요. 공중화장실은 다음번에 수원을 갔다오시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셨으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관리하는데 인력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요. 시설은 한시적으로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만 관리하는데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누가 혜택을 보느냐, 어판장이 있으면 어판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부담을 하고 동막이면 동막 상인회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관리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느냐 그런 안을 자꾸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00여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00 나누기 100하면 몇 년이죠?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70가구를 처리하다가 조금 올렸어요. 100가구로. 당시 수치가 크게 중요치 않지만 한 150년 걸린다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슬레이트 사업이 초가지붕에서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네.

이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슬레이트가 유해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체하고 싶어도 2차 복구가 문제예요. 100가구를 철거하면 100가구에 대한 2차 복구는 개인들이 하잖아요. 일부 예산 세우기는 했더라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그것을 연구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청와대 건의하고 해서 정책사업 일환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고뿐만 아니라 지붕개량에 대한 복구비용 부분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거 슬레이트 가구가 3000가구이고 전체 전수조사하니까 6000동이 넘어요. 상당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어차피 2차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업무 보고 끝나면 건의내용 가져오세요. 제가 군구의장 협의회에 가서 상정해서 채택하고 전국의장단협의회 채택해서 해당부서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도 슬레이트가 있어요. 작성해서 가져오세요. 농약병 잔류 농약을 수거 검토를 해라. 잔류농약병이 가정에 많이 있어요. 자살유발도 되고요. 농약병을 가루 농약이나 농약병을 수거하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추진실적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영농폐비닐과 연계해서 지금 농약 빈병을 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건의 개선 검토하라고 했어요. 안하고 있죠? 일단 궁색한 답변 하시지 말고 회의록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새우양식업 관련해서는 식사할 수 있도록 90일로 늘리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 소견이니까 90일로 늘리세요.

네. 적정한 기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하셨고 조언도 하시고 지적, 건의,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진행사항은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직까지는 잘 안 해오셨는데 이제부터는 안할 수 없도록 제가 반드시 집고 넘어갑니다. 매번 회의록을 발췌해서 하는지 안하는지를 보고 받고 잘 안되는 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