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유호룡 의원입니다. 다른 과에 문화관광과 칭찬을 한 번 했어요. 업무계획 자료를 가져왔는데 신규 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다른 과도 가져오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칭찬한 거예요. 자료는 잘 준비했다. 과장님 강화군에 쌀값이 지금 얼마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화군이 앞으로 경제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돼요. 문화관광이 특히 관광에 관한 부분이 커다란 성장동력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쌀값이 2년에 걸쳐서 5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5만원 떨어지면 쌀생산량으로 따지면 5만톤을 생산하는데 가마당 5만원 떨어지면 강화경제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역할 중에 중산층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은 얼마나 문화생활을 하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민이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런 것을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기서 해줘야 된다. 문화관광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문화적 욕구가 있는지 관광객을 얼마나 데려와야 되는지 관광인프라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상복 군수님이 6기 들어서서 통폐합을 시키고 관광개발사업소와 문화예술과를 통폐합시켜서 문화관광과로 출범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믿으니까 해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행정역할은 뭐냐? 지원입니다. 결국 이것은 문화관광을 일으키려면 군민이 얼마나 같이 움직여주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지원부서, 행정은 지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인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지원해서 같이 갔을 때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볼께요. 제가 주문사항을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누리문화사업에 수요문화마당이라고 했어요. 수요문화마당이 있는데 이것이 그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주민이냐, 관광객을 플러스 했느냐.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일날 어쨌든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라는 것이 체류형관광으로 하는 것인데 시작 자체를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주말 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은 수요가 아니라 토요로 가면, 시작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몇 명이 와서 보느냐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하려면 차츰 가다가 주중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보리밭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관광에서 농업과 연계를 시키는 부분도 좋았지만 과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야 하는지 농정과에서 했어야 되는지 제가 볼 때에는 농정과에서 관광개념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 더 과부화가 걸리지 않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한 재료에 관한 부분이라 농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보리밭 테마단지라고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봄부터 6월까지거든요. 아까 김자선 의원님께서 순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순무가 피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1년동안 테마단지를 볼 수 있다. 또 지금 송해면도 그렇고 순무에 관해서는 하시는 분이 씨앗으로 가공한다든지, 순무를 가공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차원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면 테마단지가 연속성 있게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농산물 판매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화된 가공을 깔끔하게 해서 고가로 파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일반시장으로 파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곳에 올 정도의 손님이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으니까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과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상품들은 굉장히 고급화된 상품이니까 그것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관광협의회 추진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홍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펜션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전시공연 이런 것이 최소한 이 분들한테만 협회인데 연락하면 그 분들 자체 조직으로 다시 홍보할 수 있도록, 일일이 할 생각마세요. 그러면 일이 안되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협회에만 알려주면 그 협회에서 알아서 홍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관광객맞이 서비스개선사업,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되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당신들이 관광산업 종사자가 아까 제가 성장동력을 삼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장 큰 쪽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까라는 개념속에서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니산 관광객조성 및 한겨레 얼체험공원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상방리 주차장도 확보했지만 아직 정비를 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이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구분해 주자. 안전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알아서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사람과 차의 동선을 구분해 주셔서 안전문제를 하시고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 관광지 공모추진, 5-38페이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강화군에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첫 발을 떼니까 다시 한 번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연합회와도 협회에 있으면 작은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자기들도 개선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와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께요. 아까 오필성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외지에서 바라보는 강화군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뭘까? 거기가면 물건값이 비싼 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도로가 막힌다, 접근하는데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관광에 대해서 우리 강화의 자원 중에 세계적인 과연 뭘까 했을 때 세계문화유산, 역사문화재, 지붕없는 박물관이지만 과연 품격이 얼마나 됐느냐? 세계문화유산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강화뿐 아니라 인천시 관광에 커다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또 세계적인 것이 갯벌입니다. 갯벌은 수산녹지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것을 어떻게 제대로 다듬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강화 관광 홍보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다 영향을 주고 그것이 곧 농산물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아까 답변했지만 그 답변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 하다가 그 안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런 것을 추진한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지금 문제점이 많으니까라는 것을 선재조건으로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선 지정부터 해 놓고 그 다음 문제점해결 아니면 동시에 가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동시에 가든 나중에 문제점을 해결하든 그래서 이미지를 잘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는 역사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600년, 대항 200년 해서 근대문화, 특히 중구의 예산이 인천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요. 수없이 시장님에게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강화군은 5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가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재원 확보에 있어서 계속 주장을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아버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면서 해달라고 해야지, 말 안듣는 자식 용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인천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것 중의 하나가 아름다운 섬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예요. 기획실에서 하나요?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안 가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아름다운섬프로젝트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봐서 좋은 이미지로 필요할 것이다. 그것에 기획실이 가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원을 보면 지금 거의 국비사업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지원법이 있어요. 국비도 있지만 시군비로도 가능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안하다 보면 우리 문화재팀에서도 돈도 안 나오는데 뭘 준비하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문화가 아니라 전통사찰이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등 역사공원에 관한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은 민간에게 맡겨야 해요. 그런 공연을 하고자 하는 팀들도 있어요. 기획 이벤트할 수 있는 제단이 설립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중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시공연장을 하드웨어적으로 공간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종합미술관에 처음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해서 전시관은 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거기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공연장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문화원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원인 만큼 그것은 지금 서로가 그 공간을 가지고 서로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복합문화공간 쪽으로 하시면서 문화원을 어떻게 이전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른 과를 할 때 체육 전국대회를 할 때 그 해당 과에 주문을 했어요. 강화에서 전국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강화 이미지를 잘 심어주자라고 했을 때 농산물 홍보와 관광 역사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품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쌀도 오시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를 이용해서 우리 관광홍보물을 해서 그때 한 번 홍보를 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기왕이면 와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자고 주문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 하면서 조례특위 때 부결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부결했어요. 용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부결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강화군의 땅이 넓기 때문에 지금 전체 활용도가 낮아서 거점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향후에 문화관광과에서 해당되는 일이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문제하고 도서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립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거점으로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남부지역에 단위로 하는 것을 토지를 많이 확보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확보가 될 거예요. 나중에 도서관 문제나 복합문화공간을 어디에 심어줄 것이냐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도 그러면 어느 위치가 좋은지, 일단은 강화읍이 되어야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소 자리를 50평되는데 그것도 용도를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것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 생각속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마니산 케이블카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케이블카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좋습니다. 많은 관광객으로 올 수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좋은 수익사업이 되고 있고 관광사업이 되고 있어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만큼 문화관광이 성장동력이 만들고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민간과 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관광공사가 있다면, 인천관광공사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관광공사에서 일부 책임져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구두로 얘기했어요. 인천관광공사에 강화팀을 개설해 주시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주민이 바라는 것들이 인천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과가 다 하기 힘든 것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꾸준히 인천시와 협의할 때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강화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2명으로는 안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시의원님과 자료를 주어서 관광공사 역할 중에 강화군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아마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하지 않을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2017년도 기대해 보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세수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께요. 7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내용이 뭔지?

국가에서 거둬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직접 걷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직접 받았고 국가에서 받아서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 6명의 팀장님이 계신데 세무직이 몇 분이에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죠?

농정과, 건설과나?

기재부?

대부료나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해요?

건설과, 농정과하고.

땅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요?

대부료도 거기에서 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네요?

투자유치담당관에서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사서 투자유치에 활용하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관련이 없네요?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니까.

지금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매각여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빨리 해야 돼요. 하는거죠?

이것도 건설과나 이런 데 자투리땅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해요? 군유지에 대해서요?

서로가 이익이 안 되죠. 주민들에게도 이익되고 우리가 관리안해도 되고 이것은 계속 추진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봅시다. 요즘에 우리 농업용수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됐다, 얼마 전에 나왔죠? 누가 이것 신경써야 돼죠? 건설과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합니까? 오염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정과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해요. 첫 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업무가 붕 떠 버려요.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강화에 있는 수질이라면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환경위생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이 왜 오염됐을까라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수질평가를 농어촌공사가 하나요? 일반은 농정과에서 하죠? 그런 업무는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질에 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은 부서별로 가야 되지만 그 오염원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환경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 대한 바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오염이 됐는가라는 원인은 제공을 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달라야 된다. 수질이 오염배출 사업장만 관리하는데 수질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수질검사 업무만큼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럴까라는 것은 각 파트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질오염이 왜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오폐수 처리장에 관한 문제는. 그러나 그 원인제공을 할 때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이것을 줄여보자. 라는 사업은 하천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배출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면 그 해결은 축산사업소에서 해야죠. 또 낚시꾼이 오염시킨다,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은 가야되겠다. 그런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난번에 하수관거사업 군수님 내년도에 잘 하겠다고 하면서 신문에 한 번 났죠?

그런 대책이 있듯이 그런 것을 잘 해 보세요. 처리장은 여기에서 하는데 원인제공은 축산사업소잖아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18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첫 번째 지적했던 100인 토론에서 나왔던 것도 공중화장실의 문제예요. 공중화장실은 다음번에 수원을 갔다오시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어요?

거기 가서 보셨으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관리하는데 인력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요. 시설은 한시적으로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만 관리하는데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누가 혜택을 보느냐, 어판장이 있으면 어판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부담을 하고 동막이면 동막 상인회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관리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느냐 그런 안을 자꾸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