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해주는 건 좋습니다. 해주는 건 좋은데 이로 인해서 이장들한테 많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계속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지역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선거를 통해서 난리가 납니다. 한 표 차이로 이장에 떨어지고 되고 이런데 그걸 또 현재 이장이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일절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 관련돼 있는 어떤 게 있으면 계속 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좋은 일에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쁜 것도 같이 따라 올라온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이러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이것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하다가도 다칠 수도 있고 동무를 본다 하는 것은 요즘 이장들 동무 얼마나 보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방송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인들 돌봄에 확인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놨잖아요?

두 가지, 산불하고 같이 해놨잖아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를 야기하면 이건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10만원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장하기 위해서 전쟁이라. 이런 상황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전임자가 후임자를, 후임자가 전임자를 옳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갈등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동네별로 선거하는 데는 전부 반이 딱 갈라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돈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한, 두 가지에 있어요. 이장 권한이 워낙에 막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얘기 안 듣습니다. 이장 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심지어 뭐를 사주기도 하고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자기 편 만들려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