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애숙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이 오늘 올해의 관광도시 최종보고회가 있어서 세종시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구윤자 실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자료는 지금 저희가 다시 제작해서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장, 한상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포토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포토존 구획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야간 명소가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고 선정은 내년초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네.

우리 강화는 섬이다 보니까 포구들이 많아요. 포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디든지 포토존을 원하거든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특히 낙후된 지역에는 어쩌면 그 포토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야기 거리가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문화 사업이 있는데 시기는 봄, 가을로 두 번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인데요. 군민의 문화향유를 좀 높이고자 해서 인천시립문화예술단의 초청을 한다거나 군립합창단과 관내에 소규모로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과 같이 협연을 통해서 봄, 가을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문화가 있는 공연마당에서는 정기적으로 강화에서 어디를 가면 매달 한 번씩 문화공연을 한다는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따로 정기문화마당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갔는데 소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던데 하모니카 동호회도 와서 관객은 없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와서 호응도 하고 제가 그때 갔을 때에는 하모니카하고 아코디언을 하더라고요. 많지 않은 인원이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나 했더니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달전에 예약을 해서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겠금 공연장이 만들어 있더라고요. 의자나 그런 것도 없어요. 관객석도 따로 없는데 시멘트로 해놓고 공연장 무대가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좋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주민들도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네.

그리고 보리밭 테마단지 이것은 어쨌든 포토존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동주농장에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해바라기든 뭐든 해야 되겠다는 좋은 발상에서 이것은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강화 순무가 전국에서 유일한 강화순무라고 하는데 순무 포토존을 만들면 거기에서 순무꽃으로 포토존도 만들고 순무로 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순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옥림리나 그런 지역에 순무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순무꽃 필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순무를 알려야 되고 김치중에서도 최고이고 간에는 순무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순무꽃이 있는데 보리를 또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광 두레 PD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금 주민협의체나 단체 이런 곳에서는 전문적으로 관광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PD로 그야말로 프로듀서라는 뜻이니까 PD로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주민에 대한 역량도 높여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한 다음에 문체부에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인건비를 다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어떠한 교육도 있습니까?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개발도 같이 해주는 PD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더리미 예술인 마을을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구조상으로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거기에 예술의 마을을 만들 것인가?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술인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관광PD 이 사항하고 연관성을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인마을에 내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나 미술협회랑 같이 해서 디자인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데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 선정을 다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도 그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라 앞에 보면 논에 대해서 어떤 조형물을 하면 해안순환도로에 가다가 저기가 뭔가 하고 한번쯤 들어와 봐가지고 같이 갤러리나 미술관, 도예공방, 박물관을 들러볼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민들을 배제하시지 마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전시관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미술품 위주로 해서 바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작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술작품 전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이 종합전시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모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이 되어서 바꾼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리밭 테마단지는 식재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심고 누가 거둘 거예요?

식재도 동주농장에서 했고 수확도 동주농장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동주농장에 보리밭에 식재를 다 했는데 탐방로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만들어진 사항이 아니라 보리가 자랐을 때 탐방로 부분을 저희가 트랙터로 지나가면서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탐방로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존 자원에서도 동주농장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포토존이라든가 안내부스, 이동식 화장실만 설치해서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나중에 수확해서 파는 것도 동주농장에서 하는 건가요?

동주농장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3600만원이라는 자금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차후에 특혜를 주어서 동주농장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차후에 잡음이 안 나도록 진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야크와 함께 하는 관광 활성화추진에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블랙야크에서 주는 것인데 완주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은품, 할인쿠폰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인쿠폰은 블랙야크 자기네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9개 지역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인증등록만 하는 것을 장소만 제공하고, 이 사업비에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얼체험공원조성은 생각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보면 평양에 단군능을 조성해가지고 없는 일도, 설화 내지 전설도 역사로 포장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뒤늦었지만 우리가 주제가 있으니까 단군능 조성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마니산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해에 가보면 어느 역사 건물인데 1층에 상해에 관한 건물을 입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한눈에 상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빌딩이면 빌딩, 공원이면 공원, 이것을 아주 미니화시켜서 몇백평 그런 규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주차장이라든가 일정한 부지를 택해서 지금 생각해 보자면 버스 3, 4 대 정도 주차할 공간에 강화도 섬 전체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강화군을 그림으로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차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양명학회에서 어느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얘기하신 게 있는데, 문화재보수복원사업추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건창 생가 안내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안내문이 어떤 것인지 직원들이 가서 사진 찍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창의시책에 보면 용흥궁공원 광장에서 공연하시겠다고 했는데 무대가 언제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꼭 용흥궁공원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길거리 행사하듯이 차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원도 같이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잊어버렸나 생각되는데요. 제가 강화군의 큰 사업 몇 가지를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달래축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행주체를 우리 강화군에서 하다가 민간사업자로 넘겼잖아요? 선정을 다시 하실 건가요?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축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데요. 11월중에 공고를 내사 공모를 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등재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방유적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일단 관방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내지는 적어도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없이 무조건 관방유적에 등재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동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지만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그것대로의 등재를 한다면 저희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들은 강화군에서 너무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상변경허가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50m부터 100m까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500m 규정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서 빠져나와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천광역시와 원활한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등재되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화에서 각종 강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만 해도 도서관이라든지, 강화문학관에서 강좌가 있는데, 좋아요. 테마를 정해놓고 강사를 모시는 건 좋은데, 관중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홍보효과가 전무합니다. 기획단계까지는 좋은데 기획만 해놓으면 뭐해요? 군민들이 와서 듣고 공감해야 되는데 올 가을에 어느 강좌에 갔더니 관중 5명 모아놓고 해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하길래 문학관 앞에 붙어있는 플래카드를 지나가다가 보고 왔다고 했는데, 그게 학부모들을 위한 강좌인데 그런 강좌가 있으면 강화군내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강좌가 있으니 들어보시라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플래카드 달랑 하나 걸어놓고 합니다. 최소한도로 그런 것을 하려면 홍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도 양명학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강화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군수님이 나와서 축사만 간단히 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강화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공무원부터 알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와서 들어야지요. 그것 들으러 간다고 눈치줄 게 아니라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면 강화군청 4층에서 해서라도 알려야지요. 앞으로 수시로 도서관이나 문학관이나 기회가 되면 제가 가서 확인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중 몇 명이 왔는지 요구할 겁니다. 이런 강좌는 앞으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관중동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각 면의 면사무소 앞에 플래카드를 걸 것인지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개천대제를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주최를 하잖아요?

네.

3만명이 왔는데 그 시기에 비슷하게 축제를 주최한 부천풍물축제나 안성바우덕이축제에는 60만명이 왔습니다. 축제에 3만 하고 60만명인데 제 생각에는 가서 보니까 3만명이 아니라 3000명도 안 온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용두레질 공연하는데 공연한 출연진이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순수 관중 인원이 40명, 50명 정도가 안 됐어요. 부스 등 해서 100여명 정도 되었을까, 우리가 기획만 했지 어떻게 관중을 불러모을지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시설관리공단 쪽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면 공연하는 바닥에 자갈이 널려있어요. 그것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대여섯 명이면 다 걷어낼 돌이라고요. 거기에서 용두레질 공연을 하는데 신발들이 실내화가 있고 실외화가 있는데 바닥이 얇은 실내화를 신고 나와서 공연을 했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발을 못 디뎌요. 굵은 자갈이면 괜찮겠는데 잔자갈이에요. 우리 퇴직 공무원이 이번에 공연했는데 상모돌리기를 했는데 두어번 돌다가 말았어요. 짚을 수가 있어야지요. 손바닥이 아파서요. 공연장 옆에 철조망, 제가 구두상으로 얘기했지만 화장실에 아직까지 화장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고, 200원 내면 쓰는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니산 관광지 입장료에 화장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돈내고 사서 쓰라고 해요? 급한 사람이 일 다 보고 나서 화장지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소소한 문제부터 앞으로 모든 행사를 기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관중을 모으고 볼거리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주관부서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다른 과에 문화관광과 칭찬을 한 번 했어요. 업무계획 자료를 가져왔는데 신규 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분류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다른 과도 가져오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칭찬한 거예요. 자료는 잘 준비했다. 과장님 강화군에 쌀값이 지금 얼마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화군이 앞으로 경제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돼요. 문화관광이 특히 관광에 관한 부분이 커다란 성장동력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쌀값이 2년에 걸쳐서 5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5만원 떨어지면 쌀생산량으로 따지면 5만톤을 생산하는데 가마당 5만원 떨어지면 강화경제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역할 중에 중산층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은 얼마나 문화생활을 하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민이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런 것을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기서 해줘야 된다. 문화관광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문화적 욕구가 있는지 관광객을 얼마나 데려와야 되는지 관광인프라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상복 군수님이 6기 들어서서 통폐합을 시키고 관광개발사업소와 문화예술과를 통폐합시켜서 문화관광과로 출범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믿으니까 해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행정역할은 뭐냐? 지원입니다. 결국 이것은 문화관광을 일으키려면 군민이 얼마나 같이 움직여주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지원부서, 행정은 지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인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지원해서 같이 갔을 때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볼께요. 제가 주문사항을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누리문화사업에 수요문화마당이라고 했어요. 수요문화마당이 있는데 이것이 그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주민이냐, 관광객을 플러스 했느냐. 처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일날 어쨌든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라는 것이 체류형관광으로 하는 것인데 시작 자체를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주말 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은 수요가 아니라 토요로 가면, 시작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몇 명이 와서 보느냐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하려면 차츰 가다가 주중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보리밭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관광에서 농업과 연계를 시키는 부분도 좋았지만 과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야 하는지 농정과에서 했어야 되는지 제가 볼 때에는 농정과에서 관광개념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 더 과부화가 걸리지 않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한 재료에 관한 부분이라 농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보리밭 테마단지라고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봄부터 6월까지거든요. 아까 김자선 의원님께서 순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순무가 피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1년동안 테마단지를 볼 수 있다. 또 지금 송해면도 그렇고 순무에 관해서는 하시는 분이 씨앗으로 가공한다든지, 순무를 가공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차원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면 테마단지가 연속성 있게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농산물 판매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화된 가공을 깔끔하게 해서 고가로 파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일반시장으로 파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곳에 올 정도의 손님이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으니까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과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상품들은 굉장히 고급화된 상품이니까 그것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관광협의회 추진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홍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펜션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전시공연 이런 것이 최소한 이 분들한테만 협회인데 연락하면 그 분들 자체 조직으로 다시 홍보할 수 있도록, 일일이 할 생각마세요. 그러면 일이 안되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협회에만 알려주면 그 협회에서 알아서 홍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관광객맞이 서비스개선사업,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되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당신들이 관광산업 종사자가 아까 제가 성장동력을 삼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가장 큰 쪽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까라는 개념속에서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니산 관광객조성 및 한겨레 얼체험공원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상방리 주차장도 확보했지만 아직 정비를 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이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구분해 주자. 안전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알아서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사람과 차의 동선을 구분해 주셔서 안전문제를 하시고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 관광지 공모추진, 5-38페이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 강화군에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첫 발을 떼니까 다시 한 번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연합회와도 협회에 있으면 작은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자기들도 개선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와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께요. 아까 오필성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외지에서 바라보는 강화군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뭘까? 거기가면 물건값이 비싼 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도로가 막힌다, 접근하는데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관광에 대해서 우리 강화의 자원 중에 세계적인 과연 뭘까 했을 때 세계문화유산, 역사문화재, 지붕없는 박물관이지만 과연 품격이 얼마나 됐느냐? 세계문화유산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강화뿐 아니라 인천시 관광에 커다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또 세계적인 것이 갯벌입니다. 갯벌은 수산녹지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것을 어떻게 제대로 다듬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강화 관광 홍보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다 영향을 주고 그것이 곧 농산물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아까 답변했지만 그 답변가지고는 안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 하다가 그 안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런 것을 추진한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지금 문제점이 많으니까라는 것을 선재조건으로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선 지정부터 해 놓고 그 다음 문제점해결 아니면 동시에 가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동시에 가든 나중에 문제점을 해결하든 그래서 이미지를 잘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는 역사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600년, 대항 200년 해서 근대문화, 특히 중구의 예산이 인천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요. 수없이 시장님에게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강화군은 5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가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재원 확보에 있어서 계속 주장을 하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광진흥확대 회의 시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개항장이 있는 중국뿐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계속 요구는 하는데 인천시에서 너무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버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면서 해달라고 해야지, 말 안듣는 자식 용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인천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것 중의 하나가 아름다운 섬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예요. 기획실에서 하나요?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안 가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아름다운섬프로젝트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봐서 좋은 이미지로 필요할 것이다. 그것에 기획실이 가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원을 보면 지금 거의 국비사업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지원법이 있어요. 국비도 있지만 시군비로도 가능한 것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안하다 보면 우리 문화재팀에서도 돈도 안 나오는데 뭘 준비하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문화가 아니라 전통사찰이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등 역사공원에 관한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은 민간에게 맡겨야 해요. 그런 공연을 하고자 하는 팀들도 있어요. 기획 이벤트할 수 있는 제단이 설립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중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시공연장을 하드웨어적으로 공간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종합미술관에 처음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해서 전시관은 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거기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공연장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문화원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원인 만큼 그것은 지금 서로가 그 공간을 가지고 서로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복합문화공간 쪽으로 하시면서 문화원을 어떻게 이전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른 과를 할 때 체육 전국대회를 할 때 그 해당 과에 주문을 했어요. 강화에서 전국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강화 이미지를 잘 심어주자라고 했을 때 농산물 홍보와 관광 역사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품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쌀도 오시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를 이용해서 우리 관광홍보물을 해서 그때 한 번 홍보를 하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기왕이면 와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자고 주문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하면서 조례특위 때 부결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부결했어요. 용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부결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강화군의 땅이 넓기 때문에 지금 전체 활용도가 낮아서 거점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향후에 문화관광과에서 해당되는 일이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문제하고 도서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립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거점으로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남부지역에 단위로 하는 것을 토지를 많이 확보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확보가 될 거예요. 나중에 도서관 문제나 복합문화공간을 어디에 심어줄 것이냐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도 그러면 어느 위치가 좋은지, 일단은 강화읍이 되어야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소 자리를 50평되는데 그것도 용도를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것도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 생각속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마니산 케이블카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케이블카사업이 수익사업으로 좋습니다. 많은 관광객으로 올 수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좋은 수익사업이 되고 있고 관광사업이 되고 있어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만큼 문화관광이 성장동력이 만들고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민간과 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관광공사가 있다면, 인천관광공사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관광공사에서 일부 책임져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구두로 얘기했어요. 인천관광공사에 강화팀을 개설해 주시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주민이 바라는 것들이 인천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과가 다 하기 힘든 것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꾸준히 인천시와 협의할 때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강화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2018올해의관광도시 하면서 관광공사와 업무협조를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화에 인천관광공사 지회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현재 강화에 전담팀이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하고 올해의관광도시에 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강화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저희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2명으로는 안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시의원님과 자료를 주어서 관광공사 역할 중에 강화군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아마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하지 않을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7년도 기대해 보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7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고 일단 기대하는 심리가 커졌어요. 그대로만 잘 진행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많은 변화 속에서 소득이라는 것이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마케팅 부서가 새로 생겨서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과에 팀장님들이 보전, 개발이 필요하지만 강화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으로 간다고 하면 마케팅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마케팅팀이에요. 마케팅팀을 적극 활용하시고 마케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은 교육도 보내시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강화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하려면 예산과 결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마케팅부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인원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자를 보면서 관광협의회도 설립을 하고 관광객 맞이 서비스 개선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에도 그런 것을 여러 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비슷한 것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형성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속에서요. 흔한 말로 강화에서 한 목소리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만큼은 숙박이나 농산물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책, 농산물도 운영하는 운영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마케팅부에서 업무효율을 해 주면 이런 것들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큰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생계가 연결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강화의 군목이 감나무인데 감나무로 하는 테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군목을 바꿔야 될 정도로되는 것이 아쉬워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되겠죠. 어차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내놓고 창안사업도 하시니까 앞으로 2, 3년 후부터는 체험을 하든 농촌체험을 하든 거기에 마케팅을 해서 실리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야크 쪽으로 여러가지 업무조율을 하는데 그런 것은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스포츠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자원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진달래축제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포츠마케팅하는 부서와 연계조율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통정리부터 모든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홍보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웃도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판매목적으로 하면서 지자체와 연계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산만 가지고 그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진달래축제 40만, 50만, 보리밭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달래축제하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좋은 자원에 좋은 투자만 해놓고 어떻게 수익비용을 낼까,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는 같이 접목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상업주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내가 강화군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낼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많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강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가지 제안이 나올 거예요. 투자를 줄이고 수익성을 많이 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나들길도 보면 지난번에 황청포구에 3년 동안 화장실 해놓은 것도 사용을 못하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견되고 그래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다른 과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우리가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한 번씩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니산 공연장도 오필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잔디를 거기에 심자고 2년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잔디를 심어보자고 했는데 한은열 실장님께서 얼체험 공연도 확장하면서 거기에도 손을 대서 식재하겠다고 하셔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얼체험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하셔서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매입할 것은 빨리 매입해서 관광지를 만들면서 체험장도 하고요. 거기도 야간조명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니산도 야간개장을 한 번 해보자. 무대있는 곳까지 하면 거기 좋은 자원들이 좀 많아요. 저녁에도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대해서 환하게 해주자고 여러가지 주문을 했는데도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끝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한겨래 얼체험공원 마니산 단군로 쪽까지 손을 댈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었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을 주시면 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한 번씩 해주시면 궁금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런 것도 마니산도 야간개장하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포토존도 그런 곳에서 야간개장하므로 주변에 있는 지역상권은 같이 일어서는 것이고 주변의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도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얼체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추후에 물어보기로 하고 2016년도에 업무보고 하셨던 것 중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업무보고에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특별히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는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했는데 느닷없이 사드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전체에서 한국 관광을 자재해라,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강화군도 외국인 관광객 포함 중국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중국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횟수는 많아요.

제주도나 서울 같은 쇼핑관광은 많은데 저희 강화에서는 쇼핑관광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강화군까지 오는 관광객이 매우 적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인천시내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영종대교∼강화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계속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일부러 찾아오는 게 아니라 환승객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동안 환승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관광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들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만들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른 제2, 제3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에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추진을 계속해 오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현상변경허가 기준이 300m까지는 21개소는 작년에 지정되었고, 올 10월말까지 저희가 공고해서 의견수렴해서 보낼 것인데요. 이미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말에 아마 완화될 것이라고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문화재청에서는 예민한 문제라고 반문하겠지만 우리 강화군 전체를 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재 주변을 해제하고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맞는 거예요. 개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묶어서 거기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부터는 거리 축소를 해서 그 부분부터는 예를 들어서 1층만 짓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2층까지도 짓고 이런 단계별 완화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주문들을 하셔요.

저희가 이번에 의견수렴해서 결과를 보낸 것은 100m 이내에는 보호구역 내지는 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100m 이후는 전부 그 외 지역으로 풀어줘가지고 주민들이 건설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100m가 아니라 300m까지는 보존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은 300m 이후로 완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100m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주고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본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들길도 마찬가지이고 수없이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나들길이면 해안가 쪽으로 구상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신 분들도 우리 유적지에서 보면 그 구역 안에 들어가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정식 건물이 안된다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강화의 관광지를 비교해 보면 관광지 주변에 정말 아무 것도 없어요. 제재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제재가 심하다는 것은 아무 행위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이판매대식으로 몽골텐트가 되었든, 예쁘게 이동식 조립식으로 하든, 그곳에서 먹거리와 농산물 판매, 왕골 토산품판매, 끓여서 먹지 않는 간식 정도로 먹을 것들은 행위를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하고도 어우러질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된다면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체험이 뭐냐? 이번에도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가 왔지만 앙코르 사원에 갔을 때에도 사진사들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촬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익성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허가를 해주면 그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수익성도 올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되면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도 정말 적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포토존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진 찍어주어서 바로 인화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면 서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성을 올릴 때에 우리가 초지나 광성보에서 전쟁테마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아픈 항쟁테마를 갖고 있는 곳은 의상 몇 개씩 갖다가 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의상을 입혀놓고 한번씩 찍는다면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에게 입혀서 사진도 찍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게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제공을 자꾸 해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공모도 해봐가지고 과연 이런 거리에는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라도 내봐라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한 것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해안도로도 솔직한 얘기로 자동차로 휙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한 곳에 주차를 머물면서 기차나 전동차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도 해주면서 다니면 그것도 하나의 수익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보자고요. 조금 아쉬워서, 저희들이 연수 갔다가 오면서 느낀 점들을 자꾸 접목시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켜놓으면 굉장히 좋다고요. 전년도에도 창의시책으로 다섯 가지로 내놓으셨잖아요? 카카오톡 그룹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카카오톡은 해변관리, 왜냐하면 동막이나 민머루 관리자들 내지는 거기 종사자들하고 군청 직원들이 전부 카카오그룹에 들어가서 그 날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 따로 카카오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들길 버스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나들길 투어버스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한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다른 데로 해서 롯데나 한진 부분들을 다시 하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명 빨간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의원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시책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창의시책은 어쨌든 우리가 창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고 개발에 대한 것을 자꾸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의회에 와서라도 이렇게 창의시책을 내놓아서 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을 제일 많이 활용해야 되는 데가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창의시책을 내놓아서 업무보고에 군수님에게 내놓잖아요? 그 부분들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예산이 필요한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시를 해야지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내놓으셔서 함께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되는 부서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부분에서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아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해서 교수들도 창의적인 분들, 예전에 경험있으신 분들 자꾸 불러서 조언도 들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드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많이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부의장, 윤재상 의장과 사회교대)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구)도서관 자리에 그 분들 언제 오세요?

내년 5월중에 올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5월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묻고자 했던 사항을 한상순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지금 인천관광공사 두 사람을 전담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문화재청 그 분들은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기거하면서 강화군의 현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유치하심으로써 강화군의 애로적인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장동력 부분에 밀접한 과가 문화관광과, 수산녹지과, 건설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위에는 문화관광과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가 가장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에 보면 변애숙 과장님이 여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계획이 산뜻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안 계실 것이라서 그게 문제예요. 이런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4, 5년간 직원이 바뀌지 말고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길면 1년 반, 짧으면 1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지속성이 연계가 안 돼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녹지과도 그래요.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을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하고는 한 6개월 지나면 겨울에 일 못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일 못하고 발령받아서 가고, 업무연계성이 아주 부족해요. 본의원이 몇 년전부터 동주농장의 일을 좀 해보자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일단 보리는 하셨지만 거기에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단지를 하면 아까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보리는 기간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른 봄에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초여름에 보는 건데,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는 가을 늦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동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선 자체가 좋아요. 그러다 보면 농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볼거리를 줌으로써 관광객을 그만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00만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문화해설사 다문화가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족은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통역은 조금 가능해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이고 2년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해설사가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것을 주더라도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교육시켜야만이 가서 통역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 붙이고, 그 분 붙이고, 이것은 해설사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관광객이 두세 명이 왔을 때에는 통역도 가능하지만 열명, 스무명씩 동선이 다른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반복교육을 강화군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분이면 열분,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합쳐서 현장에 가서 교육하고 책자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마리산에 하시는 길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요? 잔디를 깔기 전에, 배흥규 팀장님 잘 들어요. 그것 하시는 김에 U관 묻으시고 잔디 까세요. 그리고 그 김에 화장실부터 내려오는 것 공연장 옆으로 수로관 빨리 다시 묻으세요. 스틸 그레이팅 덮어서, 현재는 노출되어 있어서 역할도 못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기분 나빠해요. 밑으로 더 내려앉히시고 그것 하는데 몇 천만원 들지도 않아요. 주변 정리부터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재 길상면에 99칸집은 이미 여유있는 분이 사셔서 보수를 깔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송해면에 가면 고씨네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문 안에 그 분네 집, 또 연미정에 나가다 보면 곽씨네 동네 내려가다가 금씨네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문화재로 해서 제대로 복원하세요. 그런 건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원금은 이 만큼 주고, 1년 열두달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서 그걸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원해 주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빨리 하세요. 조만간 무너져요. 송해면 고씨네 가옥 같은 것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관리하지 못해요. 바깥에 불나서 함석 쪼가리로 가렸는데 강화군에서 사세요. 그런 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 가도 그런 한옥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관광의 해 아니에요? 진해루 복원하신다고 했지요?

네.

우리 외성이 24.75km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 중간중간을 높지 않게 복원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외성 바깥에 농지로 쓰고 있는 자리, 그 분들이 내년도에 오신다고 했는데 농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 매립하고 상수도 하나씩 놓아주고 캠핑장으로 쓰게 잘 한 번 연구해보세요. 이제 농지 가지고는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토지를 바꾸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흙만 돋워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변 과장님 계실 때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읍성 인근에 주택 몇 채는 얼른 매입하셔서 허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 제발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천대제에 손님들 엄청나게 오셨지요?

네.

그런데 원래 제를 지낼 때에 집에서 하는 것이랑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지요. 음식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대형 제사상 놓고, 돼지 잡으라고, 소잡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가 끝나면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보고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물통도 1000개 갖다가 놓고, 막걸리 통도 몇 통 갖다가 놓고 한 바가지씩 먹고 갈 수 있게 하세요. 제사지내는 게 무슨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해오던 것을 무슨 모형으로 제를 지냅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보지 않아서 얘기만 들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봐요. 아주 풍성하게 차려서 제사지내고, 제사음식 먹으러 조그마할 때에 다 가서 남의 오광사탕도 먹으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잡숫고 내려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말은 많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 과장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다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선에 가면 정선시장에서 상설공연 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에 굳이 고집하신다면 우리 강화군의 경우 수요일하고 장날하고 겹치는 날, 용흥궁에서 할 게 아니라 풍물시장에서 하는 것을 계획해 보세요. 사람이 많을 때에 많은 사람이 보고 가야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해루 복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를 보고 왔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라 철재로 받혀놓고 그랬어요.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내일 모레 무너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참성단에 마구 올라가서 사진 찍는 정도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여기는 아니에요. 내일 모레 무너질 거예요. 어쨌든 볼거리를 그 사람들이 많이 개방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진해루 복원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겠지요. 우리 강화에서 관방유적을 본다면 얼핏 생각하면 강화에서 볼 때에 수많은 관방유적을 보고 갈 수가 없을 텐데 만약 본다면 진해루와 연미정일 겁니다. 지금 연미정은 볼 수 있는 게 현재도 해병대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월곳돈대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볼거리가 연미정 정자 하나, 월곳돈대.

조해루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옛날 집 하나. 그런데 군사시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숙소라든가 고지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지도를 참고해서 많은 복원비가 들겠지만 좀 더 많은 건물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몽고침략 때에도 군사시설로 썼듯이 지금도 해병대에서 초소를 쓰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의 일이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립도서관 서버이중화, 백업서버 이중화, 스토리지 한 대 재활용, 제가 지난 주말에 책자를 보다가 잘 몰라가지고 집사람에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해보라고 하면 못하실 분들 많아요. 구본일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에 서버가 내려가게 되면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버를 하나 더 앉히는데 전산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용서버가 내년 쯤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쪽으로 옮겨서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서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서관 관리나 좌석 배치, 디지털 자료실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서버를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지는 개인들이 좌석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할 게 있는데 겨울철에 강화에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세시풍속, 제가 면 다위 행사를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감히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우리 강화군은 고시기 벌판 같은 데에서 달집 태우기라든지, 썰매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 옆에서 팽이치기라든지 기타 등등 할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지원실장님하고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견자산 앞에만 관리할 게 아니라 그 뒷면도 가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련된 부서가 문화관광과, 수산녹지과, 복지지원실인데 실장님께서 분명히 뒤까지 무궁화동산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만간 수산녹지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 협조요청하실 거예요.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고려 고종 때 와서 중국에 끌려간 왕세자를 바라보던 견자산, 스토리가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정자를 하나 세운다든지, 나들길만 관리할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복지지원실에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가지고 공원화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필성 의원님이 답변이 부족하시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대축제 때 인천시나 도심권에 홍보 현수막을 많이 달아서 홍보가 많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의를 받아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수막에 ‘개천(開天)대축제’ 이렇게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인들이기 때문에 개천대축제라고 하면 뭔지 다 알잖아요? 어떤 뜻으로 이 축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시중에서 개천대축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개천에서 뭐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면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개천대축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공모해서 좋은 제목을 모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한글로 크게 해서 우리가 개천대축제, 그리고 시기만 적어놓았어요. 우리 강화 사람들은 정말 웃을 일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개천의 의미만 두는 거예요. 현수막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홍보할 때에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확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2015년도 행감이나 업무보고, 2016년도 행감과 업무보고 때 계속 시정요구 건의하고 그래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전혀 중간보고가 없어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뒤에 계신 해당 팀장님들은 잘 메모하셨다가 진행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것부터 물어보고 질의하려고요.

네.

왜냐하면 계속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헛방, 허수, 이런 용어를 쓰면 사실은 안 되는데, 특위장에서 오죽하면 이런 용어를 쓰겠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메모 잘하시고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나들길 이용객이 남성도 있지만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보강하자는 내용 1건 하고 동절기에는 안 되지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중간에 무인음료수대라든지 식수판매대 시설하라고 했고, 나들길 구간에 평범함 나들길도 좋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특색있는 구간을 조성하고 연구해보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나들길 코스는 20개 코스에서 291km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긴 코스는 한 코스가 6시간, 7시간 소요되는데 그 구간을 3, 4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건의했고, 또 긴 코스 중에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수를 팔 수 있는 판매대를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저수지는 둑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2m, 3m 폭을 보강해 놓았습니다. 약 2km에 잡초만 무성히 나고 있어서 거기에 철쭉이나 세 계절 피는 꽃을 심어보자, 또 나들길을 신설하든지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조성해 보자고 건의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다른 의원님 것도 있는데 전혀 들었는지, 진행이 되는지 말았는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1일부터입니다.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변애숙 과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되는 것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자료! 지금 이게 2016년도 2015년도 건입니다. 그 동안 진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었던 것은 꼭 자료 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 제시, 지적, 건의,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반드시 해당 의원님께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계기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계획과 창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세수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께요. 7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내용이 뭔지?

지방소득세가 과거에는 국세에 붙어서 양도세할 주민세라고해서 10%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거둬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직접 걷는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세대로 나가고 거기에 지방세로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시켜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직접 받았고 국가에서 받아서 준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6명의 팀장님이 계신데 세무직이 몇 분이에요?

지금 행정직이 2명이고 나머지가 세무직이고요. 경리팀도 행정분야가 있었는데 지금 세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죠?

국유지는 관련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농정과, 건설과나?

건설교통부 소관, 농림부 소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대부료나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해요?

공유재산팀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과, 농정과하고.

두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땅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요?

그 외에는 군유재산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대부료도 거기에서 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네요?

네.

투자유치담당관에서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사서 투자유치에 활용하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관련이 없네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니까.

네.

지금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매각여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빨리 해야 돼요. 하는거죠?

금년도에도 건물에 대한 것을 1동을 매각했고 교동면 지역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매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나 이런 데 자투리땅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해요? 군유지에 대해서요?

행정재산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잡종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익이 안 되죠. 주민들에게도 이익되고 우리가 관리안해도 되고 이것은 계속 추진해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 재원발굴 및 개발주택가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것은 조사에 대한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건물의 위치라든지 도로와 접했다든지 구조가 어떤지 몇 년도에 지엇는지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시키면 그것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산출되는 겁니다.

일부 가격변동율을 보면 내려오기는 했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적은 없어요. 주택이 오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이 오래된 것은 여기에 전체적인 %는 우리 강화군에 있는 주택에 대한 %를 따진 것이고요. 개별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를 봐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달리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사실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시켜서 거기에 대한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어쨌든 세외수입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시책을 내 놓으시고 성과거둔 것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셨고 창의시책을 내 놓으셨어요. 올해 것은 이대로 진행하시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전년도 창의시책은 여섯 가지를 내놓으셨었어요. SK렌터카, 차량등록을 위한 세수증대를 시작으로 해서 여섯 가지 내놓으셨는데 창의시책 중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K렌터차 차량등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인천시에서 1만대 정도로 해서 유치를 하게 되면 한 33억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연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구에 SK화학단지를 증설하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인천시에서 SK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도 SK본사를 방문했었는데요. 현재 우리에게 등록된 것이 172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도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인천시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뺏긴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전라도 그쪽으로 간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은 세원이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세인데 거기에서도 도청에서 그런 사업을 주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포상까지 받은 보도를 봤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접촉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렌터카가 우리 수도권에 있으면 종합검사도 연 2만원씩 대당 되니까 댓수가 많으니까 그 금액도 만만치 않죠.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된다?

배가 늘어납니다. 우리 지역은 2만원 받는데 저쪽 다른 지역 수도권은 1만원 정도라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여기 새로 오게 되면 사무실이나 인력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운행하다 과태료나 그런 것이 날라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여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대한 것은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고요.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10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영치하는 것도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해 봤나요?

지금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르바이트생은 책임문제가 아니라 보조적 역할만 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시책으로 내 놓은 것은 내년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 요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앙정부 국세청에서 체납청구하는 것을 보면 수십억대 재산가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안내고 그러는 것을 추적해서 발굴해 내는 것을 가끔 신문지상에 나와요. 우리 강화군에서 해당자 실명이나 그런 것은 발표할 필요는 없겠지만 건수, 큰 금액단위로 얼마나 있는지 한 두건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많은 사람이 하점면 창후리 여관을 짓다가 부도난 사람이 8600만원, 법인도 있는데 거기도 8200만원, 자산신탁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거론되기는 어렵고 이 사람들이 사업 내지는 부동산 개발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것에 관한 실적이 큰 건을 한 두가지.

체납된 것을 최근 들어서 삼산면 사람의 경우 한 5000만원인데 분할납부해서 2500만원씩 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압류를 해서 자기 부동산을 압류하다 보니까 파는데 있어서도 팔리지 않으니까 풀어달라고 오는데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분할납부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시책에서 주민편익을 위한 지방세 납부안내 서비스운영이요.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맨날 고지서 가지고 있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가산금을 내기도 했는데 이것은 창의시책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내도 그런데 가산세가 3%인가요?

네.

큰 돈일 경우에 금액적인 부담도 있고 큰 금액의 경우는 미리 스크린이 안 되나요? 마감되기 전에 낼 것이 안냈다는.

말일날 금방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안낸 사람에게는 15일 이내에 독촉장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체납하기 전에 전기세 같은 경우 납세일이 오기 전에 문자 보내는 이런 식의 큰 금액은 하루 이틀 전에 그런 추가적인 것이 없나해서요.

그것은 납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 낼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지난 다음에.

창의시책으로 문자로 알려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관용차량 감차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일부 공직자가 기동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의가 와서 일부 의원님과 감차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감차를 예정대로 했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조정이 됐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관용차량에 대한 감축을 22대로 했습니다. 연도별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라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금년도 13대이고 2018년도, 2019년도에 감차계획 대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3대 중에서 8대만 감축하고 나머지 5대에 대한 부분은 내구연수나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불용처분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유예처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8대에 대한 것만 감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용차량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2대 계획이었는데 3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8대만 감차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8대 감차는 금년도죠?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없고 2019년도에 3대, 2023년도 3대, 2024년에 2대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도래되면 감차하고 증차는 안합니까?

그것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8대에 대해서만 감축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다 내지는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2대는 연차별로 감차계획은 세웠는데 현재는 8대만 했고 22대 감차를 18년도까지 하면 그 이후의 증차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요구한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운행중인 것을 봐서 그때 가서 증차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몇 대예요?

170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2대 감차하겠다?

네.

증차계획은 아직까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현재대로 운영하고 부족하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증차계획을 검토 받아서 늘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가든지 이렇게 진행예정입니다.

원래는 보유댓수만큼 감차가 되면 증차해야 맞는 거죠?

대체취득으로 가는 거죠?

몇 대라고 했죠?

170대 입니다.

170대가 필요로 해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22대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감차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감차되는 것만큼 증차해야 되는데 증차를 안해도 된다는 건가요?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니까.

지금 22대에 대한 것을 운영하면서 업무용 차량,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하러 다니는 차량 외에 의전용차량 형태로 운영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감축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도 그렇고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이렇게 감축했을 때에는 차량이 많이 필요하다. 민원처리하는데 지연될 수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8대는 감축된 것으로 진행하고 5대에 대해서는 유예처분을 해서 계속 사용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팀장님 오셔서 자료도 가져오시고 설명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화군 의회에 승합차를 하나 증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전체 의원 포함해서 22명이거든요. 우리가 승합차는 9인승 1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에는 대형버스를 본청에서 지원받아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는 1대 정도는 증차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체 취득도 있지만 신규 취득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감차만 하신다고 하니까요. 증차계획이 전혀 없어서 말하기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벌써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업무보고 때 타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회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끝으로 어업지도선이 노후됐잖아요. 예산수반 사항이긴 한데 일반어선에 비해서 어업지도선이 성능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법조업도 많이 하고 중국어선도 침범하는데 어업지도선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새로 건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본의원이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이 되는지 하는지 안되는지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중장기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십억씩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즉답하기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제시, 조언, 지적건의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대로 해당 의원님께 반드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지가조사팀장이 2017년 공시지가지침 시달사항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신 조주성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타이틀이 거창하고 좋아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다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저에게 들어온 민원을 얘기를 할께요. 그러기 전에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10월달에 꼴불견 공무원 1위부터 나온 것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꼴불견 공무원 1위는 성의없는 민원인 응대, 2위는 외유성 연수, 3위는 앵무새 대답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민원전화 돌리기 및 부재중 연락처를 남겨도 회신이 없는 경우, 자세한 설명없이 관련규정만 고집하는 경우, 산하기관 또는 공사용역업체 직원을 하대하는 갑질, 현장에서 보안할 수 있는 민원서류도 무조건 반려하며 다시 제출하라는 행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민원지적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불만사항이겠죠. 최근에 강화에서 발생한 민원 들어온 것을 소개해 드릴께요.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군의원 전체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다 보냈어요. 안상수 국회의원, 실명 다 해서 군의원 김자선, 박용철, 오필성, 유호룡, 윤재상, 최승남, 한상순 쭉 다 해서 팩스로 다 보낸 사항인데요. 이것이 장례식당 앞에 쉽게 말해서 유다리 근처에서 난 교통사고 때문에 강화군에다, 어느 과에 문의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을 국회의원에게도 얘기하고 군의원한테도 얘기하고 강화군청에도 안 되니까 인천시청에 낸 모양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공회사를 가르쳐주기만 하고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일일이 민원인이 시공회사 전화걸어서 담당자를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결과를 해서 3페이지로 우리 의원들에게 보낸 것이 있고 또 한 건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이 분이 매도자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구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물리려고 하니까 못 물려준다고 해서 계약금 5000만원 떼고 역으로 강화군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겠죠. 그래서 회신을 보낸 겁니다. 과장님 사인이 있어요. 저도 참 한심하다 못해 이렇게 밖에 회신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읽어볼께요. 진정민원 회신,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화도면 사기리 번지 공인중계사의 거짓된 설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어느 부동산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고 매매당사자들이 확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결과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통보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민원인이 뭐가 잘못했다, 궁금하다 이런 사항은 아무 것도 없이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열을 받으니까 인천시청에 똑같은 민원을 넣은 모양이에요. 인천시청에서 잘 모르니까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물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인천시청에서 왔어요. 더 열받으니까 국가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진정을 넣었어요. 권익위원회 직원이 나와서 현장 돌아보고 현장에서 녹음하고 해서 강화군청 직원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건이 하나 있죠. 결론적으로 관에서 대처가 안 되니까 변호사를 민사소송을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경우 우리 관에서도 어떻게 할 얘기가 없죠. 자기들 잘못하고 민원지적과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자기가 당초에 대상물을 철저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갖다놓고 현장확인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답변서를 내보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같이 상세히 응대를 해서 현행 법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인중계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당시에는 대리아닌 공인중계사로 했고 그 양반이 6개월 후에 중계하게 되면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줘야 하는데 달랑 이것 하나 주면 보시다시피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군의원에게 보내고 인천시청에 보내고 권익위원회 신고하고요. 이것이 자그맣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벌리면 국회의원이 교통사고 건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출장을 나와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신문에도 안이한 그런 것 공무원들 얘기하면 감사를 대비해서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FM식으로 공무원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민원행정구현, 군민이 만족하는, 그런데 한 건만 터지면 민원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코스가 뻔하잖아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결재할 때라도 한 번 다시 확인하시고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원 응대할 때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조금 자세히 회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의원이다, 아니면 군수가 직접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의를 가지고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불허가 재심의하는 제도 있죠?

운영하나요?

하고 있어요?

네.

불허가 된 것을 재심의해서 허가로 된 것도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심의요구는 해요?

불가에 대한 것은 다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군수님까지 심의를 가는데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재심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과에서 담당자가 보고 불가한 민원이라 판단한 민원은 과장주관 하에 팀장이 같이 모여서 실무자도 포함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인지 확인해서 부근지까지 가서 다시 협의를 해 봅니다. 거기에서도 검토결과 안되면 불가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몇 체 교체해요?

그것은 수시로 반려나갈 때 마다 합니다. 불가할 때마다 합니다.

자주해요?

네.

그런데 바뀐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누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죠?

그것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재작년인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워낙 부가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한 달에 불가 처분을 하느냐 해서 한 단계 더 거르는 단계를 두었는데 아직까지는 불가처분에 대해서 다시 철회된 적은 없습니다.

재심의하는 심사자는 불가를 해주었던 관계자가 다시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부군수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과에서 과장전결로 나갈 것을 부군수님까지 가서 한 번 다시.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을 어차피 해당 실무부서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제 얘기는 각종 인허가의 불가된 내용을 재심의 하려면 우리 강화군청에 있는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불가처리한 것을 재심의한다고 해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에 불허가 재심의 민원 처리 관련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 관련인데요. 지적도 일반토지가 1/1200, 임야는 1/6000 그 내용 아시죠?

네.

산지하고 임야, 토지 관련해서 지금 개발행위허가 때 변경이전 등을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문제 해결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내용을 요약했는데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질문 내용을 요약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용역 주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셔서 검토하셔서 강화군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고요. 이것이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산이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6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보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철선 울타리 방조망 설치계획이 있는데 매년 이 예산이 책정되는데 철선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설치할 텐데 이게 보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올해에 설치하고 내년에 농민이 또 원하면 설치해 주는 걸로 이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선 울타리의 경우는 금방 훼손되지는 않는데 방조망 같은 경우는 1년하고 낡거나 인위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를 두는 것이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방조망 울타리는 철선을 설치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보존기간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매년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울타리를 치는 데에 들어간다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조망 설치하는 분에게도 차라리 철선 울타리를 설치해주고 몇 년 보증기간을 준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방조망보다는 철선 울타리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조망 철선 울타리는 5년 기간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생태교란에 보면 볏짚존치가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두 배의 값을 준다는데도 우리가 보면.

평당 1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반출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홍보가 안 되었다기 보다는 사실은 매년 46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농가는 그 이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가격결정할 때에 되도록 수용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자 해서 지금 판매가격이 보통 평당 100원 수준에 맞추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볏짚을 팔거나 존치하거나 가격은 거의 같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네.

아니, 두 배 이상 준다는데 왜 볏짚을 팔을까 생각했는데요.

두 배 이상 주게 되면 현재 하는 농가들 보다 면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사실은 그게 나름대로 거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의회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현재 매매하는 수준이면 적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00원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수용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볏짚존치하면 쌀농사에도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격을 올려서라도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싱겁게 먹기 사업 추진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나트륨으로 했을 때에 음식점에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이 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별히 정해진 부분은 없고, 만약에 나트륨 저감업소에 지정되면 시에서 나트륨 저감업소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음식 맛을 중히 여겨서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애쓰는데 나트륨을 저감해서 맛이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건강한 업소라는 마스코트 같은 것이라도 부착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업소로 만들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발굴에 보면 아까 한상순 의원님 말씀이 가격이 낮은 데에서 대중화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것도 동감은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매년 향토음식 발굴을 해서 그 향토음식이 정말 우리가 먹고 접할 수 있는 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토음식대회에 가보면 일회성으로 대회를 위한 음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회가 끝나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음식이 너무 고가라서 우리가 먹을 수 없다, 그것은 음식이 정말 맛이 있으면, 이를 테면 장어가 비싼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먹고 싶은 사람이 다 가서 먹는 것과 같이 강화의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그것이 강화의 향토음식이라면 가격하고는 별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향토음식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에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 음식점에 대한 어떠한 큰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에 제주도의 향토음식을 모아놓고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요리전문가를 초청해서 그것을 다시 대중화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이를 테면 식기류도 시에서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관에서도 이 향토음식 지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지원해 주어서 대중에게 우리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경연대회에 나가서 참가해서 시상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상 수상입니다 해가지고 간판을 부착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경연대회시 평가점수상이나 대중화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철에 환경을 중요시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때문에 매일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본도에는 괜찮은데 섬지역이나 서도나 삼산 같은 데에도 힘드시겠지만 많이 신경써 주셔서 다가오는 봄, 여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서지방에 대한 공중화장실 위생이나 점검 등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더 신경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란 생물보호 쪽에서 우리가 올해에 동막해변에 해초의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것은 수산녹지과 담당입니까?

네, 해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에서 추진계획에서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국비 1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리에 있는 강화팜테크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던 공장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이니까 HACCP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전 절차로써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컨설팅하는 겁니까? 팜테크가 지금 생산품이 무엇이지요?

고구마빵, 호두과자 등입니다. HACCP이라는 게 원료, 제조, 과정,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전 과정에 걸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HACCP을 인증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인중 과정을 거쳐서 HACCP 인증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500만원입니다.

무상지원요?

네.

잘만 되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제조업체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려면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대하를 먹으려고 나가려고 전화를 특정업체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규제가 많고 힘이 들어가지고 포장판매만 하고 영업은 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접객업옥외영업적용특례규칙을 제정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그게 나왔는데 우리가 대하를 먹는 것은 조례로 한시영업허가를 해준 데가 있지요? 그런데 접객업옥외영업적용특례는 조금 다르겠지만 무슨 제한사항이 있어서 해운정 같은 데는 대하가 생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해운정 같은 데는 음식점으로 등록되지는 않고 양식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임시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었었습니다. 그 기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음식점이 아닌 양식장이기 때문에 그 철에만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했던 사항입니다.

14일이면 너무 짧지 않은가 해서요.

그 부분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들 차원에서는 서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거꾸로 일반음식점에서는 연중 업을 그 업종으로 했는데, 여기는 원래 양식업이거든요. 그런데 업종 외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양식+음식점 영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운정을 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한탕 얻어먹기 식으로 줄을 서서 강화의 관광수입에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하면 그 인원이 대하를 먹으러 음식점으로 가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옥외영업적용특례규칙까지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 데에다가도 우리가 역으로 실내에서만 팔아야지 왜, 어쨌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옥외영업특례규정은 기존에 음식점을 하시던, 휴게업을 하시던 분들이 테라스라든지 영업장과 연결된 부분에서 할 수 있게 그것도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생상이나 면적 대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을 경우 강화군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서로 갖다 붙이면 공통되는 사항은 없지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해운정이라든가 양식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4일은 너무 짧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과장님이 재활용의류수거함 사업을 상당히 본의원이 제의해가지고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6일날 최종적으로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 올해에 진행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혀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내 9개 단체에서 1200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개정후 저희가 관련 단체들을 간담회를 9월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정리해서 12월중에 의류수거함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공고를 내서 1200개 정도 되는데 2/3 정도로, 750개에서 800개 정도로 하되 운영하는 업체를 되도록 강화군 관내의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한을 두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쓰레기도 자원이고 헌옷도 자원이거든요. 강화군내에서 나오는 것은 강화군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강화군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특히 업체 선정은 항상 특혜가 많고 누구를 선택하든지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잡음이 안 나오도록 공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임 기간에 깨끗한 깡통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잘해주셔서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년도 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김자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5억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올해에는 2억 9000만원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나 해서, 그리고 피해보상 발생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가 내년도에 많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올해에 도심지역에 멧돼지 출몰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멧돼지 피해예방 철책을 설치를 정책적으로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멧돼지 피해는 아직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그렇고 의무적으로 그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고라니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철책설치는 다 고라니 때문에 그렇지요. 동물은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 시책적으로는 도심내에 야생 멧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하셔서 농가들한테 아까도 5년에 한 번씩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아직도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새싹이 날 때에 고라니가 전부 훼손을 해요. 멧돼지는 그나마 새싹이 날 때에는 농작물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에 출몰해서 진행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새싹부터 없애버리기 때문에 아주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피해적으로는 우리 강화군이 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에도 어필하든지,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왔다고 시비까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 농산물 피해보상지원은 작년에는 1건에 200만원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2건에 41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 이상 피해면적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 현장이 보존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지급되는 정도는 적습니다.

어쨌든 피해 목소리에 비해서 보상금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농가들로부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교란 생물퇴치가 2016년도에 획기적인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획기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2000만원이라는 소요해서 장흥리하고 하도리는 다 작년도 것은 정리된 거지요?

지금 정리되고 3개 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한 번 퇴치작업 하면 완전히 뿌리까지 퇴치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예초기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나는 건가요? 넝쿨 종류니까 순만 제거하면 그 밑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면 완전히 제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작업만 해서 그 당시만 모면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제거가 되면 4, 5년 정도 후에는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거용이네요? 퇴치용이 아니라요? 이것도 처음에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2, 3년 걸려서 그렇게 되기까지 원위치까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전작업으로 인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전년도에 두 군데 다 하셨나요?

네, 2017년도에는 집하장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각 면별로, 단체별로 어떤 소득이 되었든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협동되고 의기투합이 되어서 같이 수거하는 부분들인데 설명을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게 금액은 50% 다운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을 수거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목표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네.

그 금액만큼만 하는 거예요. 목표달성 100이라고 해봐야 그 금액에 대한 달성치라고요. 그 외의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매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전체적인 수거하는 목적 차원에서 군비라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야만이 토질에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요즘 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엄청나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00 사용하면 금액대로 하면 제가 볼 때에는 50% 정도나 수거가 될까? 금액을 더 이상 많이 수거를 해도 나올 금액이 없으니까 수거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번 기준을 잡든지 그 해에는 좀 더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수거하는 만큼의 양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아무리 토질개선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수거가 안돼요. 수거장 많이 필요해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은면에도 수거장소가 필요해서 놔두니까 보기 싫다고 민원 넣어서 펜스 치는데 한 5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서 반 밖에 못해서 쩔쩔매고 이런 현상들이라고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 거라고요. 모양 볼 필요없어요. 전년도 보면 모양 참 예뻐요. 그렇게 모양 할 필요없이 그냥 담장 펜스 그런 것으로 하셔도 되요. 실리적으로 할 수 있겠금 그 수거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히 안되면 매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겨울철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늦었다면 내년부터라도 내년업무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펜스는 미리 해 줄 수 있잖아요. 미리 작업선정해서 약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외진 곳에, 도로 한복판에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운영이 되는 도로상 접해있는 약간 외진 곳에 군유지나 국군유지나 이런 곳에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도 해주고 면에서도 발굴해서 그런 곳에 펜스를 쳐 주세요. 비닐을 최대 금액 한정을 하시지 마시고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한 번 싹 수거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중 수거기간 금년도 겨울, 내년 봄으로 해서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많은 양이 수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시설 진단실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수시점검이 필요합니다. 진단하고 관리감독 하러 나가면 정말 깨끗하게 잘 치워놔요. 그런데 평상시에 가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취약한 점이 많아요. 축산분뇨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과 전체적인 부분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제 신고하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많이 하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온차에 대해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항상 매일 출퇴근 하는 길인데 주변을 가다 보면 날씨 안 좋은 날은 음식처리업체가 있지,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지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정말 머리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점검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하시고 민원 들어오면 가서 해결하고 그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야단도 맞고 오고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제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분들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죠. 신고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그런 입장들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환경단체에 되어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평상시에 100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0씩이라도 나가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섬쌀 지원 내역을 볼께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가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2016년도 책자는 14만 6800원, 14만 48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 쌀 시세가를 얘기하나요? 맨 위에 것.

그것이 천원단위입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1억 84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이었고?

네. 가격은 강화군 RPC와 협정맺은 가격이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 가격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만 4000포, 올해도 2만 4000포인데 쌀값은 하락됐는데 인상된 금액이에요? 전년도보다 쌀값은 하락됐잖아요. 차액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정은 3000원, 고시히까리는 4000원 거기에 대한 택배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차액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락됐으니까 더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다?

RPC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화섬쌀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섬쌀을 확대하자는 차원이잖아요?

네.

전년도에 500개소를 우리가 시행을 해서 시행되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올해는 600개 정도로 늘려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식업조합에 요식업 대상자들이 다 있잖아요. 아직도 요식업 차액부분이나 지원부분을 잘 모르는 면 단위의 식당가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불은면 식당을 갔다가 충청도인지 어디 쌀을 쓰길래 바꿔서 강화 고시히까리를 써요. 작년 가을부터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요식업과 업무 조율을 해서 요식업 식당이나 쌀 쓰는 곳은 일제 공문을 안내문을 배포해 보시자고요. 쓰든 안 쓰고 있든, 쓰는 분들은 얼마 정도 혜택을 받고 있구나를 알고 안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목표를 높여서 잡아서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것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2018올해의관광도시 관련해서 저희 것이 많이 주문 들어오는 것이 지금 음식점 친절도를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음식점에 대한 친절도 제고방안을 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할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창의시책 외국인 음식메뉴판 만든다는 것 잘 됐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아직은 외국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음식거리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가장 강화군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인 대상자를 한다면 한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한 명이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창의시책을 내 놓으셨으면 좋은 아이디어였잖아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강화군의 모범음식거리는 필히 병행해서 배포해 주세요.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같이 하나부터 시작을 하면 시작이 적어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올해도 창의시책을 내 놓으셨는데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봅시다. 요즘에 우리 농업용수에 대해서 수질오염이 됐다, 얼마 전에 나왔죠? 누가 이것 신경써야 돼죠? 건설과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합니까? 오염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정과가 해야 됩니까?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첫 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업무가 붕 떠 버려요.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강화에 있는 수질이라면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환경위생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이 왜 오염됐을까라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수질평가를 농어촌공사가 하나요? 일반은 농정과에서 하죠? 그런 업무는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질에 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은 부서별로 가야 되지만 그 오염원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환경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 대한 바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오염이 됐는가라는 원인은 제공을 하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달라야 된다. 수질이 오염배출 사업장만 관리하는데 수질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수질검사 업무만큼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럴까라는 것은 각 파트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질오염이 왜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오폐수 처리장에 관한 문제는. 그러나 그 원인제공을 할 때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이것을 줄여보자. 라는 사업은 하천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배출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면 그 해결은 축산사업소에서 해야죠. 또 낚시꾼이 오염시킨다,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은 가야되겠다. 그런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난번에 하수관거사업 군수님 내년도에 잘 하겠다고 하면서 신문에 한 번 났죠?

네.

그런 대책이 있듯이 그런 것을 잘 해 보세요. 처리장은 여기에서 하는데 원인제공은 축산사업소잖아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18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첫 번째 지적했던 100인 토론에서 나왔던 것도 공중화장실의 문제예요. 공중화장실은 다음번에 수원을 갔다오시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셨으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관리하는데 인력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요. 시설은 한시적으로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만 관리하는데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누가 혜택을 보느냐, 어판장이 있으면 어판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부담을 하고 동막이면 동막 상인회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관리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느냐 그런 안을 자꾸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00여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00 나누기 100하면 몇 년이죠?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70가구를 처리하다가 조금 올렸어요. 100가구로. 당시 수치가 크게 중요치 않지만 한 150년 걸린다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슬레이트 사업이 초가지붕에서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네.

이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슬레이트가 유해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체하고 싶어도 2차 복구가 문제예요. 100가구를 철거하면 100가구에 대한 2차 복구는 개인들이 하잖아요. 일부 예산 세우기는 했더라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그것을 연구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청와대 건의하고 해서 정책사업 일환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고뿐만 아니라 지붕개량에 대한 복구비용 부분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거 슬레이트 가구가 3000가구이고 전체 전수조사하니까 6000동이 넘어요. 상당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어차피 2차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업무 보고 끝나면 건의내용 가져오세요. 제가 군구의장 협의회에 가서 상정해서 채택하고 전국의장단협의회 채택해서 해당부서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도 슬레이트가 있어요. 작성해서 가져오세요. 농약병 잔류 농약을 수거 검토를 해라. 잔류농약병이 가정에 많이 있어요. 자살유발도 되고요. 농약병을 가루 농약이나 농약병을 수거하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추진실적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영농폐비닐과 연계해서 지금 농약 빈병을 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건의 개선 검토하라고 했어요. 안하고 있죠? 일단 궁색한 답변 하시지 말고 회의록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새우양식업 관련해서는 식사할 수 있도록 90일로 늘리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 소견이니까 90일로 늘리세요.

네. 적정한 기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하셨고 조언도 하시고 지적, 건의,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진행사항은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직까지는 잘 안 해오셨는데 이제부터는 안할 수 없도록 제가 반드시 집고 넘어갑니다. 매번 회의록을 발췌해서 하는지 안하는지를 보고 받고 잘 안되는 부서는 특단의 대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