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윤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숙희 의원님께서 사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우리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례동 학장천 상류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의 단기계획 수립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변모시켰으며, 최근에는 삼락천에 백양산 1급수 계곡물을 끌어오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연과 인간,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방하천인 학장천은 부산시에서 2010년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2월 주학교에서 낙동강 합류부 4.1km 구간에 대해 사업을 준공하여 2019년 6월 우리 구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례동 1233-1번지 일원 학장천 상류 구간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하수관거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여,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과 인접한 주택지역의 노후화로 취약한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염된 하천을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바꾸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며, 기 시행된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부산시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시에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장천은 2010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해 중·하류 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차후 부산시의 학장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상류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일부 구간 복개를 통한 주차장 확보 및 대로변과의 연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바 부산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주례동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휴식 공간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주변부지 정비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맞으나 학장천변 옹벽 위의 경사형 나대지와 노후주택 등이 마을 안전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하천주변 정비구역으로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경사 지형으로 방치된 나대지에 무단투기된 각종 폐기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계단 및 건물의 노후화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폐가로 인해 범죄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마을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장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새뜰마을 일대의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례동 학장천 상류구간의 생태환경과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주택가 주변 주차문제 해결 방안 및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이 단속 자제를 호소하고 있어 단속요구 민원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차고지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 및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전까지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사업의 지속 추진과 함께,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주민간 협의를 통한, 도로편측만 주차하는 경우 그리고 양방교행 공간 유지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공영주차장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만, 부지 확보 애로, 주차장 건설비 과다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아울러 주거지와 다소 먼 지역에 위치할 경우 이용상 불편함과 주차요금 부담으로 지역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조사 이후 변화된 주차 환경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입니다. 주택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면도로를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하고 인도를 확보하여 도로의 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차량의 소통을 개선시키면서 큰 비용 없이 주차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도 상충될 수도 있으나 도로의 기능인 차량 소통을 개선하고 긴급 차량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설 주차장을 5면 이상 개방할 경우 개소 당 1,000만 원 등 주차시설 개선비를 비용의 95% 이내 지원해 주고 3년간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총 8개소 16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부지확보의 애로 및 건설비 과다 등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렵고 개인주차공간 확보가 힘든 주택가 밀집 지역 등에 가용주차공간 활용으로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말 입주예정인 주례롯데캐슬아파트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롯데캐슬에서 주감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는 높은 육교 보행과 온골지하차도 및 골목길 등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주례롯데캐슬과 주감초등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부선 철도 횡단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현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례롯데캐슬 서측 철도부지에 있는 온골지하차도는 폭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지하차도를 신설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기존 지하차도는 보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준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보행로는 정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례롯데캐슬과 주감초 통학로간 보행로를 ‘통학로’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사상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구청장이 조사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정 이후에도 시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성하여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문화ㆍ교육 일류도시 사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지원 요청에 대해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5.km 이내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례롯데캐슬에서 주감초까지의 통학거리는 통학가능거리 범위 내에 해당되어 현재로서는 통학버스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에 따라 통학거리, 통학여건 등 지원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주례롯데캐슬에서 자체 통학버스 운영 시 북부교육지원청과 주감초등학교와 협조하여 지원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숙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사상구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며 의정 활동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신 8대 의회의 반환점을 맞이하여 후반기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숙희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숙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