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군 산림 및 수산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의 수렴과 연일 군정, 군의회 업무를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중에 이종수 팀장이 1년에 13시간 재난안전의무교육을 받는 관계로 하종수 실무관이 대리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장, 한상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조언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열심히 다니신 부분이 결실을 맺기 위해 업무보고에 자세히 표기된 것 같아요. 특히 산과 바다를 가꾸고 지키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군비의 투입도 많이 되겠지만 국시비 투입하는데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가내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우리가 수용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특색있는 다른 곳에 벤처를 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좀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서 새로운 것들이 발굴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축제 예산을 하고 계시는데 자연스러운 범위내에서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환경과에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도 몇 가지 겹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이 필요하면 수산녹지과에서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수산녹지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사업을 이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를 보면 덩쿨제거 사업도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숨만 제거하고 뿌리는 잠식이 되어 있어서 몇 년 지나면, 물론 그 전에 작업을 하겠지만 그런데 수산녹지과를 보니까 완전히 뿌리까지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업무 호환이 되면 환경과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환경과에서 사실은 수산녹지과 것을 보니까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산녹지과로 이관을 해서 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축제를 하면 코스모스나 이런 것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포토존을 많이 강화군내에 보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다 심어놓고 거기에 또 포토존한다고 훼손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하면 물론 아까도 보니까 동주농장이나 보리밭 이런 데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계획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쉼터 공원들 많이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쉼터공원 만드는데 정자도 세우고 그늘막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차를 세울 때 그 밑에는 발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벤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텐트를 외부인들이 와서 치지 않겠금 정말 휴식공간, 쉼터공간, 대화의 공간이 될 수 있겠금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정자 만들 때도 기존의 정자는 면장님도 해보셨으니까 더 아실 테니까 그런 것도 병행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항관리에서도 보면 여러 사업을 하고 계속 물 흐름 때문에 우리가 교동대교, 삼산대교가 형성되면서 물 흐름이 바뀌면서 벌이 없었던 곳에 퇴적되고 퇴적된 부분이 쓸려나가는 것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강화 바다의 흐름을 한 번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나 만들더라도 어항관리에서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육안으로도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시자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창의시책은 워낙 꼼꼼히 챙기셔서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더라고요. 올해도 창의시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우리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접해서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오필성의원
강화읍 남산복원 연결사업이 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우리가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강화읍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견자산이란 말이에요. 접근성도 좋고요. 과장님과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복지지원실에서 견자산 앞쪽으로 무궁화식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뒤까지 복지지원실에서 통합해서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무궁화를 거기까지 심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뒤에 창의시책을 보니까 수산녹지과에서도 무궁화동산이 나오네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굳이 새로운 곳을 할 필요 없어요. 가까운 곳 견자산 정상만이라도 무궁화로 뒤덮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 번,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현충탑도 있고 하니까요.
오필성의원
현충탑 앞에 무궁화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매번 견자산 정상이 수산녹지과, 복지지원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세 과가 관련되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정상부근에 아카시아 나무가 창궐을 해서 보기 싫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태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과장님 신경써서 이번 기회에는 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견자산 쪽에는 저희가 그쪽 사유림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하고 집중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요. 작년에 김포시에서 장기동에 모담산이라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유아숲체험을 한 3000평 조성을 했더라고요. 거기 특징이 인공시설은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하고 자연을 살려서 유아들, 초등생들에게 관찰체험공간, 숲교육장, 통나무 올라가는 것,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견자산 아래쪽 소창공장 뒤쪽으로 커브를 돌면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고 한쪽에 밤나무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휴지가 황토마을 안에 깊숙한 곳을 이용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쌈지공원, 유아공원으로 해서 하는데 꼭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생각을 마시고요. 2020년도에나 되어야 견자산에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장 지난번에 도시계획공원해제 부분에서 남산하고 견자산쪽은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것을 유지하려면 당장의 토지매입이나 공원조성을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그것을 그대로 공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시급성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필성의원
장기동 시설을 한 번 가볼 것인데 시간 내서 같이 가셔도 좋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사업이요. 덩굴은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진고개 너머부터 하점, 교동라인을 보면 중간중간에 소나무가 많이 심겨져있어요. 그것이 덩굴이나 잡목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요. 잠깐 하다가 말더라고요. 보면 진고개 넘자마자 길 우측으로 그 다음에 고인돌박물관 지나자마자 좌측으로, 남문 석축 우측으로 거기는 경관좋은 소나무가 송해면 솔정리 부근에도 그렇고 상당히 있다고 해요. 주인들이 관심을 없으니까 잡목을 조금만 제거해도 좋은데 잡목을 제거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소나무도 깔끔하게 있는 것을 보고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네. 그 다음에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이것을 보면 제일 걱정스러운 항목인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강화다리를 건너면서 횟불 조형물을 보고 뭔가 했어요. 관망대인지 전망대인지 그랬는데 의원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강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지금 때려 부수지도 못하고 증축을 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예산 들여서 골칫덩어리 만들어 놓는 결과 밖에 안 된다고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지나가다 보면 농산물판매장으로 동네마다 몇 군데씩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거기에서 농산물 파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몇 군데 했는지 제가 의원되기 전이라 잘 모르겠는데 한 개 면에 하나씩해도 2, 30개는 될 것이라고요. 예산 낭비가 되는 전형적인 실패작인데 강화 관문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돈만 억수로 들고 그야말로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한 옛날스러운 이런 것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만든다고 하면 마니산 첨성단 조형물 같은 것, 벽돌로 현대식으로 모형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강화갯벌에 관해서 창의시책을 난 것을 보면 어젠가 갯벌이 단단한 개벌이 아니라고 하셨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여차리 쪽이 샌드갯벌이라고 해서 모래와 갯벌이 섞여 있어서 바닥이 단단합니다.
오필성의원
해양보호구역, 갯벌보호와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그런 구간을 갯벌도 이용하고 일반평지를 이용해서 갯벌마라톤 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길에서 하는 마라톤은 흔하잖아요. 강화의 갯벌마라톤은 선수가 아니라도 구간이 짧아도 지금말씀하신 단단한 갯벌하고 아니면 진흙갯벌도 달리는 의미가 있으니까 구간을 천연기념물로 못 들어가게 하면 그런 구간이나 일반도로를 사용해서 이런 것도.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여차리 쪽은 마라톤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그동안 출입의 제한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해수부 부분을 그런 곳이 접근이 용이하겠금 문화재청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오필성의원
보령 같은 곳을 가보면 갯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보령머드 축제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우리 강화갯벌이 보령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요. 군수님도 갯벌에 신경을 바짝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강화가 앞으로 30년동안은 갯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필성의원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기반사항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김자선의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6쪽에 사계절택지 녹지경관조성이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많은 야생화나 초화류를 식재를 하시는데 작년에 초지 교통광장에 코스모스 식재를 하셨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김자선의원
저는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녀요. 너무 실망했어요. 물론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안됐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식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꽃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작은 꽃들이 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강화에 오면 이 제목처럼 사계절 특색있는 꽃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남산, 북산 생태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북산에 벚꽃이 너무 커요. 벚꽃나무가 오래 돼서 너무 크기 때문에 딱히 꽃피는 며칠 빼고는 북산에 볼 것이 없어요.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강화주민들이 쉼터를 찾아서 가는 곳이 북산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쉼터조성도 예쁘게 되어 있지 않고 약수터까지 넘어가는 길까지 하셔서 예쁘게 다시금 정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김자선의원
갯벌 얘기를 누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나 해수부에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광화 해야 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이 시점에서 섣불리 갯벌을 가지고 뭘 하시지 말고 정말 국립공원을 하셔서 강화의 이 갯벌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말 멋진 국립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늘 너무 능력 있으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자료를 봐서도 결실이 맺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산녹지과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수산녹지과에 안 맞는 질문 같지만 강화군의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답변 안하셔도 되요. 왜 그런가 하면 강화 경제문제인데 2년에 걸쳐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50억 정도 되요. 강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군민들이 어렵다라는 것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산녹지과는 강화군의 42%의 산림, 해양 가장 넓은 면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더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업인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어업가구들이 과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조사내용을 알고 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 분들의 소득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밝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우젓을 잡는데 얼마정도 잡는지,
호룡
유호룡의원
그 자료정도는, 처음에 경제 소득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임업인들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분들의 소득하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소득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인데 최소한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세무서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가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소득을 가구별로 어업허가 부분, 허가를 받은 분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이 나와야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42%의 산지를 가지고 있지만 강화군은 보전과 개발에 있어서 주로 수산녹지과에서 보전에 관한 문제를 주로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개발하려면 해제를 안 시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전도 중요하지만 보전과 개발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산림으로 옳지 않다, 녹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녹지축도 중요시 여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 강화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전과 개발에 대한 것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이번에도 설명을 하시는데 잘 하셨어요. 다른 곳의 모델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는 자료를 읽는데 자료는 참고만 삼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죠. 그것도 칭찬을 드리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석모도휴양림 수목원 이것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강화군에서 공무원으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쨌든 완공은 됐어요. 그래서 제2의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하는데 이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개인들도 하는데 문제는 재원 문제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들을 국비나 보조를 받아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수조경이 있어요. 거기는 땅이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들은 나무를 업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개인사업자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사계절 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예요. 항상 얘기지만 가로수에 대해서 좁은 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로수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에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으로 보면 각종 다리 입구에서는 대교입구는 전체 강화군민들이지만 예를 들자면 여름에는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지 또 겨울은 어떤지, 가을은 어떤지 해서 가로수를 가지고도 한 번 사계절을 기본계획은 있지만 이번에도 가로수에 대한 것이 얼마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주문을 해봅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하나 궁금한 것은 토석채취 삼산에 상리에 있는 산하고 우리 다른 산림청 산하고 바꿔서 토석채취를 전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은 저희한테 검토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에 한 번 추진됐었거든요. 교환해서 그것을 하고 사실 돌산은 가치가 활용이 없거든요. 다른 관광시설이나 보전과 개발에 의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있다가 말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타 과를 하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수산녹지과가 공원을 담당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스포츠기본계획을 해서 스포츠시설을 하나하나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듯이 공원 문제를 이과 저과에서 어린이를 담당하는 곳은 어린이공원, 각 부서마다 해요. 그러나 강화군에서는 진정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수산녹지과니까 아까 녹지도 얘기했지만 강화읍이라든지 이런 도심에서 공원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원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입구에 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더불어서 초지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광장은 심는 것은 사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수산녹지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징물도 세우지만 녹지과 입장에서는 나무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큰 나무들이 있으면 소나무군이라든가 강화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자연을 접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꽃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좀 옮겨 심고 또 나중에 광장이 되더라도 위치를 잡아서 큰 느티나무를 하는 것도 거기 앉는 분들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불법어업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항상 논의가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최신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옹진군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갯벌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군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강화 알기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 역사자원이나 생태자원이나 이런 것은 부서별로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초등학생, 미래의 주역들에게 그런 것을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요. 국비를 공모해서 채택되려면 그동안에 강화군이 얼마만큼 관심을 쓰고 있느냐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지만 갯벌센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어야 국가도 강화군이 갯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인천광역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지만이 갯벌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갯벌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나온 얘기지만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역발상이거든요. 제가 그 부서에 제안했지만 그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수산녹지과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저어새가 육지부 쪽에는 제한받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완화하겠느냐 이겁니다. 규제완화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왜 육지부가 저어새한테 필요한가? 쉼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이활동을 하고 물이 꽈 차면 쉼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새가 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 남동구에 있는 것이 저어새 번식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인공시설물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규제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새한테는 쉬는 공간, 그러면 쉬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차피 바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디자인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산에 돌들을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무늬를 디자인 해놓는 겁니다. 밀물 때에 시각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좋지만 쉬는 공간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에서 디자인을 해주면 새도 관찰하기가 좋고, 숲에 숨으면 접근을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 군의 군조이고 세계적인 희귀조이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본다든지 일석이조의 시각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하니까 저어새들이 있는 곳하고, 남단에 마릿수는 많지는 않지만 각신리 바위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리때 물이 잠기는 걸 모르고 거기에 알을 까는 것도 있습니다. 선두4리에 앞에 가면 해안경관마을하면서 우리가 40여억원을 투자했는데 거기에도 전에 있던 돌산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면 아마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다를 디자인 하는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말뿐인지 내용적인 면에서 아까 북산 남산, 견자산에 대한 수종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예산을 보면 반영하지 않으니까, 제목은 좋지만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계획대로 2017년에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산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황무지에서 새싹이 돋는다, 이런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뭔가 우리 강화의 가장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산림, 수산분야가 그동안 불모지였다가 앞으로 시대의 변천에 가꾸고, 이용할 수 있는 싹이 돋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장님 귀농, 귀촌, 그 다음에 임업인들 귀촌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세대가 빨리 변하는 분야가 어업분야라고 판단합니다. 어업분야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상태가 좋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임업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은 어떻게 활용하면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가 임업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호룡 의원님 말씀대로 산림조합을 어떻게 가꾸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목원이나 식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원에 공원조성했던 것, 또 녹지조성했던 것보다 창후리부터 망월까지는 가로수와 도로변 공원조성을 장래를 보고 시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도로관리하는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가로수와 공원, 일부 주차장을 일부 골고루 배치해야 이용객이 편리하다, 또 그 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축제도 할 수 있다, 짚풀공예도 동원해서, 복합적인 사항을 장래를 보고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리고 48번 국도 개설하고 있는데 가로수로 뭐를 심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메타세콰이어 같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주로 메타세콰이어를 심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그 국도는 특색있는 도로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무슨 가로수를 심는지, 가로수 계획하고 맞는지, 또 우리하고 협의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명산 중간 임도가 있는데, 고려산에도 중간에 임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지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임도는 읍면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읍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 노선이 좋겠다고 노선만 결정하라고 해요. 우리는 종점과 시점만 우리는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마을과 연관되게 임도를 개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관광성도 있고 이용성도 좋을 것이라서 건의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그리고 고려산에 구름다리 놓지요? 진달래축제에 갔던 사람들과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외포리까지 여러 가지로 등산로를개설하신다고 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 등산로가 상당히 좁고, 고려산부터 혈구산까지 가는 길, 혈구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혈구산이 훼손이 심할 것입니다. 등산로 개설을 먼저 해주고, 옛날 고비길이 등산로 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거기도 등산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조림계획에 대한 산림청의 정책은 어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산림청의 정책은 적극적입니다.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정평가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하면 우리도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사실은 조림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내년도에는 5ha인데 후년도에는 50ha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후년도에는 50ha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우선 국유지나 군유지를 해서 그 지역이 과연 건강 숲으로 이용이 지리적이나 임상적으로 가능한 지역인가 판단해서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등산로 주변, 산림생태 숲을 만들 수 있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산림조합장님하고 이번에 대리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도 그런 부분을 같이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직접 접촉해 보니까 이해관계 부분이 있는데 산림을 관장하는 조합이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면 더 자연스럽게.
한상순부의장
좋지요. 그래서 내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자율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시설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 판매장도 잘 만들어놓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촌에 고기 사러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촌에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하러 가느냐? 먹을 것도 있지만 보고 체험할 것도 있어야 한다, 거기에 관광요소를 하나씩 가미시켜라!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외포리 정포 앞바다에 벤치 편의시설을 해주었는데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예산을 적게 들이고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렇지요.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시설 어초를 만들어놓으면 지금은 한시적으로 되겠지만 앞으로 통일되어서 어장관리할 때에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이게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한상순부의장
제거할 수 있는 거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어류정항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것이 완공되고 문제점이 해결되면 강화군에서 인수할 건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해수부에서는 우리군에 관리전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요.
한상순부의장
완벽히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지금 순천만은 습지인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갯벌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우리는 해양갯벌보호구역으로 간다는 거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순천만하고 같은 형태인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거기는 갯벌습지보호구역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우리는 해양보호구역으로 간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바다+갯벌입니다.
한상순부의장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게 환경부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보는 견해는 검토할 수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인천광역시는 국립공원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열어놓고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갯벌해양보호구역으로 우선 간 다음에 국립공원도 가고 세계자연유산까지 가는 구도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초기사업은 해수부에서 하고, 관리는 나중에.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지요. 나중에 넘어가지요.
한상순부의장
그래서 문제는 국립공원으로 가면 국립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부 시설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역은 강화이면서도 수입은 국립공원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주도권을 빼앗기지요.
한상순부의장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이득을 관리전환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국립공원으로 가라, 우리가 받을 건 받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일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이나 공감대 형성도 단계적으로 가주는 게 어느 정도 조성도도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에 가는 것이지, 막 바로 국가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 주권을 빼앗기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도하는데 계획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궁화동산을 1억원 가지고 해봐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런데 장래를 보고 하라는 말이지요. 1차에 이렇게 투자하고, 과연 산림청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지 보고 대단위로 가능성이 있다면 시작은 이렇게 하되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나중에 장미축제, 진달래축제하고 무궁화축제까지 할 수 있는 주차장도 규모에 대한 면적,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서 장래적으로 갔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지금 양사 채석장이 시의 무엇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캐낼 수 있는 양이 그리 많지 않은데 당장 채석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강화지역개발에 문제가 있어서 시도 그런 차원에서 파고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원이 인근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잇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군에서는 채석장을 유지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채석장을 끝내는 게 좋은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강화군의 자재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하고요. 자연을 키지는 부분이 있고요. 양쪽 부분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곳이 되었든 채석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훼손시키면 복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장소에서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겁니다.
한상순부의장
고인돌광장 진달래 식재는 농정과에서 삼거리하고 연결된 예산이 20억원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1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이 총괄관리를 수산녹지과에서 할 거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군수님이 방향을 잡아주셔서 저희 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일원화되었다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진짜 용역해서 배치도 하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고인돌부터 고려산까지 전체 구간을 놓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경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순 부의장, 윤재상 의장과 사회교대)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을 짜임새 있게 잘 추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내용 중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이 풍물시장이 있고 터미널, 중앙시장 또 어디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세 군데가 전통시장입니다.
한상순의원
이것 한 번 경쟁을 시켜보죠. 친절도나 주민의 호응도, 손님은 풍물시장이 제일 많겠지만 어느 시장이 운영을 제일 잘 하느냐 시장별 경쟁을 시켜서 시상금도 주고 친절도나 상품의 다양성, 질, 가격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하고 시설개선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주고 하면 좀 더 상인들이 단합하고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권장해 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일자리 지원을 꼭 산단에 중점을 두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중간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사람을 원하는 사람과의 중간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과연 우리 지역에서 무슨 직장이 필요하고 그 직장이 필요한데 어떤 인재를 알선하고 이 인재를 어떻게 키워갈지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센터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인근 그렇다고 10명 미만으로 직업훈련 시킬 수 없으니까 직업교육기관으로 알선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요양보호사 교육관계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 8개월 동안 9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산단에 취업시킨 것이 25명이고 그 이외에 복지, 경비, 사무 그런 쪽에 전반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취업을 주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직업훈련이나 그런 쪽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직업훈련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노동부의 노동정책, 보건복지부의 지원정책 이러한 부분의 지원, 그래서 저소득층의 지원까지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후원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중소기업 육성 특례보증까지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는 등록된 기업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한상순의원
이번에 특례보증 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내년에 1억 더 출연하면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상순의원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강화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 됐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짓고 있죠. 폐수처리장이 원래는 12월말까지 완료해서 1단계 완료해서 시험운행할 예정입니다.
한상순의원
기반시설 늦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지열온도 설치하면 최고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요? 지열보일러 설치하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온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해봤는데요. 상당히 지열보일러 설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난방보일러나 등유보일러나 그런 것에 비해서도 지열보일러를 만족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어쩌면 지열의 보일러가 크겠느냐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열난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LPG 배관망은 국시비가 좀 더 확보되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LPG 배관망 사업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40%에 자부담이 10%입니다. 그 사항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1년에 20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밖에 안돼요. 그나마 우리 광역시는 주지 않던 것을 우리 강화군이 처음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인데 거의 산자부를 기대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화군만 따져도 지금 3만 가구에서 지금 LNG 쓰는 가구가 8400가구 밖에 안 되거든요. 28%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 LPG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따져볼 때는 10%로는 저희가 도저히 예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40%까지 자부담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40% 자부담 잡은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근거는 있게 잡은 것이거든요.
한상순의원
그것까지 안 물어보겠는데 수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0% 자부담을 하는데 다른 지역이 40% 자부담이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자부에서 아마 내년도에 하나 정도 가져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한상순의원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주되 본도 지역도 40% 자부담하면 그런 곳과 너무 차이가 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 이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가스 공급가격에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서도 같은 경우 가스 공급할 때 아무래도 본도보다 조금은 비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볼 때에는 그래도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상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강화버스터미널하고 온수터미널 잘 진행되고 있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이고 인천시에서 우리가 서류를 8월달에 올렸는데 지금 시청에서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장이 수시로 올라가서 독촉하고 있는데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그쪽은 차고지 형태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공영차고지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도 있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버스승강장 LED사업 추진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효과이기는 한데 적게 설치를 했어요. 올해에도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매년 25개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 3개년 매년 100개씩 확대를 해서 3개년동안 승강장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어쨌든 중심가 쪽보다는 외곽지역이 사실상, 하나의 보완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병행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일자리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바도 큰데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자활센터나 장애인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기업체하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자활센터 같은 경우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반복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추진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일자리지원센터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곳에서는 국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고요. 그런 것들로 해서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들, 국비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학원비, 교통비, 식대까지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면서 국비, 시비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본인들은 비용을 받아서 해주고 취업알선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지방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요. 자활센터, 장애인센터도 마찬가지고 국비 보조하는 것도 업주한테도 굉장히 이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버스가 많이 개편이 됐어요. 좋은 점도 있고 혼란스러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정리가 되겠지만 한 가지 건의 들어오는 것이 내년 7월이면 삼산대교가 되면 해결되겠지만 지금 삼산 마을버스가 몇 시에 막차가 끝나는지 알고 계시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빠르게 끝납니다.
박용철의원
5시 정도면 끝난다고 해요.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9시가 배편이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자가용이 있어야만이 되고 물론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자는 그렇게 운영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몰시간까지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대교가 개통되면서 군내버스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그 이전에도 마을버스 막차 시간문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들 편에서 적자가 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니까요. 9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연장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여객선 시간에 맞춰서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작년도에도 창의시책을 보니까 잘 이행이 되어서 창의시책은 올해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창의시책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편리하게 우리가 운행할 수 있고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A동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건설과 보면 도랑쉼터공간이 있어요. 그것과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에서 하는 도랑사업을 보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근 밑에서부터 합일초교 쪽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설과장과도 얘기했는데 막상 이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같이 건설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건설과장과는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자선의원
소공원화하는 그 밑으로 도랑이 가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밑에서부터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연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계 시키는데 문제는 중앙마트가 있어요. 중앙마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건설과장과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김자선의원
중복되는 거리여서 그런데 도랑이나 쉼터나 같은 맥락이니까 예쁜 거리로 만들어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중소기업 육성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특례보증이요?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이요?
김자선의원
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상적으로 자격조건이라고 하면 관내에 등록된 기업체 현재는 그렇고요. 만약에 내년까지 이것이 확대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김자선의원
경영이 부실하다든가 그런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솔직히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0년도에 2억원을 출연해서 9개 업체밖에는 사실 못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6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 은행 금리가 상당히 많이 싸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천 신용보증을 통해서 융자받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융자받는 것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쉽게 말해서 1% 정도의 보증료를 내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은행권에 가서 융자받기 어려운 분들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면 신용보증에 우리 관에서는 중간매체만 하는 겁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우리는 추천만 해주는 거죠.
김자선의원
그래서 보증의 중간역할을 하는지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면 다행이면 대체로 대출받고 하는 분들이 경영이 잘되면 대출을 안 받을 텐데 부실한 분들이 많이 받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강화군에서 9개 업체가 대출 받았지만 아마 상환을 못한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을 보면 구인하는 사람 쪽으로 신경 쓰잖아요. 사람을 뽑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강화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못가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인력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선만 해도 208명을 그동안 했거든요. 취업이 90명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 뿐만 아니라 전 강화에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시키는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에 직원이 2명인데 2명이 거의 사무실에 없다시피 하면서 강화 전지역의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그러한 일을 필요한 인원이 누구냐?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실적이 추진이 돼 오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반응이 괜찮은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8개월만에 이 정도이면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하고요. 이 정도 그래도 소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분야를 확대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의원
구인이 더 힘들어요. 우리 강화 실정으로는요. 일례로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 실태를 보면 실제로 요양보호를 받아야 되실 분들을 보호사로 다 가요. 젊은 분들이 안가고요. 강화 실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도 물론 신경써야 되겠지만 구인난도 신경을 쓰셔서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강화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LPG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LPG소형 저장탱크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곳리에서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집에 그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LPG공급하는 회사에서 저장하는 탱크를 무료로 놔주던데 우리는 도서지역에 탱크 비용을 따로 산정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지금도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LPG저장 소형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업자가 그런 것을 무료로 설치해 줘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자기네 가스만 써라.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개인업자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스공급업자가 개인주택 대상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하죠. 가스를 엄청 많이 쓰는 아니면 다세대가 모여 있는 그런 주택에만 해줍니다.
김자선의원
도서지역 같은 곳에 예를 들어 주문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주문도 지금 시행하는 곳은 주문 자부담 10%로 가는데 엄청 저렴하게 그 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국비, 지방비 따져서 9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들어가서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는요.
김자선의원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가스요?
김자선의원
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하면 가스공급사에 입찰을 보는 거죠. 시설은 우리가 다 해 놓고 가스공급만 해줄 사람을 입찰경쟁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김자선의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업자는 벌써 LPG사업단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공급업자간에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자선의원
우리 일반인과 구조가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강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강화의 경제중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쌀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식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2년전에 비해서 쌀 가격이 열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한 4만원에서 4만 5000원 사이로 떨어졌어요. 강화의 생산량으로 나눠버리면 얼마냐 하면 22% 정도가 다운됐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50억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강화 경제가 1/3인 농업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에도 정책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 중에서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강화군에 농지가 있잖아요. 새로운 구조조정을 하려면 농업도 도시근교농업이라든지 자꾸 변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으로 가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지를 활용해서 가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농업 수도작은 앞으로는 계속 힘들어져요. 과잉생산 때문에요. 힘들어지니까 땅을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되어야 돼요. 물문제 이런 것들 농업용수 걱정해서 강화군에서도 몇 십억씩 투자하고 있지만 그것을 토지용도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꾸는 방법은 산업단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위에 어느 정도 자리잡아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남쪽에도 산업단지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 몇 km차이가 안나도 분명히 수요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해 봅니다. 지금 청년몰 사업의 한 예에요.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도 이 강화 개발 안되는 곳에도 또 공동화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큰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고 청년몰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구도심들의 안에 점포들이 자꾸 빈 점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년몰을 중앙시장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이 그런 것까지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도시재생사업을 갈 때에는 도로나 도로에 관한 공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건물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를 기대하는데 그것을 함께 병행해 버리면 그것도 좋은 대안이 아닐까. 청년몰 사업이 잘 되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하는데 며칠 전에 청년몰 면접하셨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많이 안 들어왔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19명이 신청했는데 1차 서류에서 탈락한 사람이 5명, 면접에 실제적으로 참석 안하신 분이 몇 명 있어서 실질적으로 7명만 선정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대상을 강화군내로만 잡았잖아요. 앞으로 인구를 늘리는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강화군에 있는 인력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다른 데 인력을 수용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2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2차에서도 자격미달이나 의지가 없다거나 하면 3차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때는 푸는 것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최소한 인천지역까지 확대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의미에서 있는데 좀 더 활성화 시키려면 대상지역을 인천지역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에 투자유치단에 삶의 질, 규제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문을 했어요. 지금 상수도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상수도는 100만원만 내면 도로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상수도 사업소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원인자제공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갈 때 도로복구비에 대해서 수요자부담으로 해서 수요자들이 복구비를 내야해요. 이것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죠. 100만원 이상씩 도로복구비가 들어가요. 강화군에서 마을안길을 재포장해준다든지 할 때 강화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최소한 복구비 정도는 강화군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재포장 사업들을 하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강화군민이 그렇게 부자 아닙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서도 수요자부담 시설부담금 보조금 증액 지원을 해서 세대별로 부담 경감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도관을 묻을 때 주관로 묻을 때 복구비를 강화군에서도 지원해 줍니까?
호룡
유호룡의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상수도 본관에서 가정집에 들어갈 때 그 관은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호룡
유호룡의원
100만원만 내면 된다니까요. 상수도 설치는 무조건 균일가예요. 100만원만 내면 다 해줘요. 우리가 어차피 강화군에서 재포장하고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주민들 부담이 적지 않을까? 어차피 경감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수요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주민들의 부담이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지원해주는 것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2차 복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그 사람들 돈 없어서 안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에게 부담을 시킨다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는 솔직히 예산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군 입장에서도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차피 도로 재포장 예산이 있거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몇 군데 추진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같이 협의중에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해서 주민부담을 좀 적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온수 도시계획도로 할 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거기는 내년에 파출소에서 가는 데 그쪽으로 묻을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협의됐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도시가스와 더불어서 자연부락별로 가는데 큰 계획속에 하나하나 되어야 하잖아요. 국비 나오는 부분 있고 군비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상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차근차근 어떤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군수 바뀌고 만약에 그렇다면 안할 수도 있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군청에서는 목표를 LPG배관망 가구수 목표를 60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1개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할 사업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11월 중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군비만 가져가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와도 협의하면서 당장 내년에는 어떤 시범사업 개념으로 6억 1000만원을 가져왔지만 내년에는 인천시 계획에 몇 개년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것이 벌써 인천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됐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인천시 자체에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부터 투융자까지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천시와 내년에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6000가구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걸려서 가자. 그러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접경지역에 관한 문제나 도서지역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소리를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하는데 돈 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것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면 안한다는 거예요. 사업대상을 잡고 전체 예산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을 10개년할지 5개년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국시비, 돈 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야 결정내리지 괜히 발 담갔다가 빠져든다고 생각하면 아예 초기에 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접경지역이나 도서지역을 검토해 보고 알아봤는데 이 자체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능성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산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1년에 20, 30개 마을이지만요.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취합해서 결국 관할 부처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우리 강화군만 특별히 1년에 몇 십억씩 투자해서 산자부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신청은 저희가 도서나 그런 쪽으로 신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특효세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화군 경제를 위해서 투자유치담당관의 역할하고 경제교통과의 역할이 달라요. 투자유치는 굵직하게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는 작은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유치할 것이냐인데 투자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꾸준히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강화군이 어렵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질의하기 보다는 예전의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이라든지 그럴 때 건의, 시정요구, 질의했던 내용을 잘 진행되는지를 묻는 순서를 갖는데 이유는 건의하거나 시정요구해도 중간에 보고가 없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세권의 계절별 홍보를 하자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대안을 제시했는데 홍보방법으로는 강화군의 학습단체나 농민단체 또 관련부서 경제교통과나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조편성을 해서 홍보를 해보자. 그렇게 주문을 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건의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 계획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산됐어요. 그것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다음은 풍물시장 입점자 일부가 분양을 원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역시 그 부분도 진행사항이 하나도 보고가 없었고 또 하나는 풍물시장 주차장 녹지공간을 제거해서 한쪽으로 조성하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풍물시장을 얘기하는데 출입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통로가 하나로 가다 갈라지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시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윤재상의장
보수하셨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하점산업단지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민감한 사업인데 택시감차 계획이 있잖아요. 감차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화군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메모하셨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다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일단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의원에게 보고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분양은 풍물시장 상인들이 일부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풍물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풍물시장 분양에 대해서는 사실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분양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서승원 회장과도 이 문제로 얘기를 두 세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풍물시장 분양은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 회장과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양 절차나 방법, 금액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풍물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부터가 사실은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할 실마리인데 이것을 군청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상인회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장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의장
예민하고 어려우니까 전문성있는 경제교통과장에게 부탁하지 잘 되면 누가 얘기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추진이 상인회와 우선적으로 사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윤재상의장
대안제시했잖아요? 기득권자, 강화농민, 기타 이런 안을 수립해서 행정에서 먼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의욕이 없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 문제는 상인회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상인회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만 상인회장의 의견은 건물에 대한 것만 분양을 해라, 토지는 분양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제교통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방안은 받아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거기와 우리와의 생각하는 갭이 큰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분양을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방법을 세워서 갈 경우에는 상당한 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반드시 그쪽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나가기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의장
구구절절 얘기하지 말고 의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끌려다니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서 제시하세요. 이렇게 하겠다. 안 사면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기타 분양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땅에 사고 안 사고 입맛에 맞게 숟가락으로 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우리 방법을 이렇게 대안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뭘 어렵게 해요? 그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그렇잖아요. 다 공짜로 먹으려고 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어려운 것 안하고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쉬운 일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윤재상의장
지금 얘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큰 소리 안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중간보고 안해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자, 만약에 안되면 1안, 2안, 3안 제시해서 안하면 1안 안된다? 2안, 3안? 그러면 안사요? 그대로 얘기하세요. 의장이 얘기했다고 안사면 분양하겠다고 하세요. 왜 분양해야 되는지 알아요? 매년 수십억씩 투자하잖아요. 강화군은 풍물시장 천국이에요. 지금 중앙시장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만명 오는 사람들이 70, 80%가 풍물시장을 들러서 가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동원해서 대모하면 다 해주고 그런 것으로 먹혀들어가면 안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대모하고 군수실에 오고 의원 찾아오고 뭐, 천국이에요? 끌려다니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전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대로 얘기하세요. 의장이 얘기하는데 분양해야 됩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하란 말이에요. 맨날 투자하고 거기 땅값하고 얼마나 투입했어요? 얼마나 거기가 부자예요? 장사 잘되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요. 강화 전체 상권을 놓고 보자고요. 투자 더 이상 거기에 하면 안돼요.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춥고 바람 불고 비올 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해 준 거예요. 국시비, 군비 투입해서요. 거기에 얼마나 더 투자해요? 절대 반대예요. 그러니까 분양하세요. 강하게 밀고 나가란 말이에요. 왜 못해요? 못하기는. 의지가 없는 거지.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중간보고를 안해요? 그러면 의견을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모아놓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바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한 두사람이 모여서 대모하고 하니까 지방자치시대 들어서면서 자기들 힘을 과시하는데 그것 받아주지 마세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고요.
윤재상의장
일단 분양해요. 분양하라고요. 투자하지 말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와 잘 협력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분양하시라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남자, 여자 화장실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가 똑같아서 여성화장실 쪽에 들어가다 보면 보이는데 지난번에 수리를 하면서 그쪽에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자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도록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역세권 홍보는 진행하고 있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40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우리가 감차 계획은 군 입장에서 일부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안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국가에서도 조금 법을 개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감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점 산단 이전 문제는 저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점산단 이전문제는 사실 군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재상의장
계획은 누가 세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거기 땅이 2만평인데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윤재상의장
뭐 할 것이냐? 누가 계획을 세워요? 이상복 군수님 보고 세우라고 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입장에서는.
윤재상의장
막연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현명하고 순발력있는 오윤근 과장이 막연한 얘기만 해요. 말이 맞는 거예요? 뭘 할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군 차원에서 어떤 목표설정을 한 다음에.
윤재상의장
지금 과장이 군수 대신해서 와서 앉아있는데 군 차원이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윤재상의장
군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의 종합발전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윤재상의장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그쪽에서 올려야지 누가 하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각만 하겠다고 가면 안되고 어떤 목적 수입을, 목적이 있어야 하니까요.
윤재상의장
왜 매각만 얘기하느냐고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거기에서 목적성이 나오면 그때가서 매각을 하든지 우리가 사든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윤재상의장
지금 진행되는 것 없잖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업으로 무조건 땅을 사준다, 건물을 사준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윤재상의장
꼭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가 있으면 투자유치담당관이나 기획실이나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고요? 누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을 경제교통과장이,
윤재상의장
군정질문을 했는데도 본 의원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가 막혀서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장에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이 경제와 교통에 대한 것만 다루지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확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재상의장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군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초조사하고 계획수립하고 관련부서가 있으면 협의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정 최고책임자와 협의하고 기획실에서 협의하고 가식적인 뭔가 움직임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 유호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나오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의장
거기로 왜 미룹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토지를 사고 건물을 사주려고 해도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야 사 줄 수 있잖아요.
윤재상의장
계획을 세우라니까 자꾸 답답한 얘기하고 있어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1안, 2안, 3안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끌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고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타부서와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 것 진행되는 것 얘기를 안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사실 일이 잘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말씀 못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이해가 안돼요.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 역세권 홍보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역세권 홍보는 강화 농산물이라든가 토산품을 지역경제 차원에서 타 지역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농산물유통팀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한 번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미리 계획 세워서 내년봄에 나가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의장
자꾸 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FTA발의 이후에는 인천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공직에서 서두르고 움직이고 대안제시하면서 연구하셔야 하는데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의 최고책임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잘 이행을 안 하려고 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는 오윤근 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군수님 대신해서 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책임있는 답변과 그에 따른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천도 안하고 그러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앞으로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은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했고 조언도 했습니다. 지적, 건의도 하셨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진행되는 내용을 최소한 해당 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건설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백도현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갑 도로건설담당은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된 관계로 정부일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승권 도로관리담당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조성규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황동환 하천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 내년도부터 시행인데 여태 확정이 안 되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스케줄을 보면 금년도 11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 공청회가 통과가 되면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상순의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48번 국도고속화입니다. 그리고 84번 국지도 김포구간에 해안도로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도 20년까지 시행되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지요.
한상순의원
어때요 전망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전망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제3차 광역교통망 시행계획에 담아서 일단 들어가면 아무리 늦더라도 국토부라든가 관련되는 김포시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안상수 의원님에게 말씀드려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국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다고는 하는데 또 한 번 설명드렸거든요.
한상순의원
보좌관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촉구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품도시 계획도로개설을 보겠습니다. 북산입구에서 수정궁빌라까지 도로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고려궁지 은행나무부터 해가지고 여고 올라가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잘라서 우리가 3개 구간으로 해서 1차로는 북산에서 내려오는 높은 데에서부터 수정궁빌라까지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끊어진 데 고려궁지부터 북산에서 내려오는 샛길까지 두 군데는 발주되었고요. 수정궁빌라부터 여구입구까지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수산녹지과에서도 보면 남산, 북산 개발계획이 있는데 어차피 도로를 하시는 거니까 녹지나 공원 개념에서 서로 협력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맑은물 공급확대, 이번에 강화에 상수도 물난리 난 것 아시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강화군에 상수도과가 없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는 데가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먹을 물도 씻을 물도 없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게 아마 상수도본부에서도 저희가 인천에서 오는 공촌정수장에서 검단까지, 하점산업단지 입구까지 오는 게 1250mm입니다. 거기에서 분기가 되는 게 700mm가 강화군 쪽으로 넘어오는데 1250mm짜리를 매설하는데 도로공사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관이 도로공사 마치는 데에 준공되어 있다가 이번에 통수했는데 관을 8000톤의 양으로 씻어냈는데도 적수가 발생되었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1250mm 짜리 관로가 700mm 짜리로 가다 보니까 수압이 높아져가지고 기존에 관에 스케일링이 끼어 있던 부분이 와류가 발생되어서 적수가 발생된 것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천광역시에서도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었으면 좋았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관 세척을 충분히 했다 해가지고 급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었고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학교 급식에는 운반급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페트병도 보급해 주었는데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해서 민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그게 일요일 오후부터 발생했다고 해요. 일반 주택에서 직수로 쓰시는 분들이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니까 월요일날부터 심상치 않아서 화요일날 아침에는 완전히 흙탕물이 나왔는데 화요일날 관청에서 해결해준 게 뭐냐 하면 한 가구당 페트병 물병 3개인데 페트병 3병이면 먹을 수 있는 음료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물로 씻지도 말고 빨래도 하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물병 3개로 먹고 씻고 밥하고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원초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물을 미리 받아놓으라는 말을 안 했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발빠른 대책이 너무나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지요?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겠다고, 군민의 가장 행복한 3대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하루 종일 그 물을 못 쓰게 해놓고 저녁에 준 페트병 3병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도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대응이 미흡했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리고 어저께도 계속 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저께 물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흙탕물이니까 화장실은 쓰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그렇겠지만 이번에 강화군의 대책은 심각한 거예요. 그나마 밀집 아파트니까 물차를 보내주고 페트병도 보내주었지만 일반 주택은 그런 게 일절 없었습니다. 이게 강화군에 전화하면 계속 바꿔주기만 한데요. 계속 바꿔주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기만 한데요. 상수도관리사업소에도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번에 대책이 상당히 미흡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은 상수도본부에 통보해서 향후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만약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주민의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어쨌든 물인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청에서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이런 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선행천 다리공사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시 구간이라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선행천이 타절 준공되었습니다. 유원건설이라는 회사가 원청인데요. 거기는 이 공사를 도저히 끌고 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타절되어서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강화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시에서도 지역업체가 하면 좀 다를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도급액이 약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어서 우리 관내 업체로 해가지고 교량부분은 11월 중순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방 부분은 흙쌓기 하고 호안붙여서 내년도 2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자선의원
지금 11월 중순인데 아무런 공사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교량하고 제방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우리는 늘상 다니면서도 못 보았는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 앞에 사고난 것도 아시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접촉사고 조그마한 것은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민원을 넣은 그 분이 우리 같은 아파트 통로인데 만나뵙기가 그렇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빨리 재촉해가지고 교량만이라도 우선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경 정도에 콘크리트 친다고 그랬는데 당겨서라도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김자선의원
거기가 출퇴근 시간이라 너무 밀리고 어쨌든 도로공사도 많이 하시고 쉼터도 모든 것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 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김자선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에 소방대 행사가 있어서 운동장에 갔었습니다. 어느 면 텐트에서 바로 김자선 의원님이 얘기한 그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거기 공사 시작하던데 하면서 첫 마디가 군수 아무개, 군의원 ××들, 뭐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하느냐! 나하고 친하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그거 강화군 사업이 아니고요. 인천광역시 것이라서 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광역시나 강화군이나 똑같은 거지 이놈들아 하면서 마구마구 퍼부으시더라고요. 강화군 일이에요. 그거, 인천종합건설본부라고 하는데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속으로 “아유, 한심한 놈들 !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하며 냉소를 하고 지나다닌다고요. 인천시에만 맡겨놓으시지 마시고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하시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세요. 제가 그 형님한테 싹싹 빌고 왔어요. 들어가서 오늘 마친 건설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확실하게 단도리하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신경쓰셔가지고 군수님 욕먹이고, 군의원들 전체 욕먹이는 사항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상수도시설분담금 감면조례 개정요청한다고 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게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공부상에, 지적도상에 무허가 건물이라면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교동면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건의해도 안돼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부팀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위에 보고해서 어쨌든 민원사항이 해결은 되었어요. 공사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 저소득층,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공부상 건물이 있는데 정확하게 용어는 제가 잊어먹었는데 서너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기왕에 조례를 개정요청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타면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교동면의 어떤 사항인지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을 또랑 살리기 사업이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의원
올해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필성의원
이거 선진지나 어디 보고 온 사항은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공간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용역사한테 우리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개천,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이러한 뜻을 담아가지고 개천의 형태를 구상한 겁니다.
오필성의원
또랑에 110m는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m당 300만원 들어가는 꼴인데, 이게 전주 한옥마을에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경제교통과하고 한옥마을의 또랑 사진입니다. (사진 설명)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쓰실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계속 모터를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전기세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학교 앞이라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물은 앞으로도 분수라든지 수질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3회 정도 사용하고 방류하고 되풀이해서 그렇게 운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이 발상 자체는 좋은데 전주하고 우리강화하고는 환경이 달라요. 전주에서는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보도할 수 있는 산책로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또랑에 먼지 끼고 그럴 것이고, 사람들이 시장에 왔다갔다 할 텐데 유모차나, 노인들이나 폭이 1m에서 2m라는데 건너려면 빙 돌아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것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동선에 맞춰서 복개하고 그 동선에서 인도가 넓다면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어쨌든 지금은 건너다닐 필요가 없이 주민들이 다녔던 길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30년, 40년 전에 강화중학교에서 옥림리 나가는 방향으로 양쪽에 또랑이 있었습니다. 그 또랑에 사람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깊어서 익사한 게 아니고 술먹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또랑에 코를 박고 사람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또랑을 괜히 잘못 만들어놓았다가 엄청나게 민원이 생겨요. 이게 차가 안 다니고 일반인들이 보행하면서 유유자적하는 데라면 몰라도 수시로 우리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만들어 놓았다가는 문제가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깊이는 안하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소량의 물만 흐를 수 있는 깊이로 해가지고.
오필성의원
그러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말 그대로 또랑인데 또랑이라면 물이 흘러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지요. 물이 흘러갈 정도로만 할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10cm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어쨌든 진짜 확실하게 하시려면 전주에 갔다가 와보세요. 전주는 한옥마을에 몇십만명이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해놓은 거지, 우리군처럼 100m 달랑 해놓고, 실개천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팀에서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연산군 유배지전시관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시설까지 인수인계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최종적으로 부대적인 미진한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교동 역사문화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말은 그런데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운영하려면 당장 직원이 있어야 되고, 교동 사람들이 나와서 이 바쁜 농번기에 누가 나와서 자원봉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섣불리 해놓으면 예산낭비라니까요. 몇억원씩 들여가지고요. 지어놓고 써먹지도 않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역사문화 한기출 씨는 당초에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시설을 마무리 단계에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오필성의원
그 양반은 유인물 책자에도 연산군 유배지에 전시관 만들어놓으면 좋겠다고 자기 책자에도 썼어요. 저도 봤어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할 때가 되니까 누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서로 안해 주고 전시관만 만들어놓고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당초에 지을 때에도 그 분들하고 협의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도 저희가 거기까지만 해주면 한기출 씨가 대표로 해서 다 관리하겠다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 군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고 계획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제가 교통 연산군 유배지를 얘기한 것은 철저하게 체크하고 차후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을 또랑살리기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팀장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전주 한옥마을 가서 보시고 뭐가 다른지 우리 강화랑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건설과에 얘기하는 것은 인천에서 하는 사업들도 건설적인 부분이 접목되다 보니까 건설과에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일부는 참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건설지원사업소가 어차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과니까 일단 대청교라든가 선행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지만 또 끝나고 나서 추후적으로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주민들은 당연히 강화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강화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강화군민이 강화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강화군을 상대로 비난하고 아쉬워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건설사업소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군수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시행이 된다면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한 팀이 됐든 팀을 구성해서 직접 참여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대청교 해 놓은 것 중에서 미숙한 것들은 나머지는 다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미 끝난 상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긴급대책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라도 해서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건설업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올해의 관광도시에 촛점을 맞춰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이런 과와 협의를 잘 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포토존도 많이 만들고 그렇거든요. 다 시설 해 놓은 곳에서 훼손하고 포토존 만든다고 훼손하지 말고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하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일시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거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많이 부족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환경처에도 더 애를 쓰셔서 전체적으로 관거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공사하면서도 주민들과의 민원도 잘 해결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하나라도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오필성 의원님 아까 질의내용 중에 현지답사를 다녀오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2016년 창의시책을 보니까 건설기획단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건설기획단 운영하겠다고 작년도에 창의시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창의시책 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안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벤처도 제2의 창업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의시책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과장님 소관하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겠금 시책으로만 끝내시지 말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창의시책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현안사업 두 가지 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동안 어려운 난관을 풀기 위해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청라∼초지대교, 서도연육교 이것이 정말 추상적 서류상 보고가 아닌 실질적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연결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안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도공사가 일부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도로실정에 맞춰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경계석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되더라고요. 중간중간 떼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간격을 떼는 거요?
박용철의원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노면수 때문에 그랬는데.
박용철의원
교통사고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모서리 부분이 타이어가 접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예산절감 때문에 저렇게 했나, 연결로 해놓으면 되지 않나 특히 곡선부분에까지도 띄워놓은 것을 봤는데 연결을 해 놓으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부닥쳐도 모서리에 타이어파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2의 사고가 발생될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코너링 돌때 핸들링 조작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박용철의원
겨울에 특히 그럴 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출퇴근하면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연계사업으로 지금 선원부터 그것으로 끝낼 것은 아니죠? 그쪽으로 선원, 길상구간까지 나갈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내에 주민들, 노약자들이 사는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된다면 통행량이 많은 데부터 연결을 시켜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연계해서 불은면 쪽도 대청교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교회나 그런 것이 많아서 새벽에 교회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새벽에 운전할 때 섬뜩할 때가 많은데 불은면 쪽에도 변전소 있는 곳까지는 최소한 인도가 연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민원을 받은 것을 보면 찬우물 쪽에서 선행리 들어가는 쪽이 있잖아요. 선행리 쪽에도 교회도 많고 안에 주변에 마을이 형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그쪽으로 가면서 국화리 언덕 넘어가는 데까지는 인도공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도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내서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민원 받은 것들은 가장 시급한 부분일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인도공사하면서 보안등과도 같이 접목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해대책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전년도에도 유류대 때문에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되면 일괄 지급을 다 해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 지금 재배정으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의원
면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눈이 많이 올 때에는 더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분들에게 봉사를 해주십사하고 일부 유류대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상관하시지 말고 면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삽날 요구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곳도 많아요. 도로가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작은 삽날로 하니까 두 번이면 될 것을 세 네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나 보험비용이나 그런 것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한 번쯤 다시 돌이켜 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유류대도 초반에 12월달에 내려보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말썽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많이 주지는 못하잖아요.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아껴놨다가 준 면이 있고 안준 면이 있다 보니까 면별간에도 서로 오해가 쌓이고 일하는 분들과의 불신도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에도 연결되는 사업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긴 한데 우리가 도로확장이나 도시계획도로가 잘 형성되어서 2018올해의 관광도시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는 모든 업무들이 다른 부서와도 업무 조율이 잘 되어서 깨끗하고 보기 좋은 도로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과연 건설과가 이런 것까지 신경쓸까 그런 것이 맑은 물, 복지에 관한 문제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까지 신경써서 고맙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도 물 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상수도가 건설과에 업무가 있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강화군하고 대화창구가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업무협의가 오게 되면 협의해주고.
호룡
유호룡의원
제일 많은 곳이 어쨌든 건설과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요즘처럼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강화군과 상수도사업소하고 누가 얘기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강화군에서는 건설과하고.
호룡
유호룡의원
물난리가 났을 때 누가 대화 창구를 하느냐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수도사업소에서 해요. 강화군하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에서 누가 하냐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호룡
유호룡의원
건설과에서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하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 후에 사후대책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언제까지 물을 뺄 것이냐? 지금 대책이 없답니다. 또 수도요금은 과연 얼마나 감면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군민들이 궁금해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러가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에게 뭔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반적인 것을 보상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과연 며칠 치를 빼줄 것인지? 그것만 해줄 것인지? 보름치를 해 줄 것인지? 열흘 치를 해 줄 것인지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협의 때문에 그래서 창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세요. 그리고 강화군과 협조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읍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디는 이장님들이 재빠르게 방송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연결체계까지 강화군의 입장은 남탓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빨리 주민들에게 연락해주는 우리 탓도 해야 된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전에 도로과장 하실 때 강화군의 전체 도로를 계획성 있게 새롭게 신규도로나 위험도로 개선을 상황을 판단해서 계획있게 가는 것인지 했을 때 그 당시 도로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누가 목소리 커서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내려야 하지 않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순서대로 해야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또 섰다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기본계획은 있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기본계획 내용이 많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노선별로 우선순위가 계획되는 부분이죠. 위험도로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폭이 협소한 것에 대한 확장계획이나 이런 부분이고 지역별로 발전에 따라서 도로확장 내지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 그런 것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내용이 많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책자로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로 받기는 그렇네요. 너무 많으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책자를 한권 정도를 의회에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해볼께요.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못 받아내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하고 행자부에다 우리 강화군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기반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국비보조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바다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있다면 강화는 기반시설을 못한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러면 강화군에 대한 신규사업을 한 번 살리는 부분을 해보자해서 저희와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201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심사가 끝났는데 그 부분은 담당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아마 조금씩 담아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요.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강화군 도로가 길이는 길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도로 격을 높여라. 국도나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도로로 지정해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안 나오게 되면 국지도 문제나 국도의 비율을 높이라는 부분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하리, 상리간 1.5m 더 하는 것이 추가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노선공고해서 보상단계에.
호룡
유호룡의원
구간을 나눠서 하는 그것?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하리 입구부터 상2리 마을회관까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후에 민원을 얘기했잖아요. 개인의 민원을 봐준다기 보다는 내가 토지 용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은 침범하지 말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림지 쪽으로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노선을 조금 변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림지에서 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훼손을 덜 하는 방향으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화군은 도로상황이 다목적 도로가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경계석을 집어넣어버리면 다목적에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물론 인도하고 도로하고 설계 자체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목적 도로 개념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라든지 주정차 문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앞에는 인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목적 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사람이 가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설계 기준에 보면 경계는 분명히 하겠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나 그런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문제죠. 강화군은 강화군에 맞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수관거 사업 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입찰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유찰이 됐어요.
호룡
유호룡의원
아직 안됐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유찰이 됐는데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1개월 정도에서 40일 정도면 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유찰된 사업자 이외의 타 업자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이 문제하고 연관되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 문제하고 길상 온수리는 문화의 거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환경공단에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시기가 계속 밀려나가지 않도록, 단순히 이 한 사업이 아니니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남산리하고 삼산면은 기본계획이 원래 빠졌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삼산은 마을 하수도 사업에서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남산리 지역은 빠져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마을하수도를 새로 넣으려고.
호룡
유호룡의원
집어넣는데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시간이 문제입니다. 절차대로 가면 되는데 예산 관계가 또 수반되니까 다른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서도연도교 문제도 그래요. 균형발전법에 의하면 아랫녘 다른 곳은 BC검사를 안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랫녘 같은 경우는 해상공원식으로 해서 해상공원 사업 범위내에 들어가서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특수지역 쪽으로 가면 서도연도교가 BC가 나오겠어요? 현재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 쪽으로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법적인 것이 안되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도시가스 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3개 과에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상수도를 복구비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원인자 부담으로요. 그런데 도시가스에 관해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공사는 다시 주민들에게 복구비를 요구를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목표가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상수도도 원인자 부담인데 결국은 그 돈도 시비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 재포장사업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어차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도시가스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민을 위한 복구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을 앞으로 계속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다 보면 복구비에 대해서 우리 재포장비에서 부담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대안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어차피 다 돌아가면 결국은 주민에게 간단 말이에요. 상수도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봐서 복구비 가지고 활용해서 주민이 부담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강화군의 도로 그 외의 2차복구 등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삼산연육교 개통예정일은 내년도 7월이나 8월경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준공은 8월말인데요. 저희가 2개월 당겨서 6월말 경에 개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런데 접속도로 개선공사는 개통이후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인천광역시도입니다. 강화에서는 일단 시비를 타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업비 확보를 안해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설계라도 해놓자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정이 금년도에 10억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내년도 40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관계상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윤재상의장
상당한 이유가 있긴 있죠. 예산 때문에 지연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도로를 이용하거나 개통이후에 밀려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그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 관계자, 군수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이것이 행정하는 것이냐라고 충분히 말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개통이 되면 아주 차량이 많이 통과될텐데 그때 공사를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앞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통과 교통량을 최대한 잘 해서 피해를 덜 주는 범위내에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상당히 문제긴 문제인데요. 도로공사 할 때 시공자의 편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통행을 하고 한쪽 공사하시면 좋겠어요. 원래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통째로 아스콘 깔고 통째로 공사를 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4차선일 경우에 의장님 말씀처럼 유도해서 가는데 2차선이다 보니까 한 차선 막고 한 차선으로 통과시킨다, 그랬을 때 우리 도로에 대한 평탄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에 대한 포장부분을 깨내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조기로 그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비록 포장면을 깨더라도 그래서 한 차선을 통과시키고 한 차선을 일하는 형식으로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렇게 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부 공사구간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멘소리가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구조물 할 때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또 아까 인도공사 관련해서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선행리 충렬사부터 강화섬김치공장 정상에 학원인가요, 언덕위에 학원이 있고 내려가면 국화리 도로로 연결되는데 좌측으로 내가면 진입하는 도로가 나오고 우측으로 국화리 저수지쪽 나오는데 거기까지 말하는 것이니까 민원인이 아마 박용철 의원님에게 전화하고 저한테도 전화하는데 개선사업이 내용에 없어요. 그것을 기록해 놨다가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도설치하는데 최근 들어 중간에 전봇대를 놓고 하시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전주이설 시기가 상당히 밀려있어서 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과 협의해서 그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르겠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윤재상의장
자르고 다른 곳에 세운다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런데 어느 곳은 길게 많던데 다 자를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내가면 오상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사업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의장
원래 그런 사업은 없죠? 가운데 전주를 박아놓고 인도하는 사업은 없죠? 남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공사도 있나 해도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거시킬 것이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이설할 겁니다.
윤재상의장
제거할 때 바닥 표면은 어떻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면하고 맞춰서 전주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콘크리트로 채우면 노면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상의장
알겠습니다. 민원인들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난간을 하다 말았는데 나머지 난간을 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것은 할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마지막으로 막연한 사업인데 김포 해안도로와 관련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총 막라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는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해안도로가 제3차 광역교통망 시행계획에는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중기계획이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2020년부터 계획이 잡혔어요. 상당히 늦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면 다니면서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해서 기간을 당기겠지만 지금 대안노선을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해안도로 초지인천간이 이 부분이고 여기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지도 84호선 강화구간은 온수리부터 선원면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포구간은 김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렇게 오면 여기가 국지도입니다. 여기까지 인천구간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포구간도 여기부터 대포리까지 거의 연약기반 처리가 되어 있고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까지 구간만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까지 김포에서 경기도에서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20년 가지 전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해안도로보다 이것이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빨리 준공시기를 앞당겨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추진해야 될 제방도로가 늦는 이유는 일산대교에서 와서 시계, 인천항 김포시까지 시계는 김포시에서 도로공사가 완료됐는데 인천시에서는 국지도 98호선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천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연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김포에서는 이것까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을 김포에서 해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대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상의장
과장님, 복잡하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물론 이것도 추진을 하되 국지도 84호선 김포구간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서 이것이 먼저 준공해서 이 도로 84호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의 숙원사업 청라∼초지대교 도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 선에서 듣고 싶은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총망라해서 고하를 막론하고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볼 때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 혹시 없어요? 초지청라대교. 어떻게 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을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국토부하고 사업시기를 당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두 번째는 경기도와 같이 인천시하고 해서 이것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 부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거기와는 협의가 지연된다는,
윤재상의장
그것은 핑계죠. 그것은 핑계이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2002년도부터 꿈꿔왔던 것이고요. 서로 왕래하고 하니까 궁색한 변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네요? 대통령 찾아가도 안된다는 건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우선적으로 광역교통망이 시행되게 되면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사업을 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국회의원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그 선에서는 안되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의총 때 우리가 의회에서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해당부서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그래서 추진위에서 서명도 좀 받고 편의에 따라서 모여서 청와대도 한 번 가보고 국회도 한 번 가보고 또 인천시도 가보고, 그런데 지금 내가 꼭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총 대장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역 국회의원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윤재상의장
국회의원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시급성을 알고 계시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관심의 문제죠.
윤재상의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이 없으시다는 거죠. 노력해 봅시다.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두드리면 문이 열리기는 할 텐데 같이 노력해 보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했고 조언, 지적, 건의 시정요구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진행이 되든 되지 않든 관심있는 의원님이나 전체 의원님들께 진행되는 사업을 중간에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9건 총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현장 위치 및 조감도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한상순 의원입니다. 나는 수산녹지과 보고서를 보고 황무지에서 새싹이 돋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도시개발과 보고를 받고 나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된 소도읍육성사업이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러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조언도 필요하고,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그 의견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이 이 도읍의 특징을 살리는 종합구상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강화읍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이건데 그 단위사업이 각각 각개약진하면 안된다, 도시재생의 목표에 다 부합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론적인 얘기는 그렇고 세부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아파트사업은 계약이 다 되어서 게약금은 다 지불되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택지를 다 사야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마지막 계약금이 중도금 끝전이 안 치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잔금의 일부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할 분이 아마 그 부분이 협력이 안돼가지고 다음주까지는 완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절차 이행하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 분은 미리 사전에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한상순의원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것이지 근본적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 거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강화산성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복개부지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면 어디로 강화중앙로로 연결되지 않고 남문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복개구간부터 남문까지 연결도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산성과 더불어서 거기는 문화재청과 협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같이 동선을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바로 그 동선이 왕의길+강화읍 진입의 첫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개부지의 디자인하고 거기부터 남문까지의 연결도로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교동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고, 대룡시장추진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참여 잘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분위기 잘 살려나가야 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서로 분위기를 일실하지 않는 지속적인 분위기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의가 좋으니까 아마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아이템만 접속시켜 주면 스스로 잘할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삼산온천국유지 2500평이 어느 과에선가 사라고 했는데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랑 해서 내년도에 매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토지이용활성화계획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산림법, 농지법은 강화군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전임지가 해제되거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서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되면 바로 도시개발과로 해서 관리지역 세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이런 절차가 거의 1,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조례 제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를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간 조정, 업무간 촉구, 그리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 다항을 적용해서 토지이용조정위원회, 토지이용활성화조정위원회에 대한 관리조례를 제정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지부분이면 농지부분, 산림부분이면 산림부분에 대한 산림청, 농림부의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강화군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농림진흥구역해제 부분이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전문가, 군청 실과장을 위원으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필성의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을 보면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번쩍 하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창의시책에 위성사진이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걸어놓으면 어느 경관이나 어느 그림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겠지만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돋보이는 것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서문안 취약생활개선사업이 서문안 위원장님네 집 아시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 옆에 맨 끝에 하얀집 하나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래서 그 집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무서운 개 두 마리 묶여 있는 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런데 그 집이 무허가 집인 것 알고 계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무허가 집이면서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있고 그 땅은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래서 그 집이 없어야만 거기에서부터 성곽을 올라가는 길도 개방되는데 집 자체를 매입해서 헐어버려야만 그야말로 시작되는데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거기에 나가보기도 했는데 그때에는 내가 도시개발과는 생각하지 못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만 나가보았는데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현재 민원인께서 문화재에서 강화군이 땅을 샀고 그래서 아마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상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잘 진행되면 아마 건물도 철거가 될 것이고, 문화재 관련해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보상을 강화군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몇백만원 줘가지고 나갈 사람들이 몇백만원 가지고 나가서 살 수도 없고, 토지는 강화군 것이고, 아주 얽히고설켜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헐어야만 북문 산성으로 올라가는 나들길 코스도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담당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입해서 길을 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온수리 문화특화가로조성사업을 보았는데 정확히 이 길이 어디쯤이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온수리 문화특화가로를 온수리 시장부터 전등사 가는 길상초등학교 골목 중심으로 문화특화가로를 조성하고 특히 넓게는 99칸 집까지 넓게 경관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온수리에 보면 시장통이 낙후되기는 했어요. 염려되는 것은 교통이 아무리 우회도로가 있어도 그 길에 교통이 차가 가장 혼잡한데 그 좁은 도로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문화특화가로로 만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문화특화거리가 대부분 걸어서 주변의 시설물들을 보고 관광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에 착안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의 문제는 전등사라든지 외곽을 도시고 온수리 지역을 골목길을 걸어서 투어식으로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관이나 바닥을 디자인 포장해서 조성되면 상가도 여러 가지 음식 판매하는 방법도 달라져서 말 그대로 골목길을 걸어서 투어하는 골목투어 관광코스개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거기가 시장통이기 때문에 관광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기 때문에 주차를 항상 찻길에 대는데 그런 모든 것을 면밀하게 개선하셔가지고 거리 조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거기가 항상 주차하고 교통 때문에 복잡한데, 문화특화거리를 만들었을 때 과연 거기를 도보로 걸어서 현 거리 상태로는 관광할 거리는 안 되는데 상가들이 물건 진열도 다 거리에 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나 궁금했는데 많이 고민들 하시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취합하셔가지고 정말 예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다 해서 강화읍으로 개발을 엄청 많이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각 과마다 연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총괄적으로 각 부처 사업들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 굵직한 사업들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 과별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랑 협의도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만약에 중복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제척해서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어차피 여러 과가 관심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것을 하고서 강화읍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도록 관광에 걸맞는 도시재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마지막으로 삼산의 미네랄 온천 현장에 가보았는데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온천시설은 목욕탕도 적고 부족하기는 한데 멀리나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갔을 때에 주차를 못 시켜서 애쓰면 가장 그게 짜증나고 화나거든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데 한상순 의원님이 국유지도 매입하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건물 짓는 것보다 주차장이 더 요즘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보 미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온천을 만드는데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평소에 워낙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해가 빨라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수시로 업무보고해 주셔서 그 부분보다는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산 온천공 개발하는 것이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활용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삼산온천공을 군에서 직접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온천공을 굴착했더니 온도는 36도, 물량은 50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천사업을 할 때에 기존의 온천공이 50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36도라서 그 물과 조화롭게 조합해서 온천체험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시설계획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온천물을 식히는 것 같이 융합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거리는 가까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물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온천공 판 것하고 같이 합류해서 쓴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물론 온천공을 우리가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물을 원천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렇게 사전에 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사전에 연구도 했는데 실상 온도가 50도로 나오는 걸로 보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막상 파보니까 50도가 안 나오고 36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을 같이, 온천법상에 25도가 되면 온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는 온천물 하고 여기에 있는 물을 같이 혼합해서 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섞어서 쓰든 그것은 운영의 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도 이상이면 온천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추후적인 것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을 폐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온천공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보급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것을 냈는데 그에 대한 진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신재생 융복합 에너지 공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3억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사업이 수목원 휴양림입니다. 거기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태양광과 지열에서 그 부분은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보건소나 온천체험장에도 태양광과 지열이 다 설치되어서 저희가 11월달에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11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실험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수목원하고 휴양림은 12월 준공예정이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보건소도 태양광이 완료되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체험장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12월달에 다 완료됩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전개해 나가실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관광서에도 접목시켜보자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대체에너지로 계속 하는 것인데 관광지 뿐만이 아니더라도 관공서나 면이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보시자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새시장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도로를 침범해서 허가 외에 늘려놓은 부분들은 차츰 풀어나가면 되는데 거기가 워낙 지대가 낮은 지역인데 거기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풀 생각이세요? 관거사업하고 그렇게 한들, 우리 강화군에서 지난번에 물난리 났을 때에도 거기가 강화군에서 지대가 제일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물론 안되어 있어서 그렇고 하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문제인데 그 부분이 지대가 낮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펌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락천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오수관 역시 저류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개량보수할 때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전문기관이나 건설과를 통해서 잘 협력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사업해 놓고 폭우나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고이니까 금방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펌핑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고생한 것이 실적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니까 하나 하나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많이 해오시는데 좀더 많이 하셔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강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화가 이제 몇 년 있으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근무여건개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진행이 늦어져서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12월까지는 다 완료될 것이라고 해서 믿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입니다. 조감도 보니까 직원들 사무실 겸 휴식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작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10명이 들어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때로는 회의도 해야 되고, 또 1일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윤재상의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쪽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조언도 해주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가실 분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사무실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왕에 할 때에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40억원 공사에 컨테이너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보기도 싫고 관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번듯하게 해놔야 조립식으로라도 해놓고 사람을 맞이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같이 협의하자고요. 위치도 외진 데에서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문의도 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국유지 옆에 좌측 편에 있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한상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했고 건의, 시정,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반드시 군정에 잘 반영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그렇게 해야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