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넉넉한 그런 지역은 노숙인들에게 많은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차이가 나게끔 최소화해서 노숙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진전이. 이 노숙인을 예방하고 이렇게 이분들을 사회에 복귀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시설 운영 정도의 그런 체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체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숙인자립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요.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26년부터 30년까지 3차 계획을 세워서 발표가 곧 될 겁니다.

될 것인데 우리 구청에도 24년, 작년이죠. 실태조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부서에서, 상부에서. 그래서 여러 기관에 그런 실태조사 한 거를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노숙인 지원 정책에 제일로 중요시 여겨지는 게 이분들이 시설에 그냥 매여있거나 아니면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이후로 해서 노숙생활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치료를 해서 주거를 제공하면서 사회에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수립을 해서 발표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6개의 노숙인 시설이 있어요, 국장님.

있는데 우리 동구에 다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분산…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전 산하 5개 구에서도 정부에서 내년부터 노숙인 정책 펴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과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이 노숙인들을 주거를 제공하면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 방향을 5개 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거리 노숙인들이 보면은 정신질환, 여성들도 많고 만성화된 그러한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약물이나 심리치료, 작업치료로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담당하는 그러한 의사들이 지역에 포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