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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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5본회의2016-11-11

최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강화박물관, 보건소, 건축허가과, 축산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석모도휴양림 운영과 수목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왕민애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설명을 마쳤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쁜 여자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석모도가 내실있게 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계곡조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 쪽에 보면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너무 깊게 하면 위험하고 좋지 않은 물이 유입되어서 수질에 대한 오염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족욕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할 사항이고요. 수목원에 보면 나무는 있는데 청량감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이 와서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 정도를 담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자선의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이렇게 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정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관정에 연결해서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 건조시기에는 그런 물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자선의원

휴양림 옆에 계곡이 잘만하면 정말 예쁜 계곡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제 우리 예쁜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그 계곡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정말 볼거리, 쉴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리고 수목원이나 휴양림이나 겨울철에는 입실하시는 분들이 어떤가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주말에는 객실이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12월달 것도 예약이 완료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비성수기로 봐서 공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공실을 없애는 게 휴양림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휴양림에 오시면 강화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사업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가보면 겨울에는 볼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래서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보면 별빛축제 같은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조명으로 예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하는 방안도 강구하셔가지고 4계절 내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석모도휴양림, 수목원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아침고요수목원이라는 데가 기대가 돼요. 물론 거기 조건하고 우리 조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거기랑 차별화되려면 우리만 가지고 수목원의 장점을 살리라고 해서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강화군이 추구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용객수를 늘려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느냐? 이것이 주변의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그런 것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강화에 체류하는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도 분명한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수목원 휴양림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에 어쨌든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거의 300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지금도 거의 몇억원씩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에 대한 문제를 항상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한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러한 목적 하에 한다, 그러면 경영수지를 맞추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수입이 많아야지요. 그 다음에 지출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해 볼께요. 우리 수목원에 가면 벽에 전시하는 게 있습니다. 강화에서 예를 들어서 토종새라든지 우리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풀을 전시하는 사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진보다도 강화에 있는 동식물 사진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어도 어쨌든 그림으로라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생태전시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강화군만의 특색있는 것으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생태전시관이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보고 우리 새가 사진은 있습니다. 갯벌도 좋고, 하여튼 강화의 동식물 자원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많이 해서, 하여튼 그것은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식물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예를 들자면 매화마름도 소규모로 해서 그것은 온도만 맞추면 1년 12개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잠깐 모내기 전에 보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천연기념물도 온실로 만들면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진전시회가 미흡하고 시정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겨울을 위해 침엽수를 많이 준비했지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400여종의 묘목이 있습니다. 1200종 정도의 초본하고 2400종의 묘목이 있는데 거의 다가 침엽수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겨울에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면 분재 스타일로, 그것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선 팀장에게 들으니까 많이 보완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흔해 빠진 거지만 박재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일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포토존 식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고라니 같은 것들도 강화에 있는 것들을 포토존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보면 숲속길, 산에 걷는 길인데 지금 원목으로 했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 경비절감도 그렇고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웬만한 경사도는 야자매트로 처리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완전히 힘들다고 보았을 때에는 계단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야자매트로 하는 게 공사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 경사도라면 야자매트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걷게 되면 물고랑이 생겨가지고 힘들어요. 어느 수목원에 갔더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평평한 길인데도 데크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크로 했느냐고 했더니 사람이 발길이 닿으면 훼손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야자매트 정도로 나중에 친환경적이고 폐기물이 없이 가는데 아주 가파른 데라고 하면 훼손방지하려면 원목계단이 아니라 데크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야자매트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 사업할 때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석모리라는 데가 물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선두리에 있는 한수조경에 갔는데 연못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물을 계속 재활용합니다. 거기에는 나무 속에서 정화를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계식이 아닌 1급수에만 사는 산천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목원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침고요수목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물이 아주 좋은데 우리는 물을 활용할 수 없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정화를 해서 나무를 통해서 산천어를 키우는데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을 하면 좀더 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해에도 진행하고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창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시 창의시책으로 네 가지 정도를 내놓으셨어요. 농산물판매장 설치하는 것하고, 숲속의집 유치원 운영하는 것하고, 돌탑쌓는 것하고 연못조성하는 것하고요. 연못조성이야 올해에도 올라왔으니까 사업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돌탑쌓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수목원의 숲속의집 유치원 운영하는 것하고, 농산물판매소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돌탑쌓는 것하고 연못조성하는 것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연못은 100% 완료되었고요. 돌탑쌓는 것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숲속의집 유치원 건립하는 것은 아직 이렇다 할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개장에 따른 미비점 때문에 그래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조례가 작년 2015년도 8월에 조례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마련되어야만 되는데 기반조성의 부대시설은 매표소 관리사무소라든지, 주차장확보문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반이 판단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의원

농산물판매장도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농산물판매장도 주민들께서는 처음에 주차장을 아래에 지으면서 농산물판매장을 같이 지어주면 거기에 오시는 객실을 이용하시거나 수목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사가지 않을까 건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분들이 수목원에 와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목원에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정말 힐링하시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 무거운 농산물을 사서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협력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물론 사가고 안 사가는 것은 소비자의 취향이겠지만 농민들과의 어떠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려면 장소 하나 좋은 데 같이 미팅하셔가지고 일부라도 할 수 있게 장소제공에 대해서 만들어보세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이나 어떤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수목에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정식개장이 언제쯤이면 된다고 판단하세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수목원이 1차와 2차, 수목원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1차 휴양림이 2011년도 7월에 개장했고, 2차 숲속의집은 작년도 8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수목원은 2013년도에 준공한 상태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조차도 수목원과 자연숲속의집이 있는 것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숲속의집이 준공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홍보부족이랄까,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유아원이라든가 나무도 그렇고, 강화군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얼마 정도 기다리면 정식으로 수목원이 개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세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런 예상은 하실 것 아니에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 휴양림이 46개소이고, 수목원이 2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흑자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해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서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홍보되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직 답이 없네요. 막연하네요. 소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의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수목원을 빨리 개장하라고 한 것이 2년 전부터 계속 주문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더 예쁜 모습으로 완전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와야 되고 개장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개장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장하면서 맞춰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이면 하겠다는 것이 다리 개통과 맞춰서 오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것을 군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흑자를 보게 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우리 것을 알리고 강화에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장소로 일부 제공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흑자를 내려고 하면 아침고요수목원 식으로 민자가 들어와서 해야지 흑자와 적자가 ±로 계산하는 것이지 관에서 하는 것을 흑자 쪽으로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이나 이런 데에 현장에 가서 보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물론 개장에 발 빠르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CCTV나 화재 초기진압용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CCTV가 1차와 숲속의집 현관에 두 개씩 해서 4개가 있고요. 관리사무소에도 1개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휴양림이고 수목원 쪽에는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 쪽에도 4대가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면 본선은 되어 있으니까 연결하는 부분들에 카메라만 달면 되고 증설하는 것은 간단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CCTV가 수목원에서 훼손도나 이런 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한다고요. 우리가 출입하지 못하게 푯말을 다 하시겠지만 심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CCTV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에서 앉아서 방송할 수 있는 장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딘가 갔더니 스피커를 달아놓고 새소리도 들려주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쓰더라고요. 경고용 스피커도 되지만 평상시에 새소리나 물소리도 틀어주면서 출입금지에 들어가는 것도 방어할 수 있는 방송도 할 수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못한다고요.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써서 돌아보십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화기 같은 것도 이제는 누구나 소화기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안행과에 단체로 함을 만들어서 소화기를 몇 개 비치해서 하고 있으니까 수목원에도 그런 것들을 비치해서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런 것들도 반영해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고, 욕심같아서는 우리 휴양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적게는 휴양림에도 우리가 수목원에 들어오면 다리가 개통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싱가폴에 가서 그런 것을 감명깊게 보고 왔는데 저도 다른 도시개발과나 관광과에도 주문하겠지만 강화에 대한 것을 이만한 건물에 가운데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벽체를 이용해서 3D로 해서 강화의 전체적인 것을 영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싱가폴의 항구도시 전체적인 전망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들어가서 보면 그 지역에 안 가보아도 뭐가 있다는 것이 다 인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는 우리 수목원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큰 돈 안 들어가고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작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거기를 둘러서 강화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체험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어린이들에게 인식시켜 주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응용해서 하나 만들어서 추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는 것만큼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니까 저희들도 좋은데 어쨌든 빠른 시간안에 개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좀더 나을 수 있게 만들어보시자고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전년도부터 소장님 가시기 전부터 우리가 수목원에 항상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휴양림이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혹시 벤치마킹하러 가보신 데가 있나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직접 현장에는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오필성의원

국공립수목원이라든가 사립 수옥원이 잘 된 데가 많잖아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제 지론은 보이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많이 봐야 다른 잘 된 곳을 빨리 많이 보셔야 해요. 행정적으로 수목원 자체에서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얘기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습니다. 주문을 많이 했어요. 리스트도 주고 그랬는데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고 많이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못가시면 직원이라도 보내시면 되잖아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돌탑이 몇개나 완공되어 있죠?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3개, 3개해서 6개에 저희 강화만이 있는 참성단이 있어서 참성단 모형을 따서 하나는 진행중에 있어서 7개 정도 됩니다.

오필성의원

참성단 돌탑은 아이디어가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탐방객들이 자기 돌탑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으신다고 했는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탐방객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다 완공하고 갈 수 없겠지만 작게라도 할 수 있는 주변의 돌을 가져다 놓는다든지, 안내판을 해서 스스로 돌탑을 만들고 가시라는 체험공간도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숲교육프로그램은 올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죠?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숲체험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등생이나 단체에서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숲해설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11월까지 17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생위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어릴 때의 추억이 성인이 되서도 명확히 박혀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활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접수는 인터넷만으로 하고 있나요? 전화접수나 추첨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는 상태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못하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예약을 하고 추첨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고 그 대신 차기 명부를 만들어서 이미 방이 예약이 되어 있을 경우 리스트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차기명부로 방이 비었을 때 다음 분에게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12시에 지나면 성수기에는 5분만에 매진되고 그럽니까?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주말에는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오필성의원

쉽게 말해서 부지런한 놈이 오는 수 밖에 없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장년층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일정 부분은 전화나 그런 것으로 객실이 20개이면 거기에서 2개 정도는 인터넷이 아닌 전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휴양림 정비사업에서 계곡 현장사진을 보고 저것 포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했었는데 소장님 설명대로 위험이 따르니까 그야말로 발목만 담가서.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청렴감을 주고 물을 손이라도 만지고 하면 시원함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잘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소장님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목원 입구에 개천에 연꽃을 심어보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그런 것은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연못에는 부레옥잠을 많이 가져다 연못을 조성을 해놓고 부레옥잠을 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성적으로 많이 번지기 때문에 다양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필성의원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목원운영 및 관리에서 수목원 활성화 홍보를 추진한다고 시책에 내 놓으셨어요. 올해 6월달에 서울신문에서 전면으로 기사가 난 것이 있어요. 지방지 그런 것은 말고 한 번을 홍보성 기사를 내더라도 중앙지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 주로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곳에 탐방 한 번 와 주십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구애를 한다할까 그런 권유를 하는 홍보 추진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올 10월에 연합뉴스하고 아시아투데이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11월에 초에는 매거진 코리아에서 직접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소 언론매체 말고 굵직한 곳에 MBC, SBS, 그런 곳을 한 번 좀 우리가 그런 곳을 어떻게 해?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담당자라든가 담당자가 아니면 말단 PD라도 그런 것을 전화라도 섭외를 한 번 해보시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추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유호룡 의원님께서 강화만의 특색을 주문하셨는데 작게 인삼포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인삼 뿌리만 알지, 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많이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3칸, 4칸만 만들어서 인삼이 이렇게 자라는 구나라는 것을 인삼포는 강화의 전문가가 많으니까 크게 어려울 것이 아니라고요. 한 번 인삼포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공립수목원과 식물교류 추진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도록 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섬세하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여성만의 감성으로 수목원을 잘 꾸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에요? 일용직, 해설사 빼고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총 정원이 8명이었는데요. 이번에 녹지직 1명이 군으로 들어와서 사실 팀은 2개인데 저 빼고 직원은 5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과장님까지 6명?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7명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 7명 중에 여성과 남성이 몇 명이에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여자는 휴양림 운영담당 유정진 팀장하고 저하고 둘 뿐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여자 3명, 남자 4명?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 직군이 어때요? 농림직이 거기 가 있죠?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구사 1명하고 농업직하고 팀장님은 녹지직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여성, 남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농림직 여성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남자가 농림직은 거기에 사실 휴양림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녹지직들이 그 안에는 어느 정도 포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대한 것은 견학을 가서 수질에 대한 것을 보고 인삼포도 작게 만들어 보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가족단위로 온 사람들이 인삼포 작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는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현재 수목원이나 휴양림의 나무수종도 기존에 있는 나무를 보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곳을 가서 보시면 유호룡 의원님 말씀대로 소나무가 분재형식으로 된 것이 볼거리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비싼 고가의 물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구입을 하시려면 큰 액수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아요. 저희 예시되어 있는 책자에 되어 있는 것, 이것대로 한 번 하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을 한 번 겪어 보세요. 그리고 비누를 사용한 하단의 물은 꼭대기로 올라오면 절대 안돼요. 그런 물은 버리는 것이고요. 정화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2단계 물만 다시 원 위치로 올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하단에 있는 비눗물이나 가미된 물이 꼭대기로 올라오면 여과하는 부분이 문제가 다시 발생해요. 그래서 선두리에 있는 것하고 사람이 사용해서 비누질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복합적으로, 아까 부래옥잠은 자체적으로 물 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호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화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요. 숲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서 정화를 거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각도가 있거든요. 크지 않게 우리 실정에 맞겠금 가족단위로 와서 몇 십명 정도는 발도 담그고, 발 담그는 가운데 텅텅 빈 자리에 뜨거운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발을 안 담가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늘속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돌탑은 진짜 잘하셨던데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것 할 수 있을 때 계속 늘려가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기간제로 계신 남자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일용직을 얻어서 기술자들은 되어 있으니까 보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서서히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완성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곳에 돈 투자하는 것이죠, 다른 데에 투자해요? 한 번 투자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물건인데요. 그런 것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본 의원 생각에는 꼭 흑자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성장동력으로 다른 것에 여파가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해서 우리가 흑자내기 위해서 자꾸 투자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숲속의 집 수목원 매표소 설치공사 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숲속의 집이 12동입니다. 12동인데 거기 1개동을 저희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매표소와 관리사무소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신축할 예정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안 서나요?

한상순부의장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개장은 입장료를 받음으로 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처우 운영비까지 6억 43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지금 수입현황을 보면 약 3억 2000만원이 넘어요. 올해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삼산대교 준공을 기회로 입장료 받기 시작한다는 목표아래 매표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한상순부의장

내년에.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분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목원, 휴양림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되어 있다. 특색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입장료를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주차장, 물레방아는 가능해요? 이 예산으로?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지금 휴양림 올라가는 304까지 올라가는 것이 1km정도 되는 것하고 계곡 정비하는 것과 물레방아 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을 15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지금 보고 드린 이 사항만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한상순부의장

나는 공무원들의 추진의지가 내 업무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봐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입장료를 내시면서 부터 받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세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강화박물관 운영과 사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상순 부의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우리 일 욕심이 많으신 관장님, 하고 싶은 것 많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 강화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사업 계획에는 없어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강화역사문화연구소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박물관과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박물관에서 원하는 것은 고고학 미술사입니다. 강화문화재 연구소는 문헌사고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요.
호룡

유호룡의원

복원이나 그런 것이 문화연구소에서 할 거예요. 어쨌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나중에 생기고 나면 업무협조들이 잘 되어야죠. 지붕없는 박물관, 여기는 지붕있는 박물관만 하니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하고 지금 해양관방유적 하잖아요. 학술회의 때 항상 가십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인천대에서 오늘 하는데?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오늘은 못갑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나중에 책자라도 보고 관심을 가지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여기 업무내용 대로 박물관 안도 중요하지만 휴식공간, 특히 수학여행이라든지 소풍에 관련된 것 들이 많아요. 차근차근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도 수학여행이나 소풍에 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미래의 관광객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와서 그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수목원, 휴양림 거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획전시를 하잖아요. 조류전, 야생동물 사진전 그런 것을 거기에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줬으니까 협조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는 항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오시면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박재표본도 하신다고 했어요. 기왕에 보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포토존을 밖에 놔서 박제동물들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안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건드려도 관계없는 포토존도 만들어 주시면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문했던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박물관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요.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타 박물관에 비해서 아주 부족합니다. 저희가 소속은 군 박물관이지만 국가에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바라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시회를 할 때마다 연구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을 했고 5권째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전 한 번 하는데 작게는 200만원 들어갑니다. 타 박물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돈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한 번 기획전 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데 강화역사박물관은 200만원,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리플릿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 줄 것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물이 타 박물관에 비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획전시할 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망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기획전시회는 돈 들어가는 것인데 어쨌든 적은 돈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라도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인력도 부족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간 선택제라도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도 시간선택제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 써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적은 비용으로 하려면 어쨌든 인력이 필요할 테니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인천시립박물관은 학예사가 18명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3명이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각 파트가 사소한 것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학예사는 유물소장, 관리, 전시, 행정까지 다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실력은 많이 늘겠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제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여러가지 하면 실력은 많이 늘겠어요. 단기간동안 다른 학예사보다 더 잘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시간선택제도 한 번 활용해 볼만하지 않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요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오필성의원

추석, 설, 명절에 세시풍속하신다고 하셨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예년부터 해오던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투어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사라져가는 아이들 문화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에는 자치기라든가 비석치기라든가 우리가 그 공간에 표시라도 해놓고 해서 하고 고무줄 놀이해 본 적 없죠. 잊혀져가는 유물이 되겠어요.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 할 때에는 팸플릿을 해서 비석치기 하는 요령이라도 해서 놓고 고무줄놀이도 시연을 한 번해 보고 해서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을 한 번 아이들이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오필성의원

자치기는 하기 쉽잖아요. 다치면 안되니까 자치기 착지지점을 넓은 공간으로 해서 상당히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재현해 보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전쟁박물관에 활쏘기 체험시설이 있었는데 올해 어린이날 제가 직접 한 번 쏴 보니까 활촉이 무게가 안 나가서 공중에 날라가다 휘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강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위험해서 철에서 뺐습니다.

오필성의원

활촉을 쇠로 하는데 뭉퉁하게 해서 약간 화살이 무거워야 한다고요. 화살이 너무 가벼우니까 중간에 가다말고 바람에 날려서 착지점을 못 찾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활쏘기 체험시설 성인용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강화에서 항상 해 보고 싶은 것이 국궁장, 국궁장 규모는 안 되더라도 조금 활 쏘는 지점하고 조금 넓게 해서 국궁은 아니라도 국궁 흉내라도 낼 수 있게, 진짜 화살촉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분만이라도 낼 수 있도록 기왕 하신다고 했으니까 폼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김자선의원

역사박물관을 보면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박물관은 볼거리가 중요하긴 해요. 볼거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강화에 있는 어린이들이 강화의 역사를 과연 얼마나 알까?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실정이 시험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규적으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학생들에게 강화 역사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으신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끝났는데요. 경기도청에서 박물관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해설사가 나와서 강화 역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학교에서 신청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동참을 해달라고 정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강화 역사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의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박물관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많이 내 놓으셨어요. 전년도에 근현대생활 자료 수집하신다고 한 것은 많이 수집이 됐나요? 얼마정도나 수집됐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한 100여점 수집됐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때도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문화원의 협조도 받고 하라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올해 사업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파라솔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필요하죠. 실외에 하는 거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여름에 태풍이 불고 하면 실외에 하면 사진에 보니까 굉장히 큰 것으로 하시던데 그것도 좋지만 의원님들께서 양평에 두물머리라는 곳에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천막식으로 해서 철사가 받침목이 되어서 버튼을 누르면 천막이 쳐지고 그렇지 않을때에는 접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큰돈을 안 들여도 구조물도 없이 줄을 철사식으로 끼웠어요. 버튼을 누르면 천막이 쳐지고 걷어지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거기도 한 번 가보시고 그런 것으로 설치하세요. 그래야지 여름에 파라솔 다 걷어내고 의자 누가 다 치울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쪽과 실외쪽은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자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고정물이나 그런 것으로 예쁘게 문화관광과나 가서 보면 쉼터나 포토존에 만든 모형물들이 있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디자인 때문에 벤치 의자도 다양하게 예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그런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위에 파라솔은 그런 것으로 해 보세요. 또 전쟁박물관에 지금 되어 있는 시설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조선시대부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청동기시대부터 시작해서요.

박용철의원

활쏘기 체험장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어디가나 흔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 강화에 오는 아이들은 다른 곳도 많이 다녀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남들이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사이버권총이나 그런 것을 응용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체험장이 사이버게임장을 하라고 공터에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면 작은 공간에서 화면에 사격하는 것을 한다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 차별화된 것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많이 다녀보시고 일반 박물관 보다는 유원지 가서 보면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유원지에나 가서 보시면 전쟁박물관에 응용되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요즘 전자나 컴퓨터로 하는 것이 발달이 많이 됐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차별화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해 보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이기는 하지만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식상하지 않은 것으로 해 보시자고요. 여러가지 바쁘신 업무중에 직원도 많지 않고 일하시는데 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보고 많이 정보를 확보해서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아끼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동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밖에 파라솔 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언제 전화주시면 시설해 놓은 자리가 간단한 곳이 주변에 있어요. 보여드리고 전문업체를 가르쳐드릴께요. 아주 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조형물 설치도 하시고 조형물 설치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고물상에 가면 관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뜯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완전히 고철로 팔리거든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철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관이 그냥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고철로 접어서 팔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는 공짜로 가져왔지만 철 가격의 5배 정도 주면 사와요. 그것이 철제라고 하면요. 시공하는 것을 빼고 무게가 1kg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2000원 주면 사와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도로개설이나 건물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막 절개하다 보니까 모형이 없어서 많이 가져다 심었잖아요. 교동면 다리개통하고 주변에 있었던 벚나무 그런 것도 가져다 설치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이 강화군이 박물관 때문에 매입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사용 안하는 땅도 굉장히 많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곤충 박물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져서 건축물을 지어서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곤충박물관도 그런 역사적인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관에서 하지만 동선을 우리 박물관 동선을 끼고 할 수 있는 것, 아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것도 우리가 매입해 놓은 토지가 그냥 노는 자리가 많아요. 그 안에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에게 막 못 빌려주죠. 그것을 보낼 때에는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동산은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강화군에서 관청 이전할 때 필요하지 않은 나무는 다 박물관으로 가져와라.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 삽시간에 나무 늘어날 것이 많아요. 처음에는 보기 싫어도 3년만 심어서 관리만 하면 예뻐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녹지공간도 조성되고 지금 박용철 의원님 얘기하신 서바이벌 게임장, 동선이 한 군데서 있어서 그것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크지 않은 몇 십평 정도의 곤충박물관 지어놓고 개인에게 공공요금은 부담하라고 하고 해서 하나의 볼거리를 주변에 만들어가야 박물관에 계속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 오긴 왔는데 포토존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고인돌 주변에서 사진을 찍어야 강화군의 박물관에 갔더니 옛날 유물이 있어서 사진 찍은 것을 남들이 이것이 어디에요? 이렇게 남들이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박물관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탁본도 많이 해요. 그 유물만 소장해야 되나요, 탁본 가져다 얼마든지, 지금 박물관장님이 남이 5000만원에 하는 기획전시 200만원, 500만원에 한다고 하시잖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4000, 5000만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200만원, 500만원에 조금 힘들더라도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탁본도 다 박물관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물건을 밖에 놓고 소장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물건은 한 군데에서 하지만 우리는 탁본 가지고 해도 무난한 거예요. 탁본도 많이 보유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중간중간에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제민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우제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황계연 농지관리팀장이 장기근속 공무원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관계로 배은경 실무관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우리 건축허가과 팀장님들 팀원들 데리고 일하는데 힘들지요? 기피부서입니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기피부서예요. 그렇지요? 그래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직을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도화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고, 대형건축물들을 지을 때에 조경하게 되어 있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요즘에 경관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추가로 군비를 들여서 조경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개발과 보고에 의하면 아파트를 내년도에 할 계획들이 많아요. 아파트를 지을 때에도 경관에 관한 심의가 들어가 있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건물의 형태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난개발이라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훼손해서 하는데 결국은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서 난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조경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주시고,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수막을 친다든지, 원래 축사 같은 경우에도 산 속에다가 하는데 일정한 나무들 층을 깊숙이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축사제한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축산인들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도 조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축사할 때에 울타리 조경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서 눈에 확 띠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고 알차고, 쓰리고 인허가 확장! 허가는 시원하게,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아주 큰 글씨로 쓰셨어요. 이게 맞는 행정이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민원들인들의 고충은 허가를 내면서 사실 강화군청을 보면 정말 허가 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허가에 대한 개념들은 법에 어느 정도 맞으면 해주고, 거기에 준공이 나는 과정이 사실은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인허가 피드백 시스템도 창의시책으로 내놓으셔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도시개발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늘 얘기하는 게 문화재 허가가 너무 어렵다, 규제를 완화해줘라, 여러 가지로 형질변경해줘라, 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의 결국의 종점은 건축허가과입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우리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피부서가 되는 것이고 힘든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관리차원에서, 그리고 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항상 얘기하는 게 업체와의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관이 욕먹는 것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행정으로 돌려버린다고요. 자기네들이 실수하고 보완부분을 우리는 원칙을 주시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십사 하면 업자들은 강화군에서 허가를 안 내주어서 늦어진다, 그래서 다 관에서 욕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자주 접촉하고 또 안 되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허가과장님이 가져오신 큰 타이틀의 구호처럼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군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고충을 가지고 들어가서 미팅을 하잖아요? 기준이라는 것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일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가운데 삼각형이 문제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아쉬워하는 것이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삼각형이 되도록 동그라미에 가깝게 행정을 해주신다면, 그 대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로 탈바꿈하는 부서가 되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것은 정말 잘 운영하려고 업무보고에 이런 시원한 타이틀이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내년에는 정말 기대해 보는 그런 허가과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건축허가과의 모토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잘 부탁드리고, 군민과 하나가 되는, 군수님이 얘기하는 행복한 강화가 뭐 있겠어요? 빨리빨리 해주고,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는 것이 군민의 행복이지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것을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대상물을 정해 놓고 이것을 철거 좀 하시지요 하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해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읍면의 사전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된 물량을 읍면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만약에 빈집을 철거했어요. 그런데 그 터에다가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백지상태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빈집이 있던 자리니까 다른 허가사항에서 특혜를 줍니까?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 방법이 개축하는 경우에는.

오필성의원

철거를 다 했어요. 개축, 신축이 아니라 맨땅에다가 신축한다는 거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똑같이 짓는 것은 개축이 되고 새로 늘리거나 작게 짓는 것은 신축이 됩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특별한 제한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주택이 있었던 자리에는.

오필성의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파출소 옆에 빈집이 흉물스러운 게 3칸이 있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오필성의원

소유자 보고 물어보았더니 흉물을 헐어치우자고 했더니 저것을 헐어치우고 새로 지으려면 무진장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지구내에는 도로확보의무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도로확보도 다 되어 있는 지역이고, 용도지역별로 행위제한은 법상 제한사항이니까 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외에는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 그런 것에는 건축법에 적접하게 맞추어서 할 부분이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저도 항상 의문사항이에요. 우리가 면에다가도,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했느냐 하면 교동을 나가다 보면 고구리 입구에 길 좌측으로 다 쓰러져 가는 두 채가 있어요. 여름에는 가시덩쿨로 뒤덮여가지고 아주 흉물로 귀신 나오기 딱 좋은 집이지요. 그런 집이 있으면 면에서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철거 좀 합시다 하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면장한테 얘기해 봐도 전혀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저게 제안을 헤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군에 가서 헐어치웁시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지금 노후화된 빈집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현지인도 있지만 외지인 소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소유할 때에는 자기가 나중에 와서 집지을 때에 헐려고, 그것을 지금 헐면 혹시 나중에 허가를 안 내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어쨌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동면과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소유주들이 헐었다가 다시 지으려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아예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주든가 해야지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소유주들은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갖고 있겠지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그런데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고.

오필성의원

과장님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올해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올해 특히나 업무보고 책자에 외국어들을 남용해요. 지금 누구나 쉽고, 빠르고, 알차고, 쓰리고! 이 쓰리고는 고스톱 용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밑에 멘토제 운영, 후견인제도라고 얼마나 좋은 용어가 있어요? 그 뒷장 넘겨볼까요? 원스톱서비스 추진, 즉시처리지요. 너무 남용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 이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문서이니까 외국어 남용하지 마세요.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책자에 보면 그런 데가 아주 많아요. 각 과별로 쓴 데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상하게 답변하시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외국어는 남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박용철 의원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왜 자꾸 민원들과 부딪히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의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게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6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오늘 6시에 퇴근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다 의논들은 하시잖아요? 내일은 어디 현장 들러서 확인해라, 그러면 아침에 들어오시기 전에 현장 들러서 들어와야 돼요. 대개 부지런한 면장님들은 아침 7시에 한 바퀴 돌고 면사무소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담당 직원들한테 오늘 무슨 일하지 하고 슬쩍 운을 떼는 면장님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들어온 면장님이 있는가 하면 민원인이 통신으로든 찾아와서 소리질러야 나가보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보충되었습니다. 이게 과도기예요. 그것만 얼른 처분하고 나면 일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거기에 다 금품이 왔가갔다 하고 또는 높은 데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순번이 자꾸 바뀌어요. 본인도 개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이 와서 계속 찾아와서 우리 것 좀 확인해 달라는데 안 해줄 의원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장님한테 또는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청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오늘 저녁에 내일 일을 다 받아서 계장님, 그 밑에 직원들이 아침에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면 그 날의 일과도 편안하고 업무처리도 아주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는 빠른 시일내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문서에 나와있듯이 하고, 준공만 철저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본의원이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구거를 동의하에 도로변까지 끌어냈어요. 그러면 도로변에 구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들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본의원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 도로까지 나올 때까지는 동의를 얻어서 내려왔든 도로까지만 끌어내놓으면 그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하수처리는 관이 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강화군에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시정하세요. 지금 삼성리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안양대학교를 지나자마자 농도원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 왼쪽으로 구거는 있어요. 큰 하천이 있어서 그 물이 대청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건축행위들을 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하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허가를 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로변까지 구거를 확장해서 나왔으면 그 도로부터 하천까지 내려가는 것은 우리 현 도로에 내주든, 도로까지 끌고나온 구 도로에 신설은 건축허가과에서 말씀드려서 도로과에서 해주든 어디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가 주택이 1만채는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넓은 밭, 임야가 형태도 볼 수 없는 초지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돼지들 많이 먹이던 동네예요. 그런데 다 철거되어서 아무 것도 없어요.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다 있잖아요? 들어가는 도로들은 다 있습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까지 끌고나오면 기존 도로에는 하수설치는 틀림없이 건축허가과에서 민원을 제기해야 돼요. 내주세요. 숙제입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아까 유호룡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할 때에 식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과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팀장님도 안 바뀐 분들은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꼬챙이 같은 나무 못 심게 해요. 최소한 기본, 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묘목을 갖다가 심으면 다 뽑아버리고 포장하고 주차장 만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10cm 정도 되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세요. 한 그루를 식재하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두 가지 드렸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민

우제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작은 개선이지만 민원인들이 귀찮아하는 것을 대행해 준다는 것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강화군청의 얼굴이다,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민원인들의 만족도다, 그런데 만족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공무원들의 자세다, 그런데 바로 자세는 불허가 민원이든 허가 민원이든 결정되었을 때에, 또 과정에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 한 마디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인들이 만족할 키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공무원이 전화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감사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한 마디로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 또 군정에 불신했던 관계가 모두 꺼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건축허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격무지만 그래도 강화군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여해주시기 바라며, 진행사항을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보건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께요. 산부인과에서 출발해서 백병원이 들어오는 것까지 왔는데 논의할 때 농어촌 지역이 보건복지부에서 산부인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대상지역에서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혹시 추진되는 것은 없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은 분만취약지로 강화군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그쪽에 중앙의료원과 협의를 다시 했는데 아주 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표중에 10포인트 정도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4월달에 2017년도 취약지를 지정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꼭 의료취약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행정은 지원이니까 최대한 해서 병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치매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보호시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보호센터요.
호룡

유호룡의원

치매보호센터가 강화도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조금 다른데요. 등급을 받으신 5등급이라도 치매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양급여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치매진단 노인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지금 34명이 다니시고 있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 거리 때문에 다 수용 못하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문화시설도 그렇고 거점이라는 것을 시작해요. 우리가 노인복지관 문제라든지 향후에 도서관 같은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남쪽에도 거점을 확보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지선정을 할 때 넓게 확장을 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자, 차츰 예산이 되는대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치매보호센터, 그래서 거점으로 남쪽에도 땅을 확보하는 것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도 그런 계획을 거점으로 갈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계획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보호센터가 주간보호를 지금 하고 있죠. 주간보호를 34명 정도 하는데 예산이 3억 4000만원 들어요. 시비 50%를 지원받고 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간보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인지건강센터라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상 부분도 잘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확대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점은 어느 한 면이 아니니까 넓으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권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4, 5개 면이 대상이 될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쪽에 한번 부지나 이런 것을 확인,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확보하는 것을 요구를 했으니까 여기도 사업을 계획을 잡아봅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수고 많습니다. 전염병 대응센터 설치 이것이 중앙부처 지원이 안 되어서 설치할 수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그것하고 전염병 관리를 위한 장비보강, 왜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장비부분은 올해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증축을 해서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팀신설과 함께 같이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다시 말하면 보건시설 개선사업 그 사업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순수 국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너무 강화군이 증축을 많이 해서 올해 한해 깎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한상순의원

너무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았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매년 증축하다 보니까 한해 정도는,

한상순의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국비 지원을 너무 많았다고 해서 차년도로 이월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사유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매통합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이 올해이고 내년에는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예산 지원이 많다. 그런 의미거든요.

한상순의원

장비지원은 해 주지만 시설설치는 다음연도로 미루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의원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시설장비 개선사업 인하진료소는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이고 서검진료소는 개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대상이 안됐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쪽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이 4개 진료소를 우리는 전부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증개축을 하는데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증개축을 하느냐?

한상순의원

신축을 해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래서 부지를 200평 이상 확보해서 신축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도 지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한상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만 구입하면 내년도에 가능하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축하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의원

유호룡 의원님 말씀하신 치매통합지원센터 이것이 34명, 사실 이 분들이 중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중증은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초기치료가 상당히 시급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34분 이외에도 이런 초기 증상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파악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강화군이 지금 현재 530명이에요. 한 1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30명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문제는 치매로 진단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개 권역으로 인지건강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1개권역당 20명 정도가 참여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통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2층에 프로그램실을 넓게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송해, 선원, 강화읍은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계획적으로 치료받는 분들보다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다.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권역별 치료센터 개설이 시급하다고 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권역별 하면 진료센터 뿐이 아니에요. 노인복지센터나 행정타운, 스포츠 타운이 다 같이 들어가야 할 것이지만 사실 이러한 치매치료센터 이런 부분은 시설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한상순의원

노인고령화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장래 계획의 치료센터건립 계획이 필요하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남쪽 길상쪽에 의원님 말씀대로 남쪽 한 군데하고 북쪽 한군데 정도는 지금 현재 물론 5개 임시재활 프로그램을 소나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지만 주간재활 보호할 수 있는 곳을 남, 북에 하나씩 확대하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만약에 남부지역 노인복지센터, 북부지역 노인복지센터가 이루어질 때 지금 북부지역도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지역이 내년도에 건립을 하게 되면 바로 치매치료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미리 예산 지원요구를 해 보시라. 그래서 이러한 치매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치료체계를 갖추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참고로 주간보호를 하려면 80평에서 1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강화군 종합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의료기관 상세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보건소, 강화백병원, 강화병원, 의사회 이렇게 4개 파트가 모여서 강화군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백병원이 만들어지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일 큰 축인 의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의료업계도 쉬운 말로 해서 영업이, 장사가 잘된다고 볼 수는 없죠. 강화읍에 병의원이 많다보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막상 증여해서 환자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표출되는 민원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의사회와 잘 상의하셔서 구성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협조해서 구성을 잘 해서 협조를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의원

생애전환기 여성건강테라피, 지난 시간에도 집행부에도 얘기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외래어를 너무 좋아해요. 테라피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THRAPY입니다.

오필성의원

뜻은 어떻게 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치료라는 뜻이죠. 치료.

오필성의원

여성건강 치료책 하면 될 것을 테라피를 꼭 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너무 이 보고서 자료에 보건소는 한 건이지만 책자를 보면 외래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외래어를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앞으로 한글로 쓸 수 있는 것은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시군구별 암발생율을 보고 했어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를 했는데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이렇게 6가지를 했는데 우리 강화가 다행스럽게 위암에서 전체 지자체가 235개면 위암발생율이 강화가 234등을 한 거죠. 아주 좋게 나온 거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상위 10위, 하위 10위로 해서 남녀구분해서 나왔는데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신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요약을 하면 강남구에서는 남녀가 폐암의 경우 여자가 전국적으로 6위를 했고 남자는 최하위이고 여성흡연율은 서울평균보다 높데요. 그래서 강남구에는 1인 가구하고 전문직 여성들이 많아서 담배피우는 여성이 많다고 추정해서 폐암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를 학계에서 보고 한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언급을 하느냐 하면 자료를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다음 예산이든 행감때든 분석을 한 번 해서 강화에는 어느 암이 더 걸리고 덜 걸리고 한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위암이 전국에서 제일 꼴등에서 두번째면 아주 좋은 경우죠. 왜 우리는 위암이 덜 걸릴까 그런 것을 추적조사, 또 어떤 암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간에 있든지 강화는 풍경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안 걸린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해의 암 발생율을 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암 발생 특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년에 걸쳐서 충분히 의미한 통계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홍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 해에 암 통계가 전체적인 암 발생율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5년에 걸쳐서 통계를 확보해서 그런 의미있는 통계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필성의원

통계가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 국회에 2013년에서 2015년 시군구별 건강보험 신규 암환자 유형 및 현황 이런 타이틀로 보고했겠죠. 있을 것이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강화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의미있는 통계는 폐암의 경우 의미있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40세 이상 흡연자들에 대해서 CT를 무료로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미있는 암 통계가 있다면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소장님, 의미있는 통계라고 자꾸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든 어디든지 자료를 보건소든지 건강보험지사든지 받아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강화군이 각 6개 암중에서 230여개 중에 몇 등이나 했나 그것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위암의 경우만 꼴찌에서 두번째라고 했는데 다른 암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니까 자료가 분명히 있으니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얘기하면 자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간암의 경우 235개 중에 100등이다.라고 하면 강화사람들 술을 덜 먹자. 이런 홍보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어느 한쪽으로 의미 있으면 연구해 보겠다가 아니라요.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생각해 보고 간암이 많이 나오면 술 덜 먹자는 캠페인을 하자라든가 그런 것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자료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예요. 국회에 없는 자료를 내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올해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년도 창의시책에 대해서 8가지 시책을 내놓으셨었어요. 거기에서 잘 된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선도학교 선정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삼성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연중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민 건강체험 한마당은 저희들이 행사를 추가적인 행사를 예산 투입하는 것이 군정 전체적으로 현재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관리서비스 부분도 창의시책으로 냈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업이 겹치는, 사업 자체가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서 사업의 실효성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체험 버스는 이번에 찾아가는 구강건강 버스 운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건강백세클리닉은 현재 한달에 2회씩 찾아가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여성 산후조리 한약지원 사업 부분도 지금 한방 의료기관과의 협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들길 건강걷기 교실은 지금 주 1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는 삼성초등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 선도학교와 함께 같이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원

건강증진 선도학교 선정은 대월, 불은, 하점 이렇게 3개 학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삼성초등학교로 변경되어서 하나만 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처음에 왜 삼성초 뿐만 아니라 왜 3개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양치 시설을 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인데 그 사업 3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건강증진 선도학교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구강보건 양치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한 그 학교를 삼성초등학교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국비는 확보가 안된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증진 선도학교는 내년도에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도 한방문제와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산후조리용 한약이 보통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와 협약을 맺은 한의원들이 한 10만원 정도만 부담케 하고 나머지 10만원이나 5만원 정도는 한의원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기존에 제가 계양구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했었는데 효과가 좋아서 여기 와서 추진해 봤는데 아직 라포형성이 충분히 안 되서 그런지 한방의료 기관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설득력이 필요한 것이네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여러가지 창의시책 중에서 우리가 해 놓은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이 조금 미비했다고 하면 한 번에 해서 첫 발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창의시책은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노크를 했으면 그런 부분은 자꾸 우리가 접촉할 필요성이 있고 올해는 창의시책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물어본 것이고요. 전년도에 못한 것은 다시 노크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종합센터 의료장비도 지원하고 협의체 구성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행정감사 때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 한 마디씩 한 부분이고 MOU체결한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전체적인 것을 해줄 수는 없어요. 예산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사후대책이 있어야 하고 추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사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예산에 대해서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실마리가 풀어져야 예산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좀전에 삼성초등학교 아토피, 천식 의료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가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높으세요. 환경도 굉장히 많이 개선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 공간도 교육공간, 체육관, 식당 부분을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건강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전체적으로 아토피, 천식 환자들을 전부 선별하고 그 선별된 학생들에게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보습제를 준다든가 치료제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아이들이 몇 명정도나 아토피 환자로 나왔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한 50%, 48명 중에 25명이 아토피 천식환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삼성초등학교가 많지 않은 인원 중에서 거의 절반이 아토피환자인데 아이들을 보면 공해로 인해서 어떤 크던 작던 간에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강화 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부터라도 뭔가 환경개선을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에서 놓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환경개선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장선생님과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셔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시범학교지만 보건쪽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보습제도 많이 보급해서 시범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도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의원

종합의료센터가 내년에 건립이 되어서 준공하고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입지적으로 교통이 염려가 되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강화군 보건소가 하루 방문객 수가 700명입니다. 처음에 남산리로 간다고 했을 때 노인회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보건소가 외져서 문제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종합의료센터가 제 생각에는 강화병원보다는 위치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물론 향후 앞으로 도로 확대문제나 버스 정류장 문제는 좀더 병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의원

우리는 여건상 내원하는 환자들이 거의 60%이상이 어르신들이라고 봐요. 교통문제도 전혀 배제하시지 말고 가장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건립과 동시에 교통이 편리해 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의원

생애전환 여성건강테라피가 있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더러 있고 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 건강을 신경쓰고 가는 분들도 많아요.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보면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고 하는데 식단을 큰 대목으로 해서 식단을 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 중에 영양사 없는 17군데에 대해서는 식단을 월별 1회씩 지금 현재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검진을 했을 때 어디가 안 좋은 분들은 골밀도 쪽으로 안 좋다고 하면 이런이런 식단이 좋고 심혈관 쪽으로는 이런 식단이 좋고 그런 대표적인 식단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건강원스톱 서비스에서 건강매니저, 영양사, 운동처방사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관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자선의원

늘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말라리아하고 뇌염 환자수가 금년도까지 통계가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말라리아 환자는 초고위험지역이었고요. 209명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감소해서 작년 26명, 올해 추가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23명해서 매해 10% 이상씩 줄고 있어서 원래 목표가 퇴치가 2020년입니다. 2020년인데 이 속도로 나가면 퇴치까지는 아니어도 위험지역 수준이 7명, 6명이거든요. 6명까지 줄이면 위험지역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2020년까지 6명 이하로 내려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뇌염환자수는 얼마나 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뇌염환자는 작년하고 올해 연속해서 환자가 발생해서 문제이고 그 이전의 환자통계는 제가 중간에 띄어있어서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작년에 1명, 올해 1명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뇌염예방접종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보건소장님은 1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몇 명이 뇌염환자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라리아 퇴치하는 과정에서 방역도 일종 뇌염환자수의 발생을 줄이는 하나의 모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같은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물을 수용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름으로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환경학자나 실질 실험을 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 작년부터 분무소독으로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분무소독과 기름소독은 우리나라가 반반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에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이 많아요. 물은 돈이 안 들지만 기름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계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는 지금 기름으로 다 해요. 기름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멀리가지 않는 부분, 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쳐 손이 안가는 부분, 그리고 수용성 물로 했을 때에는 자동차에 얼룩무늬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얼룩무늬 나는 것 때문에 물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 여러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창 유가가 높았을 때에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죠.
승남

최승남의원

대충 듣기로 몇 억 차이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몇 억은 차이 안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강화군에 실질적으로 거리에 소독하는 방역하는 사람들이 방역 못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리에?
승남

최승남의원

네. 차를 세워놓는 거리는 방역을 실제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분무소독의 단점이죠.
승남

최승남의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야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름으로 하면 어떨까? 또 시간을 너무 짧게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도 방역을 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 기간에 운영비가 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 든다고 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달 더 날짜를 늘린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요. 그래서 날짜도 늘리고 분무가 못하는 강화읍이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길상은 기름으로도 할 수 있겠금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먼저 날짜수 현재 75일 정도 하는 것을 80일로 늘리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내 비가 오지 않으면 계속 방역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 기동방역단이 있습니다. 기동방역단에서는 한 번 연막소독부분을 강화읍도 커버하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병행을 같이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하루에 700명이 보건소를 다녀가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건강하셔서 걸어오시는 분, 차도를 건너서 읍내에 있는 분이 남문안 도로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백병원이 들어서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수는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도로예요. 군수님에게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보셨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물론이죠. 그것은 병원이 추진해 나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로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는 아마 내년도 준공과 맞춰서 지금 건설부서에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했고.
승남

최승남의원

여기 보면 들어온 것이 없어요. 물론 내년 1회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건의는 하신건 맞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설부서와 우리 의견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각 기관을 총막라해서 군민이 가장 많이 오는 보건소가 될 것 같은데요. 하루 700명이면 연간 21만명인데 그렇게 많이 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환자 진료숫자는 내과가 100명 정도, 한방하고 치과 환자가 있지만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 양쪽의 보건교육실, 건강교육실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화요일, 수요일에 불소 용액을 배부를 해요. 그 화요일, 수요일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분이 1200명이에요. 그 1200명이 나눠서 화요일, 수요일에 오시는 거예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진료 숫자뿐이 아니고요.

윤재상의장

민원에 많이 시달리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시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줄 몰랐는데요. 종합의료센터 건립 관련해서 기숙사는 몇 실을 계획하고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96실입니다.

윤재상의장

당초 본 의원에게 해당부서에서 보고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록을 안하고 통째로 했는데 기숙사 96실이면 말 그대로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라든지 간호사 등 사용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의사, 간호사 여자남자 기숙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48실씩.

윤재상의장

여기 재활특화병원 120병상. 이것은 그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재활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급성기병원에서는 한 달 이상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재활이 필요하면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야 하는데 급성기병원에 못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재활요양병원이 있게 되면 재활을 하면서 6개월까지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재활특화병원은 6개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의장

요양시설, 요양병원으로 탈바꿈 하는 거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요양병원입니다. 지금 종별로 따진다면,

윤재상의장

요양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요양병원. 요양원하고는 다르고요.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요. 그것은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병원인데 장기병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윤재상의장

장기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일정 의료비를 내고 입원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윤재상의장

정부로부터 지원받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노인요양급여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급받는 것이고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통 병원을 다닐 때 건강보험급여를 받듯이 여기도 똑같아요. 병원에서.

윤재상의장

여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다른 일반 병원도 이런 일반병실을 갖추고 있나요?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요양병원은 거의 대부분 6개월해서 심사해서 또 더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1년, 2년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양병원에.

윤재상의장

아까 존경하는 오필성 의원님이 우려하셨는데 의료시설병원이 흑자가 나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해요. 소문에 들으면요. 그런 것을 방지차원에서 6개월 심사해서 연장하고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요양병원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급성기 병원이 수가가 요양병원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해서 이득이 되려면 모텔이나 일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환자를 200명 이상 했을 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군수님도 150병상 항상 말씀하실 때 요양병원은 필요없다고 하시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 150, 120병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강화에 제대로 된 요양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김포 같은 곳이 보리수가 요양병원이 새로 생겨서 굉장히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우리 강화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요양병원이 필요하다. 과거에 전 의장님께서 같이 권영진 교수와 간담회 했을 때도 그 분이 얘기하신 것이 재활전문 병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을 강조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종합병원을 설치하면서 요양병원을 같이 한 것이지 그 분들이 중간에 워낙 300억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을 없애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개원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종합병원에 이익이 떨어질까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보건소장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기숙사는 96실이라고 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거기에서 기거를 하겠어요? 수도권 지역인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백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윤재상의장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150명 정도가 내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강화군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할 겁니다. 그 분들의 상당수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곳으로 이전하거든요. 강화 백병원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인천백병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다른 용도로 씁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용도 변경이 되요?

윤재상의장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볍게 집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왜 20억을 지원하려고 해요? 장비가 20억 넘으면 20억원 어치만 사라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20억원 어치만 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나머지는 병원 측에서 부담하고? 더 되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50, 60억 정도 될 거예요.

윤재상의장

그런데 본 의원은 20억 지원 안 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시니까요.

윤재상의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을 병원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뭐든지 다. 또 여기에 기록하면 안돼요. 일종의 무언의 압력,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회에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윤재상의장

본 의원은 안합니다. 그렇게 알고 추진하시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존경하는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진료소 신축 2건이 있고 증축개보수가 있는데 증축을 한 번 하면 신축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죠. 증축을 하게 되면 신축 예산 안하죠.

윤재상의장

서검하고 인화진료소는 신축을 하고 예산 때문에 누락시킨 것인가요? 계획에 당초 있었던 것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검의 경우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부지를 내놓지 않아서 현재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축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진료소는 모두 부지 확보하는 대로 내년도 사업 다시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십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했고 지적, 건의,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반영할 것은 꼭 반영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중간에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중요한 것이 별로 보건소가 없어서요.

윤재상의장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축산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업무계획 수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별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수정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새로운 것이 톡톡 튀네요. 어쨌든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썽되는 요인이 일부는 해소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악취저감 분무시설도 하지만 전에 해왔던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수 농가로부터 냄새요인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시비 확보가 안되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군비로만 처음에 진행되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내년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5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197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대폭 늘어나서 5억 7100만원입니다.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많이 늘어난 거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네요. 작년에도 수분조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가내시된 거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받아 내셔야 합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가내시했다가 못 받은 것이 수분조절제에요. 그렇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분조절제하고 말썽 많은 낙농도우미, 그것도 당초 예산에 가내시됐고 의장님 말씀하시던 차량용 소독장비도 10가구에 대해서 가내시 되어서 내년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시작이 되어서 어쨌든 많이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적법화에 대해서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책자를 보면 총 농가수가 822농가예요. 여기도 보면 대상농가수가 407농가예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신청한 것에?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일제조사가 했었습니다. 이것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간혹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이것 보다는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일일이 822농가에 현장을 보고 판단한 숫자이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422농가가 필요했는데 신청한 것은 147농가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169농가입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한 곳이 407농가라고 하면 왜 해야 되는지, 또 그 이후에는 분명한 어떤 제재가 따를 것이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적법화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농가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것은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면서 읍면에서 같이 처리를 하면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세요. 개별으로라도 공문을 보내서 이후에는 어떤 처벌이 있고 이후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적법화하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창의시책으로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사업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4억 6800만원을 해서 작년 종말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강화대교, 초지대교 근처에 하려고 부지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일반적으로 마을 내에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런데 그 시설도 하나의 혐오시설이라 개인 토지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이 마을로 들어가면 차량 이동하면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대교나 초지대교나 강화대교 쪽으로 하려고 하고 좀 더 넓혀서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마땅한 토지를 찾아봤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먼저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소장님 그것을 크게 해서 대교쪽에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은 그것을 보면서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은면에 거주하는데 삼동암리 논쪽에 대여섯 가구가 모여있고 삼성리 쪽에 대청교 있는 쪽에서 올라가면 삼성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축산분뇨장 뒤쪽 거기도 7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면, 거기는 전부 농로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런데 이 시설이 토지구입비가 아니고 건물구입비이고.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토지는 상관이 없죠. 농로길이니까 그런 것을 축소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 시설이 가축을 기르는 차량이 들어가서 차량 전체를 소독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커야 됩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현재 농로길로 다니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농로길이 아니고 그 건축물을 크게 지어야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차가,

박용철의원

이것을 대교 쪽에 하는 것보다 축소해서 그런 쪽도 가능하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2010년에 발생했던 구제역이 안 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찾아본 상태에서는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박용철의원

농로 쪽으로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상황 구조라든가 교차로는 아니지만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볼 때에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국비 예산 확보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소해서 몇 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보면서 시간이 12월달이 다 되어가니까 예산을 반납할 것이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내년에도 구제역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시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소장님 축산농가 가구수는 아시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농가수는 822농가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양돈이 몇 가구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820농가의 소득을 한 번 보셨어요? 그런 자료는 없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일반농가나 어업인이나 그런 소득을 물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축산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0여개이면 그러면 소득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정체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자료는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지 몰라요. 많지 않은 농가니까 소득을 놓고 보면 어떤 것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대책이나 자부담 비율까지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해보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해서 축산정책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축산사업소가 한시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이나 질병 부분 때문에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먹거리 제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득 문제를 얘기한 것도 이것을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이라든지 농업문제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소득이 더 올라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키우지만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아직도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중의 하나가 아직도 판매에 대해서 축산농가에게 많은 이익이 가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우협회에 식당 판매개설해서 같이 운영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의 한우브랜드 성공한 곳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쇼케이스를 해서 파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가도 아직 육류는 없죠. 그런 판매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쇼케이스로 판매하는 방법, 판매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을 한우협회나 양돈이든 같이 검토를 해 보십사라는 주문을 하고 축산농가가 강화 경제에서 주거 환경과 결부되기 때문에 축사제한조례가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요. 아까 소득을 보자는 얘기는 만약에 강화군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뭔가는 한 번 참아야 되거든요. 혹시 축사제한조례가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그런 관점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축사 악취저감 문제하고 파리, 사실 이것 때문에 주거환경과 다 부닥치는 문제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건축허가과에도 검토해보자고 했어요. 축사자체가 혐오시설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해서 그런 수막을 쳐서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나무종류에서도 여기처럼 벌을 이용해서 파리를 잡듯이 나무쪽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한 번 알아보면 저감이라든가 파리나 모기가 싫어하는 풀들이 있거든요. 별안간 그 생각이 나서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라 그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건축허가과하고 새로 축산 내줄 때에는,
호룡

유호룡의원

기존 있는 것도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 지원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주거환경과 부닥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한 번 있다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창의시책으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보면서 축사악취저감 분무시설인데 지금 31농가만 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것은 한번 수요를 조사를,
호룡

유호룡의원

전체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분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안되는 시설도 있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분무시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천장에 위에 해서 밑에다 뿌려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큰 곳은 이미 있는 곳도 있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호룡

유호룡의원

시설은 아니고 저감시설 하고 있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환경개선제 그런 것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악취저감제는 계속 공급은 하고 있고 아까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15농가만 한단 말이에요. 사업 대상자 큰 곳만 하는데 큰 곳은 오히려 잘 관리되지 않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민원이 많은 곳을, 파리민원이 있는 곳, 대규모 농장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은 확대를 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것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사업제목은 좋고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사업량이 15농가로 되어 있어서 이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곳 일부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처음 하는 것인데 어쨌든 15농가에 한해서 했는데 이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는 문제가 그렇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우약쑥 한우브랜드육성에 내년도에 4억 5000만원 잡았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불러주실래요? 자료 가지고 있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한우등록비가 1억,
호룡

유호룡의원

자료를 주세요.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 4억 5000만원은 한우등록비가 1800만원, 마케팅 지원 8000만원, 우량정액지원이 1억원, 송아지장려금이 66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2000만원, 약쑥 발효 첨가제 지원이 1억 6800만원해서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약쑥한우브랜드 1등급 출연율이 얼마나 되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등급별로 있을 때 A++은 30만원, 20만원, 10만원 지원해 줬었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언제부터 없어졌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재작년까지 지원했을 겁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결국 한우브랜드가 성공했느냐는 얘기예요.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리 잡아서 예산을 끊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끊는 것인지 그것을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우리가 출연율이 52.6%였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1등급?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리고 전국 평균이 36%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느냐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과거 기준이 달라졌는지 몰라도 한우브랜드화 사업의 성공은 80% 이상이 나와야 브랜드화 성공했다. 과거에 듣기에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었느냐 하면 78%까지 갔던 것으로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로 떨어졌다면 분명히 한우브랜드화 사업은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1등급 이상 출연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2012년 63%였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과거 78%까지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80%까지는 넘어야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성공했다. 그래서 브랜드육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기한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끊어졌는지 아니면 이것이 시군비로 갔는데 예산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끊어졌는지 나중에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유호룡 의원님이 등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전국 등급 1등한 농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장

혹시 모르세요? 오늘 세종시로 대통령상을 받으러 갔는데요? 강화축산농가에서 차지했어요. 알고 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장

누구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김학수 한우협회장입니다.

윤재상의장

그 분이 1등을 차지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윤재상의장

그 분은 언제 그렇게 된거죠? 김학수 회장님, 그것은 최근이 아니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금년도 10월에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불은면 삼성리에서 축산농가를 하는 박종덕이라는 분이 전국에서 1등 등급을 받아서 11월 11일날 세종시에 대통령상을 받으러 갔어요. 모르실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적이 나왔으면 홍보를 할 방법이 없나?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올해 한우브랜드 마케팅 홍보비용이 있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농민신문, 언론 매체에 홍보를 하면 강화도 청정지역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축산농가도 자부심이 되고 그렇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장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회의 끝나면 한 번조사해 보세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니까요.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종벌 처음 접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사진이 있거든요.

윤재상의장

사진이 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을 옆에 기둥에 매단다는 것이 벌의 번데기들입니다. 번데기가 성충이 되어서 파리들이 알을 낳고 유충이 되잖아요.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 파리 번데기에 벌을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번데기에서 같이 기생을 하면서 그 번데기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성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파리로 될 수 없겠금 그렇게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벌은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안전합니다. 경기도에서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전라도 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직접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도 맞는지 시범적으로.

윤재상의장

벌은 쏘는 역할을 하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장

벌 자체에서 방어수단이 있는데 코너에 몰리면 적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돼지도 쏠 수 있고 사람도 쏠 수 있는데 그것은 없나 봐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것이 보고된 것은 없고

윤재상의장

기둥에 매달려 있는 것은 벌 유충자루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가정에서도 파리가 많은 곳은 해당되겠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가정에서는.

윤재상의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런 곳 말고 해안가 그런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의장

유충은 구입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유충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 6봉씩 지원을 해줄 겁니다. 한 통에 10만마리가 들어가서 12만원 그것을 구입해 주면 그 유충이 생겨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윤재상의장

1년생?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20일 정도 밖에.

윤재상의장

벌 사는 기간이 20일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많을 때 그때 그것을 지원해서 파리를 박멸할 수 있겠금.

윤재상의장

새로운 것인데 파리유충에만 거기에 알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한 마리가 100개의 알을 낳아서.

윤재상의장

성장하면서 죽이는 거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윤재상의장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질의드릴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건설지원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설명은 잘 들었는데 건설지원사업소를 처음에 만들 때의 정신을 아시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돈을 똑같이 들이고도 하자 발생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창의시책이 나와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디자인 측면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번 예를 들었어요. 보건소의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참 예쁘게 짓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소재를 뭐로 쓰느냐, 빨간 벽돌이 아니라 재생품인데도 구운 것으로 고급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각 과의 시설직들이 있지만 다 전문성들이 다 있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창의시책이 나왔네요. 그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10억 이상만 한다.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짓는데 예쁘게 짓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10억 이상만 하다가 작은 것도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커요. 아까 창의시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설계사하고 건축사하고 디자인면허업체간에 한다고 했는데 면허업체도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설계를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뭐냐 하면 저희가 1000원 짜리 공사를 하면 공고를 할 때 디자인면허업체와 같이 들어오든지 포함해서 들어오면 %로 지출을 하고 하는 거죠.
호룡

유호룡의원

따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조건만 더 내세우면 되는 거네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도시개발과에 가면 시간선택제로 해서 산업디자인 하시는 분을 채용했어요. 이런 것을 부탁했는데 건축소재도 중요하지만 강화의 색을 뭐로 할 것이냐? 강화를 관공서의 색깔은 적어도 강화색을 만들어 보자. 한 가지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쑥이 유명하다고 하면 쑥색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순무색을 살린다든지 쌀의 의미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몇 가지 선택해보자고 했어요. 저 색깔은 강화군에서 하는 구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색깔을 어떻게 가야될 것이냐를 참고로 그 분이 연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다른 데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니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해주면 질적으로 높은 건축물이나 시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동검도 갯벌은 여쭈어 봤으니까 149m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확장을 할 것이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350m에 해당되는 부분.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알고 아무쪼록 내년에도 가장 하자가 없는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같은 말이겠지만 예술적인 디자인설계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아주 간단한 김포만 건너가도 관공서 건물이 우리 강화군 같은 건물은 절대 없어요. 얘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실행해 가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몇 년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든 한군데 디자인을 해서 해 놓으면 보는 시각의 면이 확 달라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 한 번 신경써 보세요. 우리가 동검도 꼭 다리의 기념보다는 다리가 얼마나 예뻐요. 여기는 환상적일 수 밖에 없어요. 다리에 이런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여기에서 바다를 전경으로 해서 포토존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러서 갯벌도 구경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목적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가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다리도 가미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보건소 주변 아스콘 공사를 다 하시잖아요. 남산길 뒷길 도시계획 도로 주변정리 조금씩 했잖아요.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거기 관심있게 보세요. 오늘 가서 보세요. 경계석을 놨어요. 경계석을 한 번 보고 와서 전화하세요. 무슨 도로 형태를 만드는데 각을 지어서 만들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과에서 관심이 없어요. 도로라는 것은 완만하게 구부러지든 교통 흐름에 따라서 변형이 되어야 하는데 각을 지어놨어요. 말도 안되게. 이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누구에게 설계를 맡겨서 설계대로 공사하면 끝나는 식으로 해요. 지역 주민들이 말을 안하면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이웃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도로야? 그러면 뜯어버리는 이런 형태를 계속 해요. 이것은 예산이 자꾸 허튼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 한 번 보시고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에게도 이렇다는 것도 권해주고 그러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건물 3층 올린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내년부터 디자인은 내년부터요. 나름대로 조형미를 준 것입니다. 포인트를 준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 건물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이 똑같은 건물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거정비, 물론 여기에는 용수에 관한 것을 했는데 남산리에 가면 코끼리유치원을 끝나는 지점에서 좌측으로 사랑빌라하고 현태빌라가 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남산리 일대에 있는 물이 다 그쪽으로 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 위에 통로가 하나 있고 그 아래 통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양의 폐수가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빌라가 처음인지 현태빌라가 처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관로로 해서 복개를 했어요. 약 60, 70m 선행천으로 빠지는 공간에 거기는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전체 오폐수만이 그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박스로 교체해 줬으면, 가서 보시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비용은 큰 비용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용도가 바뀌는 것을 계산해야 될 부분이니까 가서 보시고 길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한 번 두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주민대피시설을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조경을 해서 조감도에는 예뻐요. 이렇게 외관을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건축물이 돌출된 부분을 감싸서 보는 이로 하여금 중압감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골목길 야간경관사업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다 보면 어디 한 군데가 먼저 나오면 보안할 자리가 생겨요. 모든 사업이나 공사는 해 놓고 놔야 장단점이 있어서 발견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난 다음에도 시행착오는 있어요. 지역, 환경에 안 맞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든 빠른 시일내에 한 구간만 해 보면 어떤 부분이 보안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색깔이 밝지 않느냐 등 이런 것이 나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 구간이라도 마무리를 해 보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용역사도 하고 저희도 몇 번 답사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해놓으면 시설물이 방치되면 안 되니까 오랜 공직 생활 속에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작품이 나올 거예요. 돈이 한계가 있는데 구간이 짧더라도 해보려고 이정규 전기직 감독관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전기감독을 많이 해서 견문이 많습니다. 뭔가 작품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요. 일반 주택인근에는 하기 힘들지만 성공회나 고려궁지나 담장외곽이나 추녀 외곽에 조명을 해 놓으면 아주 하나의 볼거리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용흥궁을 가면서 하는데 일부 벽화가 있어요. 벽화는 도안은 몇 개 나왔는데 도안이 강화약쑥이나 토산품 생산품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벽화는 실질적인 삶이나 옛 풍경이나 이런 것이 접하기가 좋죠. 우리 강화군에서 나오는 토산품은 식상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야간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화 감나무, 새 군목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것도 겸하면 좋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까요. 골목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하나 하는 것인데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가봐요. 잘 안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2018올해의 관광도시와 같이 병행하려고 하니까 좀 늦어진 거예요.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낭만골목길 조성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8월에 실무협의를 했지만 우리 구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선 나가고 나머지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우리를 쫓아와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컨셉에 맞춰서 강화경찰서부터 용흥궁 골목까지는 우리 컨셉으로 가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발맞춰서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위치가 변경됐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윤재상의장

신문리에서,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문리에서,

윤재상의장

말을 들어보세요. 말이 좀 길어요. 간단 요약을 설명해야 하는데 길게 얘기해서 시간만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신문리에서 용흥궁 음식문화 거리에서 강화성당 골목길로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소장님, 신문리에 하자고 해서 극구 반대를 했어요. 적절치 않다고 해서요. 4억 예산을 2억을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 이것도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재상의장

신문리에서 용흥궁 음식문화 거리에서 강화성당 골목길로 왜 세 번이나 바꿨어요? 사전에 준비 계획성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바꿔서 생각해 봐요. 저희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도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모처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반만 가지고 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어렵게 어렵게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리에 했을 때 동의해 줬으면 바뀌었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재상의장

군수님께만 잘하시면 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재상의장

의회는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업 하지 마세요. 이것 내년 추경에 한다고 해요? 무슨 지금 사업 진행중인데 무슨 내년 추경에 1억 5000만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책을 고치려면 어느 책은 고치고 어느 책은 안 고쳐놓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건설지원사업소는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감독기관으로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옳지 않죠.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무슨 경관사업을 4억씩 투자해서 해요? 지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고. 바뀌어도 얘기도 안해주시고 여기는 대충 지나가는 곳으로 봅니까? 환장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먹혀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과장님, 소장님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그쪽 부서에 보고를 해서 바짝 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 사업, 건의, 대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만 지나면 끝이에요. 1년, 2년 되어도 진행되는 것을 얘기를 안해요. 그러면 건의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 보고 참 잘못됐다. 그렇게 진통을 겪고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진행되면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책자는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안 고치고 그러면 안되죠. 각종 사업의 안전하게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세요. 하자가 나지 않도록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과는 담당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저희가 상주감독을 못하지만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매일 출장을 갔다와서 검측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일 나가서 검측을 사진을 첨부해서 복명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공사감독이지만 민원이 사무실에 와서 공사가 잘못했니, 잘했니 그런 건이 제가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열심히 잘 하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두루두루 잘 하셔야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에는 소홀한 것 같아요. 사업하지 말아요. 복잡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하지 마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