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예, 7월 1일 발령받아왔습니다.

예.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은 환경부 고시에 산정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신고 시에 민원인이 측정을 해 오는데 시공업체에서 깊이를 측정해서 해 옵니다.

예.

보증금은 깊이와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가 예를 들면 신고 시에 100m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받을 때 신고한 깊이로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폐공할 때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경우에 깊이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깊이는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흐르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 들어온 대로 하고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신고를 받아서 그 깊이를 산정해서 산정금액을,

제가 위원님 질의를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4조 4항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면 그 이용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지하수가 단절이 되거나 폐공이 될 때는 개발한 부분을 원상복구 해야 되니까 이행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문제는 우리 사상구에도 지금 현재 257개 지하수 신고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행보증금을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산정방식이나 내용을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하더라도 현재 신설되는 조항에서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요건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재량행위로 판단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신고 지하수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2015년에 점검을 해서 고발 1건 있고 2019년에 과태료 부과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가감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시설의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과를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나 산지 등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설하는 조항을 이용해서 가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감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상구 관내에는 무단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만한 위치나 장소가 별도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접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관계는 과장님, 계장님 자료를 준비하셔서 장인수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상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차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경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조례 제3조 공동이용시설 종류 제5호 조문을 제6호로 개정하고 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범위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전체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제3조 제3호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사무실·경비실 조문을 행복마을센터 주민공동 거점시설 마을지기 사무소로 변경하고 제4호의 그밖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 시설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설조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안 제6조의 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준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5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17조의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주체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및 사용 수익을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안 제17조의 3 사무위탁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사무에 관하여 사업주체 또는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 제17조의 4 지도감독 내용과 여섯 번째, 안 제17조의 5 위탁계약해지 등의 내용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위탁 후 수탁기간이 계약 위반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포상평가는 종전 포상조항에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전문기관에 평가·분석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문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9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4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몇 년이라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검사는 현재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제3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처리가 규정한 내용에 위법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사항이 감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신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석입니다. 2020년 9월 1일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3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이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의원님.

예, 본 위원장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께서 범죄예방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범죄예방의 기본은 경찰입니다.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을 하는데 시설을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용어를 정의하면 사실상 지난번에 재해가 있을 때 한다고 해 놓고 공무원들이 안 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책임소재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차원의 모든 문제는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상경찰서와 장인수 의원님께서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의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안심벨 설치 외에도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순찰함을 넣어서 경찰이 얼마만큼 순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경찰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 설치를 하는 데 화장실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43개를 설치하는 데 385만 원이 들었습니다. 금액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마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싶어서 조례 2조를 봐주시면 양재명 위원님과 정성열 위원님께서 용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2조의 1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등이라는 것은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뜻한다. 화장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화장실은 민간들이 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조 2항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제를 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완화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민간에게 해야 된다고 하면 민간이 돈이 들뿐만 아니라 규제를 강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사항에 있어서 불가항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용어를 완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410군데 있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새마을금고 연 수익이 11.4%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업체 수익이 15% 정도 되면 대단한 수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자체로 보면 총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11.4%고 최종판매처인 슈퍼, 편의점 이렇게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 최악의 바닥에 계셔서 제일 불만세력 중의 하나인데 이분들의 수입 감소분이 연 6.6%입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세대수로 치면 8만 세대입니다. 8만 세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나 슈퍼 사장님들께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과 슈퍼 사장님은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여론의 창출 층인데 그분들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반해 일반 구민들이 받는 혜택은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저는 주민분들께 KF 마스크 하나 더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속에서 뜨끔한 느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는 오래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생활의 의욕을 돋우어야 되는데 영원히 지속되는 이 조례를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코로나 위로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피는 안 들어 왔는데 몇 군데에서, 중간판매처에서 수익이 낮아지는데 이참에 다른 방법을 할까라는 여론이 있다는 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사실 슈퍼 등 최종판매소에서는 저희들 구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십니다. 나중에 종량제봉투를 배부해 드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면 그때 저항이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들한테 좋은 취지로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나쁜 의견들이 저희한테 와서 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구·군별 봉투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전출입 시에 부산시 구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에 시의원이 건의를 해서 각 구·군의 종량제봉투 단일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달에 종량제봉투 단일화를 했는데 강서구, 기장군은 예외지역으로서 조금 낮췄고요.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8년도 하반기부터는 진구 외 3개 구가 종량제봉투 인하를 추진하는데 그해 9월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가격인하를 논의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가격인하 논의를 자제해 달라는 게 있었고 11월 달에는 가격인하 논의 자제 공문이 왔었고 팀장회의에서는 자원순환정책에 역행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부산시로부터 공문을, 자제요청을 받은 게 우리 구만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너무 길고 하니까 우선 정회를 하셔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항, 제8항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호가 바뀐 겁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조건을 포함한다고요.

예, 예.

아, 여기에 환경미화원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무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보면 평가항목에 인력관리 해서 작업자 임금이라든지 휴게실 운영 상태라든지 근무복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환경부 지침에 기본적으로 안전장갑은 연간 몇 개, 또 신발은 어느 정도 지급,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항목은 장인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에 고용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다 공무직이라는 법률용어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행업체는 공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