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계속되는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재상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점, 또 책자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농정부분은 작년에 한강물 끌어오기부터 뭔가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판단하는데 갑자기 1년 후에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의욕이 반감된 기분인데, 오늘 쌀고품질, 또 농정시책에 대해서 보니까 군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보고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북쪽으로 가는 것은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남쪽으로 가는 것은 강화남부 농업용수 한강물 공급사업, 이것은 명칭을 통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한강물 공급사업을 총칭으로 해가지고 남부, 북부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군민들이 알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쌀 공급하는 것은 한솥으로 하는데 한솥의 쌀 공급은 주민들이 듣기에 강화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태양미를 한솥에 먼저 공급했지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것을 확대공급하게 되는 과정을 강화군에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태양미하고 RPC하고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태양미는 태양미대로, RPC는 RPC대로 각장 추진하다 보면 한솥에서 오히려 두 경쟁상대로 자기이득을 노리는 정책도 펼 수가 있고, 또 태양미는 태양미대로 한솥에서 원하는 양을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들의 수매물량+강화쌀이 되어야 진짜 한솥으로 우리 강화쌀이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솥에서 두 경쟁상대간에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솥을 중심으로 해서 RPC와 태양미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우리 강화군에서 해주고, 군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솥의 입장, 태양미 RPC의 입장, 그리고 강화군의 입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한솥으로 강화농산에서 신동진쌀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일부 다른 지방에서 갖다가 납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솥에서는 신동진 쌀에 대해서 강화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강화쌀에 대한 우수성이 다른 지역 쌀하고 여러 가지 평가결과 우수성이 입증되어서 강화쌀을 다 구매해 주겠다, 그래서 강화농산에서 강화쌀을 충분히 계약재배 해야 하는데 한솥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납품하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RPC는 RPC 나름대로 강화쌀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을 하는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양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솥이라는 업체를 추천받게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결과론적으로 강화 지역에 이미 납품하고 있는 강화농산 쌀, 추가적으로 RPC에서 한솥에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시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농산에서 확보한 쌀은 우선적으로 전부 소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게 전국적으로 납품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농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 가까운 데에 물동량이 적게 들어가게 편의를 봐주고, 강화농산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밑에 지방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솥에서 양쪽에 강화농산하고 우리 RPC하고 가격가지고 하면서 혹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RPC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업체가 경쟁상대가 아니고 향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화농산, 우리 RPC를 보면서 서로 협력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솥 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강화군에서 RPC와 강화농산을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형식이 좋겠다, 행정에서 빠져버리면 나중에 문제점을 누구도 해결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솥에서는 계속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할 거예요, 강화 양질의 쌀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조율해서 늘려나가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포리 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용역보고시에 의회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추진이 창의시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한 4년전인가? 강화 농산물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아이댄티티 강화도시 특성에 대해서 용역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CI는 비타민강화로 했고 농산물 고급브랜드는 마니 상표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前 군수님 때 비타민 강화, 마니쌀의 상품명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한민국 명품쌀로 나갈 때에 향후의 계획을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강화섬쌀 차별화전략을 시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섬쌀은 큰 브랜드로 그냥 가자! 대신 이 강화 고품질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쌀은 강화섬쌀 마니, 이렇게 상표를 고급화하든지 그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갈 때에 그동안의 의견을 들어서 섬쌀의 고급화를 위해서 마니 상표를 제도했던 그런 부분이 가미되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이 다 전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안해요.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장님이 의원 시절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마을 간이급수시설을 활용해서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밭관정 형식의 농업용수로 전환하자,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요.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고 농업관정을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든가, 또 농업용수 확대공급 차원에서 제도화시키든가 해서 마을에서 신청하면 바로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고, 전기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리고 또 하나 고장났을 때에 보수해 주는 체계를 현재 지하수 개발과 똑같이 가라, 이걸 제도화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군정질문하시고, 한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먼젓번에 박용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246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도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금년도 11월 1일자로 물이 전반적으로 공급되고 삼산 지역만 안 들어가고, 교동 일부하고 양사면 일부가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와 같이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면 전부 다 들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상수도사업본부에 폐지신청하고 그 시설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하고 싶은데 기존에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주저주저해서 그 물을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있는 관정을 기존 사유지를 폐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11군데에서 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느 방식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또 전기료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 논하고 다른 게 일부 지역만 국한되어서 사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괜히 거기만 쓴다는 불만 섞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합리적으로 다각도로 생각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되는 대로 바로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향후추진계획을 내년 농사철 전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시책으로 강화섬쌀 지리적표시제 등록 출원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쌀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쌀로 여주, 이천, 철원하고 세 군데가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 178 품목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세 군데에서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될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특별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손도 안 내미는 것보다도 이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고춧가루의 경우 영월, 괴산, 청양, 영양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등록을 하신다고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등록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등록에 성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출원한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어디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광양하면 매실, 정선하면 옥수수, 성주하면 참외, 단양하면 마늘, 영주하면 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하면 딱 떠오르는 품목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강화의 이미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강화하면 순무가 딱 떠오르는데, 순무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무는 상표등록 해놓았지요?

지리적표시제등록출원 말하는 겁니다.

지리적표시제는 강화약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순무 같은 것을 지리적표시제등록을 왜 안 하는지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농산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수한 농산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우수한 농산물이 많은 건 알지요. 그렇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주하면 참외, 딱 떠오르는 품목이 있잖아요? 광양하면 매실, 보성하면 녹차가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 제1호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순무도 지리적표시제등록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수산물을 지리적표시제로 20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새우젓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산녹지과하고 바로 얘기해서 이번에 하는 길에 새우젓도 지리적표시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수산녹지과하고도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하실 때에 순무도 꼭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올해에도 획기적인 사업을 내놓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 어려운 점이 있지요. 여러 가지 고품질화, 도시근교사업에 혁신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전년도에 사업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정을 다 해서 어느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한 2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나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관정에 대해서 대안도 내주시고,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관정 600여공에 대해서는 관정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가 가뭄이 사실 있을 때만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수시로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관리토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했을 때에는 물이 우리가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는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뭄대비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31개의 저수지, 44개의 하천에 대한 추정물량을 산정하고, 강화군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소요량에 대해서 4단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 매뉴얼처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주의단계에서는 관정가동을 안 하지만 경계단계 이상부터는 관정 물을 푸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도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정이 망실되거나 임의로 사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고, 지원방향도 필요한 시기에, 가뭄대책매뉴얼 같은 것은 저희가 매년 농사가 끝난 10월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이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영농기인 5월전에 우리가 관정이나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계산해가지고 4단계로 운영하는 건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우려에 대해서 예산낭비나 임의로 사용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떻든 매뉴얼까지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관리하는 것은 각 읍면으로 맡겨서 개인관정으로 사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서 쓰실 때 차질없이, 한강물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도 남쪽으로 많이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삼산에 작년에 창의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소관정을 많이 뚫어줬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잘 진행되나요?

개인관정이 일부 못 판 데가 잇이 부분이 짠물이 나와가지고 못판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삼산 같은 경우에는 삼산대교가 개통되어야 하는데 파지 못한 관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적절히 배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나 남부 같은 데에 한강물이 가지만 안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재배치 해가지고 서검도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관정이 아니라 양수시설을 다시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한강물이 안 가는 지역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소외감과 여러 가지 섭섭함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관정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나, 또 한강물이 못 들어가는 부분을 관리해 주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잘 해놓으시고 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작 대체작물을 얘기해보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그게 생각보다도 지난번에 대체작물인 콩을 심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도 100ha 정도 해주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도 확보되고 농사가 밭농사가 힘들다 보니까 농민들도 밭농사를 더 많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콩을 대체작물로 많이 심었습니다. 대체작물로 심고 그 콩에 대해서는 콩세알로 판매까지 알선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작년도에는 벼농사가 초반기에는 어려웠지만 모까지 다 내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내고 나서 중간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작년도에는 풍년농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대체작물은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민들께서 당초에 콩을 신청했다가 벼로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바뀌면서 FTA 다시 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꼬집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벼농사에서 전환시켜 주는 목적이 가뭄도 있었지만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FTA대응팀에서는 사전에 분명히 압박이 가해져 올 거라고요. 또 FTA나 변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피해보는 게 강화 같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변환작업이잖아요? 우리가 대체작물을 한다든지 지금도 보니까 원예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해서 좋은 바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접촉이 필요하고 워크숍이나 교육도 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이 병행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미리 사전에 우리 FTA 팀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도작에 대한 것을 제가 복합적으로 같이 물어본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매뉴얼들이 작성돼서, 또 매뉴얼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효과적인 반응을 자꾸 설명하고 다른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선진지도 갔다 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밭농사에 대해서는 작부체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순무를 재배하던 데는 후작으로 무엇을 재배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체계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시범사업에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 한 번 해줘보세요.

네.

한 3년이면 3년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 또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범으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피부로 느끼거나 성공사례들이 발견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쌀값이나 관정 등이 종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드린 것이니까 올해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에 눈을 떠보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쌀가격이 2년 동안 많이 떨어졌지요?

네.

얼마나 떨어졌지요?

지금 농협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1만 5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금년, 지금 예측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햅쌀이 거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3만원 정도 떨어지지 않았나요, 현장에서 보면?

지금 작년도에 일반미가 15만원 했었는데요. 농협에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13만 5000원해서 1만 5000원 정도.

현장에서 들어보면 쌀 가격이 2년 동안 4만원에서 4만 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50억원 정도로 강화군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250억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가격으로 22%가 떨어진 건데, 굉장히 문제다, 그런 것 속에 다른 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군민들이 어려우니까 잘하자, 그래서 농업정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쌀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러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야 돼요. 또 농가소득, 농민들이 축산 하는 분들도 계시고, 축산하는 분들 소득은 얼마인지, 어업인들도 소득조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물론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통계를 내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세밀하게 소득조사를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소득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농가들의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20%에서 50%까지 자부담비율이 이런 것도 농가 소득이 얼마냐 라고 알았을 때에 자부담 비율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수도작을 하는 분들, 도시근교 농업을 하더라도 품목별로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속에서 강화군의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금년 사업보고 중에 고품질쌀이라든지 해피팜이라는 선도농가를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더불어서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이 문제는 뭐가 우리가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농민들이 생산자 입장에서만 했는데 아까 신동진 도시락 공장을 했듯이 계약재배거든요. 이제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것이 나올 것이다, 내가 만든 상품이 나가면 이런 것이 잘 팔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확장해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초지대교 앞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축산물까지 판매장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가까운 검단 김포 신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김포에도 로컬푸드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강화군은 환경이 좋으니까 해보자는 건데, 로컬푸드 매장을 하면 도시근교농업을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인지 농민들이 조금씩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조금 늦었는데 기존 도시근교농업을 가지고 로컬푸드 가입자들, 농민들과 대화 나눠본 적은 없지요?

네.

아마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가서 한 번 만나보세요. 가서 만나보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아까 해피팜으로 가야 되는 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농업은 이미 수도작은 이미 쌀값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고품질로 간다, 그 다음에 도시근교농업을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간다, 조금 아까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체작물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기회에 어쨌든 가뭄 때에 대체작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 다음에 이번에 직불제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주나요? 내년도부터 시작하나요?

현재 농립무에서 977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3000평 기준인가요?

18만 8000원이 목표가액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정부에서 18만 8000원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요.

직불제에 대해서요.

직접하고 간접이 있지요. 처음에는 ha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조금 더 인상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인상이 아니고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금액은 엔드라인이 있는데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받는 금액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직불제가 두 가지 아니에요? 직접직불제가 있고 간접직불제가 있어서 지금 ha당 얼마 주던 것을 얼마를 인상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접직불제로 일정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유동성이 있게 주는 직불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직불제도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합산한 금액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아마 올라올 거예요.

네, 예산은 올라갑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었고, 아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을 거예요. 아까 김자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가 있듯이 농업단지를 지정하자, 지정해서 아까 선도농가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선도농가를 못 키우면 바깥에 있는 선도농가라도 우리가 투자유치해서 가자, 그 얘기 아시지요?

그 부분은 저는 열려있습니다.

우선 단지화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뇨처리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비료로 쓰는 선순환적 구조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단지내에 구성하고 가자, 저는 선도 농가를 그런 쪽으로 유치해서 가보자 하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금년도에는 없지만 검토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고품질쌀 육성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최근에도 보면 벼품종을 고시히까리로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벼품종 보급은 계속 하는 거지요?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다음에 토양관리, 우리가 단백질 함유량이라는 것을 조사할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재배 기술이든 수확 시기든 건조라든지, 또 어느 시기에 가장 맛이 있을 때인지,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볏짚을 갈아엎고 한 것도 하나의 토양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보니까 많이 반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없애고, 지금 아마 목표를 1500ha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신청이 200ha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551ha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너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방향대로 안 된, 단지는 아니고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단지화된 것을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왜 자꾸 단지화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농업 경영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많습니다. 물론 농가가 그 단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총량이 나옵니다. 콤바인이면 콤바인, 이앙기면 이앙기,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전환도 시켜줘야 될 부분이, 그런 지역을 집단화시키면 개인이 현재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쌀값도 많이 안 나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계속 더 부담이 되고 쌀값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쌀을 만드는데 코스트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콤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콤바인이 논에 갔다가 저 논에 갔다가 하면 품종이 혼입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품질 단지의 기준이 품종의 혼입량을 5% 이내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품종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지 참여자들이 일지는 씁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그 단지를 전부 다 확인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 시책이나 그런 쪽에서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단지로 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물론 재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진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1000ha인데 500여 ha밖에 안되니까, 맨 처음에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목표대로 안 된다면 그 분들이 왜 안 하는지를 해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처음이니까 지금은 뭐라고 얘기도 못 하지만 우리가 목표한 대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얽매여서 안할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제가 여기에서 선언할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목표치대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자는 겁니다.

네.

도시근교농업에 인천광역시와 협의 완료 했어요. 그래서 아까 해피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협의가 되었나요?

연동 하우스하고 비닐하우스가 같이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가격문제 같은 것도 단가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그동안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를 지원했었는데 방법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겁니다. 협의완료했다는 금액도 단가가 연동되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방법론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선도농가랑 해서요. 어쨌든 지금 인천광역시하고 협의하는 것은 나가면 단가를 올려서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네, 지금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혼합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13페이지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용배수로나 농로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도로포장이라든지 특히, 농업쪽의 용배수로는 내년도 1월, 2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클로징텐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가장 농번기하고 공사기간하고 겹쳐지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클로징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인데 나는 이런 게 계획서에 나와 있으면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대한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영농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핵심문제라고요. 영농기하고 겹쳐지면 이것도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추진에 있어서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씩 잘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품종, 품위, 식미 평가, 유통량, 가공시설, 현장평가 등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쌀이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계속 높이 평가를 받나요?

품위라는 이미지하고 식미 평가도가 좋습니다. 가공시설 현장평가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량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품종별 유통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책이 이대로 품종하고 유통량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가 있겠네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에서도 고품질이나 선도농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방법론에서 어떠냐 이겁니다. 방향은 잡았는데 아까 중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방법을 어떻게 가느냐?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져가도 현장에서 실용성이 없으면 실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방법론에 아직도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품질도 처음 가는 것이고, 우리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근교 농업도 이중 하우스로 변화되었습니다. 어쨌든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하고도 협의가 잘 끝났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아직도 선도농가를 인천광역시 예산을 받을 때도 그렇고, 30농가면 30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놓고 그 다음에 또 30농가로,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농업소득을 조사해 보자는 것도 어느 정책이 좋은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정과가 농지관리를 하고 계신데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에 물을 공급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남부지역이든 지금 480억원을 들여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이든 여기에서 영향력을 도저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특히, 화도의 흥왕리, 여차리, 장화리 지구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으면 농지관리가 어려우면 우리 강화군에서 남쪽 지방에는 공장도 못 세우고 예를 들어서 관광위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은 농지로써는 가치가 없다면 농지를 과감하게 해제시켜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관광산업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는 농지가 가치가 없으면 농지에서 해제해 주는 방향도 한 번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농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금년도에 조금 풀어주셨고, 그런 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이러한 농지들은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농림부에 역으로 요청하는 적극적인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도시근교 농업하고 하우스 원예활성화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네.

하우스 지원사업을 다른 곳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안하고 충청도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농가들이 시작해서 돈벌이가 되니까 과감하게 투자한 분들이 있고, 또는 우리 관이 주도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를 1중이나 2중으로 해주면 결국은 노지에 심는 용도밖에 안됩니다.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천장은 5중겹이 되어야 합니다. 벽체는 2중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우스를 지원해줄 때 보면 해가림도 해주시지요?

네.

이게 따로따로 다 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일도 따로따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을 한꺼번에 하면 돈도 덜 들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품이 적게 들어요. 그런데 따로 하려다 보니까 품도 더 들고 지원비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겨울에 농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줘야 돼요. 그래야 농가들이 안쪽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우스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중 말고 다중겹은 80%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80% 이상이 농가들이 부담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해요. 200평을 하려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화원 같은 데는 보통 60kw를 써요. 60kw면 한전에 내는 승압 불입금만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배전판 하나가 보통 200만원씩인데 보통 그런 건물에는 배전판이 두 개씩 가요. 이게 숫자가 열효율을 내는 데에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를 하려면 하우스 만큼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지원은 받았으나 그냥 고추나 심고 땡 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노지에 농사짓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농정과에서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하고 의논해 보시면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얘기했을 거예요. 강화 대표농산물이 무엇이냐? 기능성으로 우수하고, 또 건강식품으로 효능을 인정받고, 그리고 선물로 주어서 진짜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농산물이 뭐냐? 이것은 1차 산업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2차 산업 가공제품에서 골라야 된다, 그래서 늘 선발하든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선정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는데 내년도에 선발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답변은 안해도 되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 시정요구했던 것이 중간보고, 결과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몽리구역에 전기료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한 군정질문이 있었고요. 군 전체에 몇 ha고, 가구수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때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또 아까 존경하는 한상순 의원님이 밭관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밭에도 관을 묻자, 밭관수시설을 설치하자는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내용, 그리고 한해대책관련으로 농업용 관정개발을 많이 했는데 본의원이 관정부지를 공공부지로 하자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행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유를 확대할 수 있는 건의를 해당 부서에 해달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상토 구입을 일괄구입해서 단가를 낮춰라, 그래서 인공상토 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 정도는 건의했던 것이니까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남부지역에 농업용수 한강물 공급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10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58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보고는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네.

일단 책자에 보면 내년도 10월까지 계획을 잡아놓으셨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58억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12억원이고, 군비가 46억원인데 시비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네, 시비는 시로 내려온 국비를 저희가 7억원 중에서 6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시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배정했습니다. 7억원이 내려온 것 중에서 6억원을 협의해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7억원이 시비로 왔는데 그 부분을.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6억원을 가져왔습니다.

7억원 중에 6억원요?

네.

그것은 국비가 시를 들러서 내려온 것이고.

시에서도 다른 데는 전부 다 나눠 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가가지고 얘기를 잘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90% 차지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와야 돼요. 그것은 국비가 시를 경유해서 왔는데 액면 그대로, 시비를 추가로 준 게 없느냐 이겁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비가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시비도 포함할 수 있는 거지요? 그마만큼 군비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시비를 안주는 거지요? 시비 온 것을 건의했어요? 국비 온 것만큼 부담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매칭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가 좀 뛰면 되는 거예요?

네.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하셨고, 조언, 지적, 건의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드시 반영하고,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시정한 것들이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중간에 반드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나 우리 특위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건의해도 전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 변동에 따라서 회의가 없을 때에는 비회기중에 반드시 중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반드시 보고하잖아요? 수시로 와서. 그런데 강화에 오시면서 어떻게 여기 흐름이 그런지 몰라도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야 뭐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는데요. 꼭 유념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권기선 소장님이나 이상환 과장님, 김용관 과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료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체질개선 사실 쌀값은 고품질 쌀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데 과연 쌀로 농촌의 경쟁력이 향상되겠느냐, 도시근교 농업 이런 부분과 고소득 작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물론 농업인 교육,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이것이 다 농업체질개선 중의 하나지만 과연 강화농업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과연 체질개선, 고소득, 저노동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강화의 농업을 어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중점 내용이 없다고 봐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제시를 안해주면 과연 누가 체질개선과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농업의 길을 제시해 주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육성할 농업의 기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안이 아직 다 취합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 나오려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과연 전략적으로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내년도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년도, 작년도에 계속 강화의 대표적 농산물이 뭐냐, 특산물은 인삼, 쑥, 순무, 포도 다 있단 말이에요. 작목별 최우수농산물은 뭐고 그 중에서 또 기능이 최고이고 강화군수가, 의장이 대표적으로 강화농산물의 최고품질의 제품을 1차산업으로는 안되겠죠. 2차 가공품을 가지고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선물을 받았을 때 진짜 강화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인삼축제 때 한 번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했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과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표농산물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농기계은행 최우수 시책으로 시상받은 것은 좋아요. 지금 중고농기계에 대한 교환의 장을 한 번 마련해 보자고 얘기했죠. 그것 어떻게 실천되고 있나요?

온비드에 농업인들이 경쟁을 입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농가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 할 수 있도록 농기계연구회나 농기계정비연구회에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를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농기계사고팔고라는 것을 해 놓았습니다. 마련은 해놨는데 사실 성과는 없습니다.

사고팔고 난에 공무원들이 요령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들어와서 보는 사람만 알지 잘 몰라요. 반상회 자료에도 넣으세요. 여기는 사고팔고 하는 장이지, 공무원들이 중계를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면서 농기계 사고팔고 하는 장에 와서 하면 그것이 차차 확대되겠죠. 그런 장을 자꾸 공무원들이 촉구시키고 농업기술센터 배너창에도 농기계사고팔고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세요.

네.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연구소장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도까지는 연구소의 연구실적이 나왔죠? 그후에는?

지난번에는 연구실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주로 용역을 주어서 기능성 분석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했는데요. 지금은 용역을 주어서 연구실적 보다는 과학영농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토양검정실이나 기초과학분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장이 없으므로 연구소 연구인력이 이러한 잔류농약분석, 토양분석,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다. 과연 그 연구요원들이 과연 이런 것에 전력을 해야 공무원으로 채용한 효과가 나겠느냐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도 연구소에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떻게 연구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연구인력과는 무슨 과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에 연구개발팀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없어지고 연구소장이 없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의 한 장을 차지하면서 연구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최소한 그런 것까지는 나와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무슨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연구인력에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형 현장맞춤형 사업지원이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강화 섬수박 수정벌 지원사업이 한 단체에서 1000만원 2014년도에 지원했어요. 이렇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겠지만 향후 계획에 앞으로 네 가지를 다 넣어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두루뭉수리 넘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네 가지는 농가들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받는 분들만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못 받는 소외계층이 있고 또 저희가 정형화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농가가 필요없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농가들에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무슨 사업이든 우리가 먼저 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만 정해서 농가가 필요한 사업에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를 심사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수정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양봉하는 것이 강화군에 몇 개 농가가 있죠?

20농가가 2000톤 정도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농가인데 양봉농가가 어쨌든 있어야만이 수정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축산사업소에서 양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얘기를 해 보면 자꾸 국비 따지고 시비를 따지고 해서 국시비가 없어서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결론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를 따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수정벌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시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안내려오는 국시비 기다리지 말고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 군비라도 지원사업을 확실히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봐요. 중앙정부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해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런 지원사업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업무가 축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산사업소로 넘어갔는데요. 수박이나 이런 수정벌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수정벌 사업은 있는데 20농가가 안되는 게 수지타산이 한 농가, 두 농가 안하다 보면 우리가 수정벌 지원사업을 해주려고 해도 해당농가가 있어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망하기 전에 지원해 주자는 거죠.

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사업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으로 축산사업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개선을 보면 귀농귀촌 작업을 계속 매년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올해만 봐도 귀농귀촌 실적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금년도에 2개반에 80명을 했습니다.

교육말고 귀농귀촌한 실적.

실적은.

안 됐으면 됐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귀농은 기후탓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돈 버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지원을 얼마나 해주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적인 조건으로 충북괴산 이북지방으로는 젊은이들이 귀농으로 돈을 벌겠다는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귀농반보다는 귀촌 쪽으로 서울근교에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서 텃밭 가꾸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자꾸 귀촌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깝고 홍보하기 좋은 것이 많잖아요. 강화에 수영장도 있고 작은 영화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섞어서 귀촌하는데 그야말로 당근이라 할까 그런 장점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이제는 귀촌 쪽으로 역점을 두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강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돈 버는 소규모 농가공 육성 거기에 농가의 부엌 6개소 거점상점이라고 했는데 거점 상점이 어디어디죠?

로컬푸드 매장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지?

남부농협 로컬푸드, 영인팜이 있고요.

영인팜은 위치가 어디죠?

외포리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팜테크라고 용진돈대 옆에 있고요.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아르미애월드 판매장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산림조합하고 편가네식당이 지정되어 있고요.

왜 굳이 6군데를 얘기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비근한 예로 교동에 가면 말이에요. 담당이 교동이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답변이 궁색하면 ‘남쪽 가봐, 거기는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몇 개씩 다 해. 꼭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겠어? 여기 지원해 주면 남쪽에서 난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교동만 농산물판매소 해주느냐 우리는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쪽에 다 치우쳐 있다고요. 농산물 판매장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이요. 그런데 교동분들은 군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지어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남쪽지방을 가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센터에서도 교동 농촌지도자를 만나면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요. 자립으로 판매장도 자립으로 해야죠. 자꾸 관에다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23개 업체 이런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이요. 올 봄에 강화뉴스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신문에 크게 대대적으로 났어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비싼 것, 싼 것도 있다고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하면 정정보도해서 그 다음주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정정보도를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한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기는 하지만 강화뉴스 찾아가서 우리는 비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다음에는 아니라는 것을 반론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니까 강화 기술센터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냥 발표하는 순간 농민들은 강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비싸다고 단정을 내린다고요. 언론에 그런 것이 나오면 다음에 반론 정정보도를 해서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해 주셔야죠.

저희가 언론 신문사에는 반론을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관이 거기에 대하 기고문을 해서 언론에 기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기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회의하는 내용이 모니터가 센터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말고 본청이랑 똑같이 안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책상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 PC로만 볼 수 있고 과별로 모니터 설치는 안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획기적인 것도 많고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획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진행시켜 주시고요. 전년도 사업 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소득면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강화명품소득작물 육성, 고소득 시설채소 생산단지 조성, 첨단기술도입 청정축산물 생산사업 이렇게 개선사업도 있고 단지조성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께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지역이 하우스면적이 55ha였던 것이 지난 연말로 200ha 가깝게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그 면적에 최대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작목별로 단지화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고 우리 지역에서 논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액재배시설을 10농가해서 수경재배시설이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액재배 10농가 정도 했고요?

네.

채소단지는 조성이 됐나요?

지금 보면 수박, 오이, 토마토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단지 위주로 좀 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재배하는 농가들이 규모가 적은 규모에서 이제는 확대되는 농가가 다수 있었습니다.

축산물 환경개선 사업은 진행이 됐나요?

축산물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축산업무가 갔기 때문에 저희는 미생물 생산보급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논아트사업 안했죠? 강화섬쌀 논아트 사업 올해 못했죠?

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마음에 들도록 추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꾸준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동주농장에 청보리를 심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차례 가 봤습니다. 선두리에 있는 회관하고 분오리 저수지에 있는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거기 면적이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청보리만 심을 것이 아니라 청보리도 심으면서 거기에 아트를 넣는다든지 문제를 넣는다든지 해서 같이 공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광성보 밑에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높아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작년부터 농가공센터를 진행을 해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축제에 오셔서 하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결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올해 3년차이면 1인창조기업으로 해서 나갈 예상자가 어느 정도 선정된 것이 있나요?

아직은 생산하고 참여하는 단계이고 아직 졸업할 단계는 아니고요. 한 2, 3년 지나면 그 분들이 졸업해서 나가면 1인창조기업으로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4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고 자리를 비우면 대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한꺼번에 몰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될 거 같아요.

네. 조절을 잘 하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행정적으로 끝까지 보살펴 줘야 해요. 나가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설비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정부보조든 시비보조든 해서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반행정이 필요한 것은 돈으로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그런 루트나 행정적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 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분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그때 축제 때도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시던데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예요?

일단 그 분들이 제일 문제가 행사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판로를 걱정하더라고요. 판매는 로컬푸드 판매장 위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판로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나가면 좋은데 생산하는 양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각종 문화유적지 매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곳과 같이 교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연사박물관, 마니산 앞에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입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고구마가 나갈 때 마트로 나갈 때 농가의부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엮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백화점 행사에도 거기 나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에 농협에서 주관하는 일산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했고 계산동이나 서울에도 정식적으로 지원해준 매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고 또 그 분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판로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매결연하는 곳으로 농산물 판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도 같이 교류해서 한 번씩 농산물이나 가공에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움직인다면 상당히 새로운 것을 홍보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해서 어쨌든 마케팅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나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한 전단지도 해서 보급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나가셔서 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도 보시자고요.

네.

농기계 올해까지 열심히 해주셨고 한데 농기계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섭섭함에도 많은 서운함을 느끼잖아요. 다 충족하리라고는 본 의원도 생각을 못하는데 어쨌든 올해도 그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도 봤음에도 농민들은 불만이 있어요. 내년에는 직원들이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농번기에는 기간제라도 활용해서 아침에 일찍 문 열어주고 저녁에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끝으로 원예작물 환경조절하는 것이 전분으로 해서 뿌리는 거예요?

전분에 페인트 색을 칠해서 뿌리는데요. 그 위에 분무기로 1대 6으로 희석을 해서 하우스에 뿌리는 겁니다.

전분 플러스 페인트?

네.

그것을 하우스에 뿌려요?

네. 하우스 위에 뿌리게 되면 그것이 뿌리고 나서 지속기간이 3개월 정도 갑니다. 비가 오면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3개월 까지 갑니다. 겨울되면 다 없어집니다.

페인트가 들어가면 유해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차광제가 첨가가 됐겠죠. 그것이 노루표페인트에서 개발해서요.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가격이 100평하는데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한 농가들이 몇 분 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옆에 동은 차광제를 뿌리지 않고 이쪽은 차광제를 뿌렸는데 농가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 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차광막만 씌워도 시원한데 그런 형태로 한다면 좋은데 전분은 그래도 페인트가 가격면에서 페인트가 일반 페인트가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토질오염에.

그것이 페인트 성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분 뿌려주면 원 색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늘이 지고 햇볕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늘이 져서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보급시킬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할 수 있겠금 해주시고요. 3개월 정도 있으면 다 자동으로 없어지겠네요?

네. 주로 6월달부터 온도가 올라가니까 6월달에 뿌리게 되면 9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친환경제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사업에도 차질없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돈버는 CEO교육이더라고요. 어쨌든 돈을 벌어야 주민들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해주는 것이 센터이고요.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므로 해서 FTA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직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비책도 농정과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그런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라고 봐요. 그래서 농정과 FTA팀과 농업기술센터가 잘 조율을 해서 그것을 미리미리 사전대응이나 대체작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가 어느 과나 똑같이 물어봐요. 최근 2년간 강화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 계산해 보셨어요?

네. 나름 계산해봤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어요?

보통 지금 거래되는 것이 13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년간 얼마 떨어졌어요?

한 16만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2만 5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2만 5000원 밖에 안 떨어졌나요? 지금 현장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2년간 4만원에서 4만 5000원 떨어졌다고 해요.

고시히까리 7, 8만원 정도 하고.

일반쌀들이. 그것을 연간 계산해 보면 연간 250억 정도 된데요. 그러면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20%, 23% 정도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꾸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대책 마련하는 것은 수도작이 자꾸 떨어지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구조조정, 줄이고 다른 대체작물로 가야죠. 또 쌀도 그대로 농사지으면 어떻게 고품질로 가느냐, 농정과에서도 두 가지 대책이 다 서있어요. 고품질 쌀로 가느냐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근교농업 수도작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해피팜이라고 해서 선도농가, 방법론에서는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방향전환은 확실히 잡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와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됐는가했더니 협조가 됐다고 해요.

네.

지금 고품종보급에 관한 문제, 재배기술 교육에 관한 문제, 나중에 단백질 함량 조사해야 되니까 품질분석에 관한 문제, 토양안정에 관한 문제 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한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소가 없으니까 인원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대비하세요.

저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 협조가 됐다는 얘기죠?

네.

도시근교농업 지원, 기준 개선 농정과에서 보면 인천시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확실히는.

두개 과가 합쳐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가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인천시와 협의가 되서 그동안 단막에서 다중막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원규모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농정과와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은 가축분뇨처리장에 관한 문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윈윈되게 가려면 자연순환농법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가축분뇨처리라고 하지 말고 유기질비료생산이라고 해서 농업단지로 지정해서 산업단지나 농업단지로 지정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피팜이라는 선두농가를 투자유치 개념에서 다른 큰 농업하는 사람을 어떻게 유치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봤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축분뇨처리를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생산공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농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이니까요. 현재 하려고 하는 불은면 예찰답있는 그 지역이나 망월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농가 현장맞춤형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정형화된 지원. 말은 알아듣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런 것이 있나요?

정형화된 지원의 뜻은 사실 시범사업을 하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수경재배 같으면 수경재배 기계가 들어가야 하고 배드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수경재배 기계 있는 사람은 더 늘리려고 하면 다시 기계를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앞으로 수경재배 배드만 더 늘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시범사업으로 한 것 외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봐서 분야별로.

세트화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빼서 한다?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포장재같은 경우도 큰 대단지는 규모화된 작목은 포장재가 지원되는데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소규모 농가는 포장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개선에서 고소득 소수정예 육성에서 토마토, 수박, 포도 등 5개 과정이라고 했어요. 5개 과정이 뭐예요?

오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르미애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수박이라도 처음하는 사람하고 오래 한 사람하고 기술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농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그 중에서 하나니까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다면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경재배 심화교육도 하시는데 수경재배도 품목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토마토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만 해요?

네.

어쨌든 주문이 우리 행정지원 목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하니까 교육이나 수경재배도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번 주문하고요.

네.

삼채 전문가가 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길상에.

그러니까 다양화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선두농가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시히까리 실증포라든지 재배시설 전시 실적 이런 문제는 잘 해주시고 고구마생력화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고구마가 힘든 것이 수확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은행에 있는 수확기계가 효율적으로 괜찮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력화 입장에서 봤을 때 잘되고 있다?

네. 경운기로 하는 것도 있고 트렉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계전시하는 것을 보니까 작은 트렉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트랙터를 대여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동방제에 무인헬기로 하듯이 이런 것도 농협이나 협력사업을 해서 서로 그런 기계 몇 대를 사줘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만, 정리는 농민들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동방제 시스템에 캐는 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기계를 개인적으로 사기는 힘들 것 같고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주세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돈버는 소규모 농가공 CEO육성에 있어서 농가공 거점가공센터 이것이 소규모 2차 가공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장려하잖아요. 대부분 로컬푸드와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점별로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도 있지만 화도에 편가네 부지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었을 때에는 그 동네 거점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편가네는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는 약쑥가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거점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친 업무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분리했거든요. 분리되는 순간에는 서로가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특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직원분들까지는 어려운데 컨트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예산할 때 건의했거나 시정요구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용미생물은 공급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는 주로 작목별로 학습단체가 있는데요. 학습단체한테 회의할 때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미생물을 가지러 왔을 때 병원의 차트식으로 해서 개인별로 가져간 차트가 있습니다. 연중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서 가져간 사람도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용미생물을 가져간 사람 말고 그 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학습단체하고 미생물 쓴 사람에게 좋은 사례를 메스컴에도 홍보하고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습단체 하고.

네.

그 외에는 안해요?

사용한 분들의 성과가 나오면?

농업대학 교육시에는 얘기 안해요?

농업대학에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과정은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담당자가 가서 미생물 교육도 하고 있고 영농교육에 전반적으로,

홍보효과는 있어요? 추가로 늘어납니까? 보합세입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예산은 현재까지 큰 지장없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안하는 것 같은데요.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계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한 자료가 없죠?

있습니다. 자료를 사례하고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가져가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한 홍보자료를 주시고요. 음식 가공센터 프로그램을 변형을 시켜라. 주문했었는데 기억은 하시나요?

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강화 군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만 음식가공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을 외부인을 초청해라. 가깝게는 김포나 인천 이런 부녀회단체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등등 그런 단체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교육을 하면서 홍보도 제공하고 갈 때는 특산품 선물도 주고.

그것을 했습니다.

몇 회나 했어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인천시에도 생활개선회가 있거든요.

강화로 초청해서 교육했어요?

네. 인천시 생활개선회가 늘 보면 시에서 회의하는 것을 시에서 하지 말고 강화농업기술센터에 가공기술관도 있고 체험도 하면서 했고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몇 회했는지.

이번에 특히나 농업인의날 11월 11일 행사가 시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고 나서 각 단체별로 1박2일 현장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활개선회원 130명을 우리 센터로 오게 해서 샴푸만들기 하고 여러가지 농산물가공품 만드는 체험, 버섯 요리 만들기 해서 1박 2일로 이번 토요일에 마치고 갔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주변 분들에게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도록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외부인을 초청해서 음식가공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시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도 연간 교육인원이 4000명 됩니까?

지금 4000명은 안되고 2000명 정도 되는데요.

4000명이 안돼요?

연간,

몇년전에 연 인원이 4000명 된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해서 연간 2000명 정도 가공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중복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계속 한 분들이 교육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규자 위주로, 단체가 있으면 단체 임원 위주로 해서 그 분들이 전달교육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전달교육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인원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매번 중복된 인원가지고 교육시켰단 말이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예산 집행현황하고 월별 참석자 현황을 자료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역세권의 계절별 농특산물 홍보하자고 몇 번 얘기하니까 모 과장이 일주일 내로 와서 계획 수립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안했거든요. 어떻게 된거예요?

저희들도 그것이 사실 고민거리인데요. 외부에서 나가서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는데요.

궁색한 변명을 하시지 말고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전에 겁부터 내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하겠다고 전체 의원님에게는 보고하지 않아도 질의하고 건의하고 시정요구한 사람에게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한 이유 먼저 물어볼께요. 왜 안하는 거예요?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뒤에 과장님들, 왜 보고 안했어요?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시간 떼우기 작전이에요?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거나 시정을 요구했거나 회의록을 다 발췌해서 하나하나 집고 넘어갈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얘기 안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위에서 제안했으면 시행하든지 해보지도 안 된다고 하고 무슨 복잡한 일이 있어요? 더 어려운 것들도 하시면서요.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은 하기는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외부 나가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홍보하는 것은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는 두 과장님들 그냥 그렇게 있을 겁니까? 적절치 못한 답변도 하시고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하우스에 온풍기를 이용해봐라. 제가 책자를 보여드렸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 어떻게 접근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기 좋은 것만 해요? 저도 뉴스를 보다가 강화군에도 동절기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지금 동절기에 하우스 온풍난방기가 들어가서 동절기에도 농산물을 생산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동절기에 온풍기가 들어가기에는 하우스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서 열손실이 많습니다. 사실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봄에 당기고 가을에 늦추기 위해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건의한 것을 해보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실행에 옮기지 않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간을 당기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온풍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소형 광열 전열난방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 실행에 안 옮기느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왜 해보지도 않고 보고도 안하느냐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특위에서 있었던 일은 반드시 회의자료 출력해서 꼭 집고 넘어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행되는지 안되는지 날짜별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출장갔다왔으면 출장 복명서도 가져오시고요.

네.

영농교육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농교육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했는데 전번에는 여성반이 있던 것을 지난해에는 여성반을 없애고 읍면에 통합반으로 개선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기간이 읍면순시하고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영농교육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 개반씩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두 개반 운영하는 것이나 여성반을 없애는 것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다소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더욱 발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1월 중순부터 영농교육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에는 농협에서도 연구배당금 마을 좌담회도 있고, 축산인들 사업설명회도 있고, 수산인들 사업설명회도 있고, 군수연두방문이 있고, 다 중복되다 보니까 곤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영농교육을 혹시 시기를 바꾸어서 할 생각은 없는가 여쭈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전문반 교육을 영농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전문반 교육을 그쪽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네.

이해하셨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기계은행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에 농기계은행이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축하드리는데요. 그 외에는 민원도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민원 중에 최대 민원은 무엇입니까?

그 민원이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일찍 와서 임대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농가에서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7시 정도 되어서 농기계를 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으나 농가가 빌려가서 그만큼 반납을 해야만 그 기계를 빌려주기 때문에 일찍 당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는 8시에 빌려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기계가 빌려가고 난 후에 반납시에 세척이 잘 안돼서 올해에는 세척하는 걸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지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임대비를 카드로 제출받기 때문에 일부 카드가 없는 분들은 농촌에서 카드가 없는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일일이 다 카드로 할 수 있느냐고 이의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농가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불평하는 농가도 있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농민들이 맞추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로 생각하시고 해당 직원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농번기에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짧은 시간이니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애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할 건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한 것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제가 제안할 것인데 이대로 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하셨고, 조언도 하셨고 지적, 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중간에 우리 의원님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시 특별위원회에 부군수님 오신 건 드문 일인데 부군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나 지금 국회가 정부를 대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서로 협치가 아닌 자기들 이익과 정권유지와 탈취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못한 정부나, 그리고 그런 걸 빌미로 국권을 흔들 수 있는 역할을, 국민을 달래는 역할보다 국민을 선동하는 역할에 관분하고 있는 국회나 한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을 한 번 살펴보면 사실 집행부가 계획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거나 협조를 안 했던 그러한 예가 이번 제6기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거의 없지 않았나,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자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는 상당히 의회와 의견교환, 또 집행부가 하는 일을 사전에 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했고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따라오는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예로 종합의료센터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 협조해주었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토지취득하는 부분, 좋다, 좋은 시책이다, 그런데 토지취득과 동시에 MOU를 체결해서 토지취득이 아닌 의료기기 구입으로 의회와 일언반구 상의없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토지취득사유가 없었던 걸로 해달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봐서 한 일례지만 MOU체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군유지에 의료센터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MOU를 이렇게 체결할 일이다라는 계획 자체를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으면 이러한 불통의 소지는 없지 않았나 판단이 돼요. 이러한 모든 문제 강화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집행부에서 하는 그대로 용인하고 승인해 주어야 될까요? 부군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이러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면 강화군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한 일면을 볼 때에 얼마나 집행부와 의회가 불통관계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끝에 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간 각종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하고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 실천을 촉구합니다. 거기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삼산수목원, 휴양림, 휴양림의 경우에 군비 190여억원을 들여서 휴양림을 만들었습니다. 또 수목원은 국비 49억원, 시비 49억원, 군비 22억원, 약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수목원, 휴양림에 약 300억원, 군비는 약 210억원을 들여서 석모도자연휴양림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수목원과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관람자의 의견, 주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해 나가면 됩니다. 이 정도 훌륭한 자연휴양림 시설이 아직 입장료도 못 받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10억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약 3억원 정도에 불과해요. 이런 시설에 마지막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를 3년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매각해서 민간시설화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마디 거론도 없어요. 실무부서에서는 건의하지만 예산부서, 또 군수님, 부군수님은 주차시설에 대해서 요지부동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이면 삼산대교가 개통됩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3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군비 210억원을 투자할 때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삼산대교 개통과 동시에 입장료도 받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매각을 할지라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매각해야 더 부가가치가 오르고, 또 매각을 한다면 집행부 마음대로 매각합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비가 50여억원이 들어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매각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를 의식하고 행정을 하는 것인가? 아주 참 정말 어떨 때는 행정의 달인, 또 공무원 생활 오래한 사람들의 모임인 강화군정이 왜 그러한 허무맹랑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매각한다는, 알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삼산온천 개발관계도 국가소유 땅이 옆에 2500평이 있습니다. 지금 가 보세요.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주차시설은 궁여지책으로 민간용지 3000평을 주차장으로 빌려서 쓴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12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 못하는 것, 민간이 서로 PF를 불러일으키지 못해서 개발못하는 보물 같은 자원, 그러한 부분 어렵게 어렵게 국비 따내서 지금 강화군청이 공공사업으로 온천체험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도 옆의 국가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용지를 구걸하다시피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군정의 행태인지 다시 한 번 부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봐서 과연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과연 그러한 온천장도 개발해서 민간에게 팔아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지 부군수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부분,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할 것인가?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유정복 시장, 인천 주요시책으로 강화의 접근성 해소,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영종대교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지 않아 착공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때 강화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영종공항 이용객들에게 관광자원으로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안이 심은 미술관 천자문 미술관입니다. 한자문화권에서 과연 요커들이 몰려오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에 지금 스키장이 궤도에 다다르면 그것도 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천자문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귀중한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자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강화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일언반구 하나도 대안이 없습니다. 前군수님 때 폐교를 이용해서 폐교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졌었음에도 불구하고 現군수는 그러한 사항조차 다 무시하고 천자문이 강화를 떠나든 어떻든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2의 제주도라고 관광기치를 든 강화군에서 과연 2018년도 관광강화의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화 현상을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따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오신 지가 몇 달 되었지요?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회의장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본 위원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강화군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천 거죠. 상수도 사업본부. 그러나 그 물을 먹는 사람은 강화군민이에요. 그러면 강화군민의 행정을 인천시에다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물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화재가 났다든지 재난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인천시에서 와서 불 끌때까지 기다리실 것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재난대책 본부를 긴급으로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강화의 전체적인 상수도 쓰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함을 겪은 거예요.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3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물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강화군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청교나 선행천도 그런 예잖아요. 대책본부를 설립해서 우리가 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대책논의도 하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강화군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 나름대로 부군수님이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어쨌든 시와 얼마만큼 소통하느냐라는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인사로 내부 직원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시와 과연 소통은 어느 정도 되는가, 시스템이 별로 변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군수구청장협의회나 시장과 잠깐 한다든지 아니면 각 과가 인천부서에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그것은 전부터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의원이 1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50%가 줄었다. 숫자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천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문제는 인천시 공무원이 강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과제라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협의해서 나중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강화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파악해야 돼요.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이 없잖아요. 누구는 김장을 망쳤고 누구는 장어키우는 사람은 장어가 다 죽었다, 그런 피해내용 정도는 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상대와 얘기를 하죠. 군민들은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요.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군수님 오셨는데 기획실만 빼놓고 업무보고를 다 받은 상태인데 제가 평가하기에 그래도 전년도 보다 각 과마다 활성화되겠금 그런 대안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점수로 보자면 낙제점수 60점이라면 지금 70, 80점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면서 작년에 2016년도 했을 때 창의시책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했는가 확인해 보면 그냥 안일뿐이지 시행이 안된 부분도 많이 아쉬운 점이 발견됐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느냐, 재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인천과의 소통문제도 있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각 실과의 과장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예요. 가끔 보면 군수님의 역할은 몸이 10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의 바램대로 하려면요. 그러면 그것을 결국 실과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권한부여가 많이 되어야 돼요. 부군수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문제점으로 봤을 때에는 실과장의 권한을 많이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100명의 군수가 있어도 일을 못하는 부분을 나눠서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예요. 업무의 연속성에 관한 문제인데 한시적으로 각 과마다 정책사업도 만들어서 그것이 3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년 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직원 인사가 한 번 될 때마다 과장이 바뀐다든지 계장이 바뀐다든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크게는 군수가 바뀐다든지 하면 분명히 그 당시에는 좋은 정책이여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돼요. 그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고 문화관광도 그렇고 농업정책도 그렇고 축산정책도 그런 것들이 있고 투자유치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강화군이 중심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직원의 인사문제를 안행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문제를 우리가 보통 2년 ±6개월, 이때 인사하던 것을 어느 한 과장이 일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무자가 그 업무가 성공할 때까지 갈 수 있는 인사문제를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일은 다 맡겨놨는데 인원이 적다보면 그 업무는 제목이 좋아서 출발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안행과에도 얘기하지만 스포츠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주어진 것만 하다가 그러다 체육팀의 그 인원가지고 그것 절대 못해요. 그런 것을 분담하든지 아니면 TF팀으로 가든지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아무리 주어지면 뭐하냐고요. 과부하가 걸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인원 조정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인사의 기간, 그런 문제도 그렇다. 그것을 하면서 공무원 670명이 움직이고 있지만 과연 각각 670명은 무슨 생각하에 자기 본연의 일을 할까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적어도 내가 코끼리를 만지고 있으면 코끼리 모양은 알고 만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방안에 있어서 강화아카데미라는 과거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강화의 관광정책이나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니까 정책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이 아카데미라는 것이 사회변화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없애고 나서는 우리 700여 공무원이 과연 세상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차원에서 그런 아카데미도 부활했으면 좋겠다. 아까 오필성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이번에 욕심 있게 하면 각 과가 똑같은 일을 자기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은 서로 우리 과 일이 아니라고 해요. 100% 어느 과의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해 봐야되겠다. 2, 3개 과가 겹치는 사업이라면 TF팀의 시스템으로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통의 관한 문제인데 최소한 그 지역의 도로문제라든지 큰 개발사업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담당지역 의원들이 있어요. 전체 의원들하고 매번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체 모여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각 과장들이나 팀장들이라도 담당 의원님들과 최소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주민을 상대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의 대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초지대교 앞에 지금 1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남의 광장을 하자, 한쪽에서는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하자, 이런 과제를 딱 떨어트렸는데 전에 한 번 모여서 반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사업들은 문화관광과나 농정과라든지 다 분야별로 과가 속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몇 년째 하니까 수산녹지과에서 그냥 풀이나 심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고요. 이런 것을 빨리 완공을 시켜야죠. 이런 것들 하나가 TF팀이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라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좋으나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잘 운영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이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특위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있다가 듣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지난 8일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 등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보고서를 보고 또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정리된 업무계획은 정말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강화군 발전위원회 조례 개정할 거지요?

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실제 업무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실천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시상금을 타고 시상결과에 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이게 작년의 예를 들면 총 21건이 접수되었는데 12건은 이행되었습니다. 그래서 55% 정도인데 실과소에 뿌리고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중간에 평가도 한 번 합니다.

그게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몇 년 쌓인 학습동아리 운영결과가 우리 군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천 피드백이 계속 매년 이루어져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사가 작년에 민간 법인에서 운영해 보았는데 어쩌면 미약한 점도 많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자율권이 없다, 이게 단점이에요. 마음대로 한 번 운영해 봐라,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받을, 또 외부의 업체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라, 마음대로 운영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에서 범위가 축소되고 염려를 많이 하니까 민간에서 제대로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늘리지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 화장실이나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행사하는데 위축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행사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민원 부서에 인원이 많이 늘었지만 상당히 밖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더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운영의 묘가 없다고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그런 부분 여론 수렴, 밖의 여론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도화 되어야 된다. 이제 의회 고견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 예산심의 때 과연 의회 의원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잘 살펴볼 것이고, 예산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딱 한 번 했나요? 그렇지요? 국회의원, 군의원, 시의원, 군수, 이런 협의체는 국비 예산이 세워질 때 4, 5월, 그리고 최소한 시비예산이 세워질 9월, 10월에는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돼요. 두 번은 최소한 운영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염불이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요. 지방재정에 대해서 위원회 때에도 얘기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세수증대를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재정자주도를 높여야 된다, 왜 우리군이 전국 군 평균 재정자주도보다 낮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세밀히 우리 예산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 본예산 심의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각 군의 예산총액과 예산자주도의 현황, 이게 거의 10% 이상 우리가 낮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인분석해서 심의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학습동아리 운영이 올해에 벌써 끝났더라고요. 스케줄을 잡으실 때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게 회기를 피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봐야 차세대 리더들이 누군지 발굴하는 시점인데 올해에는 못하고 지나갔어요. 내년부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대제를 개최할 때에 그 시기에 안성바우덕이 축제하고 부평풍물축제를 동시에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강화가 3만명 왔다고 했고, 이때에 두 군데 축제에 60만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무엇이 차이가 3만과 60만이 차이가 날까 의문사항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도 파주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게임이 안될 정도로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그런 데 축제 담당자와 통화라도 해보고 시간을 내서 가보기도 해서 차이가 나는 걸 왜 그렇게 되는지 철저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얼마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면 농산물판매장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집계를 하십니까?

그것은 끝나면 집계가 됩니다.

얼마라고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인삼축제 같은 경우도 국민을 위한 축제인지 인삼을 팔기 위한 축제인지 헛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제의 관할 통합부서이니까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간섭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로 축제에 동원하는 것도 보면 개천대제 때 용두레시범공연단이 와서 시범공연을 했지요?

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축제에 참가하는 출연진하고 관중수하고 비슷비슷 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깊이 반성해야지요. 그날 물어보고 불만사항이 많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시면 과장님 얘기해 주시고, 안 되었으면 시설관리공단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공연장 앞에 바닥에 잔돌이 많아가지고 출연진들이 발을 못 디뎌요. 발바닥이 아파서요. 그 다음에 출연장 앞에 철조망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의 휴지문제로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관광사업팀장 이기준 관광사업팀장 이기준입니다. 지난번에 오필성 의원님께서 개천대제 축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 밑에 화장실에 바깥에 화장실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휴지를 200원씩 판매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동안에도 휴지를 무료로 비치했었는데 비치해 놓으면 주윗분들이 빼가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유료화했었는데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철거하고 저희가 휴지를 매입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쓰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연장 옆에 철조망이 쳐져있습니다. 식당 뒤로 해서 올라가는 관광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 차원에서 했었는데 공연장 앞쪽에는 일부 철조망을 철거했고, 뒤쪽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서, 시야도 멀어서 일부는 조치했고 일부는 있는 상태입니다. 공연장에 부스를 준비하면서 밑에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만 파고서 몽골텐트를 설치하느라 자갈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갈을 많이 골랐고요. 평탄작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흙포장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후에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철조망을 제거하고 녹색 울타리용으로 안전한 펜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 앞에 공연장 앞에는 옛날에 박용철 의원님이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잔디 심는 것이 얼마나 들까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사람들만 오라고 하지 말고 오게끔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오라고 해야지요.

그 건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얼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총 사업비 50억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주변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편의를 최우선시하는 수요자중심 민원해결추진은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부동산 문제로 민원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인천광역시에도 똑같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잘 모르니까 강화군에 문의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똑같은 답변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또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강화로 내려와서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과 담당자하고 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그 집에 가서 실사로 녹취를 다해가지고 올라갔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해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서 똑같은 일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해결은 안 되었지만 민사소송문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만큼은 우리 담당자들이, 창구에 앉으신 분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자기 일처럼, 군의원이 물어본 것처럼 얘기를 잘해주셔야 돼요. 강화군에서 발생된 서류이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한 건은 선행천에서 유다리 근처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군의원 전체,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팩스로 해서 문자로 다 보냈어요. 안상수 국회의원님, 우리 전체 군의원에게 다 보낸 적도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모든 사항을 자기 일 같이 친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도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라도 이런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중재를 충분히 합니다만 이 2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또 처분이 옳다고 해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화해를 해주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서로 수평선으로 가니까 소송으로 가는 안타까운 건입니다.

자기들 까리 우리 강화군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강화군청에서 해결했을 때에는 이것은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식으로라도 이야기해 주라는 거지요. 답변서를 보면 우리 제3자가 보면 한심해요. 아주 간단해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잘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감사팀으로부터 중재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시책으로 전국 최고 강화이것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교동향교 문제가 나왔어요. 충분히 교동향교 같은 것은 자랑할 문제지요.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자랑만 해서 뭐해요? 자랑한다는 것은 많이 와서 보고가라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와서 보고가야만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부군수님한테도 언급했지만 진입도로문제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팀에서는 그것은 문화재와 상관없다 해서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가 아니다, 결국 그래서 둘을 불러가지고 건설과에서 보상을 전담하기로 했고, 시에서는 50% 준다고 했으니까 우선 건설과에서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나와야 보상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은 강화군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시비를 받는 것은 시설에 하기로 추진중입니다. 다만, 의원님께 중간 추진과정을 충실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아까 부군수님에게 푸념삼아 얘기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강화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추적인 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으니까 본의원은 전년도에 창의시책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하고 올해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내놓으셨던 시설관리공단 창의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진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창의시책이 작년도에 4건이었는데 첫 번째가 군민높이에 맞는 행정혁신을 해라, 그래서 창의시책을 발굴하면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가뭄대책 매뉴얼 같은 것이 나온 것이고, 규제개혁도 여기에 민방위대피시설이 농림지역에는 안된다, 강화에는 농림지역만 있다, 그래서 결국 중앙부처에서 농림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지어도 되도록 변경한 내용이 있었고,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한 것은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가 강화군 도로확포장에 76억원 군비투입 문제없나요? 이런 식의 전문가가 아닌 식으로 와서 크게 효율성을 못 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마일리지에는 공무원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했다면 그 실적이 청렴교육을 얼마만큼 이수했느냐, 업무추진비 사용을 공개했느냐, 세 가지로 되는데 이것은 올해 안에 성과를 평가해서 격려금도 줄 계획입니다. 격려금은 1등은 50만원 정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공중촬영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헬리캠을 180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게 맞느냐? 사는 게 맞느냐?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한 번 전문업체에 주면 120만원으로 30분 분량을 찍는데 그것이 더 싸다, 또 찍는 기술도 거기가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드론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의시책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어쨌든 다른 타부서도 진행이 잘된 부분들도 있고, 하다가 미비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창의시책은 무언가에 도전하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기훈입니다. 창의시책에 대한 시행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금 증대를 위한 알짜배기 일괄 관람권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전적지라든지 여러 개수를 5개소, 8개소, 11개소들을 지정된 장소로 간다고 신청하면 싸게 할인해 주는 상태였는데 실제로 하루를 오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를 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괄관람권이 호응을 못 받아가지고 알짜배기 관람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몇 군데를 선택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몇%를 할인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올해 조례까지 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알짜배기 관람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용객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청사 홍보 전광판을 이용한 관광홍보입니다. 매달 홍보사항에 대해서 공모해가지고 실시하는데 올해에 공단에서는 10개월에 걸쳐서 홍보했습니다. 마니산 등 각종 시설물을 시기에 맞게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시설물 관리기법 도입니다. 각 시설이 25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 전기직, 기계직 같은 전문직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정비할 때에 정비방법을 몰라가지고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QR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점검하고 정비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일상관리부터 해가지고 정보를 이용해서 시설물관리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QR코드도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설계도는 다같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잘 관리하세요. 옛날 건물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실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구비해 놓아서 시설물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공사비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미리미리 그런 설계 도면이 필요할 것 같고, 올해에도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여성회 회원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현재로써는 남녀 구분없이 월 얼마씩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분들은 보건일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간 정도를 할인해 주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녀의 구분을 둬서 여성분들한테는 일정 일수만큼 할인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박물관에 얘기했는데 우리 자연사박물관하고 고인돌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에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데를, 고인돌만 보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무상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요금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요금제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매표소만 앞쪽으로 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고인돌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하나도 안 들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은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시간상 고인돌만 보고 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요금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잘 연구해보세요.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그렇게 해서 시설확장을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아까 부군수님한테 오필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의 컨트롤 타워는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한다,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다 메모하셨지요?

네.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부군수님한테 했는데 그것이 겹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진취적이고 알짜배기가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일들을 예산확보나 재원에 관한 문제가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군수, 아까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최소한도 두 번 하자고 했는데 플러스 해서 최하 분기별로는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국비예산에 대해서는 1년이 미리 올라가잖아요? 3월달 정도에 올라가니까 최소한도 분기별로 하고, 또 진행상황을 또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이 강화군정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자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건의를 했는데 통계자료가 세밀하게 가야 되겠다 해서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또 복지 문제에서 왜 복지 대상자가 됐는지, 복지지원실에도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외에도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우리의 강화군에 있는 몇 개 안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에 관한 부분이 그래요. 이것이 정책을 세울 때에 어떤 부분은 정말 키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없애도 된다, 농민들한테 소득조사를 해서라도 이것이 자부담 비율과 이것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농정과나 축산사업소나, 수산녹지과나 복지지원실에 통계자료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이 통계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법적인 뒷받침없이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정부에서 제공을 안해 주는 게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라도 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광역 이상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라면 양돈농가 단체들이 있잖아요? 축산인이면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활용해도 좋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자료에 대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사천 몇백억원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민간자원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일보다는 어떻든 컨트롤 타워라는 측면에서 투자환경조성, 그것은 각종 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토지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위원회 구성추진입니다. 저는 자문위원회든 발전위원회든 이것이 군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은 우리 의회가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없이 각 과마다 우리 의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내놓은 것이 곧 군민의 의견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발전, 뭐 의견을 몰라서 못해요? 저는 그래서 군민들의 얘기를, 여기에도 구성인원을 보면 의회의원, 공무원, 각계각층 군민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각계각층 다 전달합니다.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군민과 함께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히려 이 시스템보다는 의제21이 있지요?

네.

의제21도 있어서 그것은 거버넌스 해가지고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해결능력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제21이라는 시스템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우수대학 진학률 제고 프로그램에서 1교 1특성화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고등학교만 대상이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군수님께 어느 행사장에서 했습니다. 학교마다 악기를 다뤄서 연주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실력이 상, 중, 하가 있잖아요?

네.

엊그제도 제가 TV를 봤더니 어느 산골의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해외연주까지 갔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놓으면 자꾸 연습하다 보면 실력, 수준별로 해서 강화 학생 오케스트라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바로 1인 1악기가 해당되지 않을까 검토해 보시고, 그 정도해서 그것이 교육경비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검토하에 학생 오케스트라 부분도 하자!

1인 1특기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 중에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팀에서 나온 군민불편 DOWN 행복 UP, 연장 기획감찰 추진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하면 감사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는 것을 어기는 것이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에 규제개혁팀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 과제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에서 감사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법 때문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규제거든요. 개선해야 될 규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있는 규제개혁팀하고 연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군정시책 주요홍보가 강화군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걸 군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이 지적했지만 홍보내용을 보면 이것은 선출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약간 치우쳐지지 않나 우려가 돼요. 강화군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주민들이 아셔가지고 같이 일을 해결해 봅시다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치적홍보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되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김기훈 8년 넘었습니다.

8년 넘었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공연시설, 체육시설, 전적지라든지 마니산, 박물관, 갯벌센터도 하고 있는데 갯벌센터도 관리만 할 뿐이지 이런 문제가 뭐냐하면 체육시설이면 결국은 체육시설을 우리가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체력시설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공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뒤에 좋은 안도 나왔던데, 특히 전적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와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공연도 해가지고 귀도 즐겁게 해주는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관리위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게 하는가라는 부분에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항상 느낍니다. 너무 수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지요?

경영기획팀장 김기훈 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