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네, 수고하십니다. 농정부분은 작년에 한강물 끌어오기부터 뭔가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판단하는데 갑자기 1년 후에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의욕이 반감된 기분인데, 오늘 쌀고품질, 또 농정시책에 대해서 보니까 군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보고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북쪽으로 가는 것은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남쪽으로 가는 것은 강화남부 농업용수 한강물 공급사업, 이것은 명칭을 통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한강물 공급사업을 총칭으로 해가지고 남부, 북부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군민들이 알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쌀 공급하는 것은 한솥으로 하는데 한솥의 쌀 공급은 주민들이 듣기에 강화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 태양미를 한솥에 먼저 공급했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확대공급하게 되는 과정을 강화군에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태양미하고 RPC하고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태양미는 태양미대로, RPC는 RPC대로 각장 추진하다 보면 한솥에서 오히려 두 경쟁상대로 자기이득을 노리는 정책도 펼 수가 있고, 또 태양미는 태양미대로 한솥에서 원하는 양을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들의 수매물량+강화쌀이 되어야 진짜 한솥으로 우리 강화쌀이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솥에서 두 경쟁상대간에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솥을 중심으로 해서 RPC와 태양미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우리 강화군에서 해주고, 군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한솥의 입장, 태양미 RPC의 입장, 그리고 강화군의 입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그래서 강화농산, 우리 RPC를 보면서 서로 협력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솥 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강화군에서 RPC와 강화농산을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형식이 좋겠다, 행정에서 빠져버리면 나중에 문제점을 누구도 해결 못해요.

또 한솥에서는 계속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할 거예요, 강화 양질의 쌀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조율해서 늘려나가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석포리 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용역보고시에 의회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명품쌀 선정추진이 창의시책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한 4년전인가? 강화 농산물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아이댄티티 강화도시 특성에 대해서 용역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CI는 비타민강화로 했고 농산물 고급브랜드는 마니 상표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前 군수님 때 비타민 강화, 마니쌀의 상품명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한민국 명품쌀로 나갈 때에 향후의 계획을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강화섬쌀 차별화전략을 시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섬쌀은 큰 브랜드로 그냥 가자! 대신 이 강화 고품질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쌀은 강화섬쌀 마니, 이렇게 상표를 고급화하든지 그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갈 때에 그동안의 의견을 들어서 섬쌀의 고급화를 위해서 마니 상표를 제도했던 그런 부분이 가미되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이 다 전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안해요.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의장님이 의원 시절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마을 간이급수시설을 활용해서 상수도가 들어오니까 밭관정 형식의 농업용수로 전환하자,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고 농업관정을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든가, 또 농업용수 확대공급 차원에서 제도화시키든가 해서 마을에서 신청하면 바로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고, 전기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리고 또 하나 고장났을 때에 보수해 주는 체계를 현재 지하수 개발과 똑같이 가라, 이걸 제도화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향후추진계획을 내년 농사철 전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얘기했을 거예요. 강화 대표농산물이 무엇이냐? 기능성으로 우수하고, 또 건강식품으로 효능을 인정받고, 그리고 선물로 주어서 진짜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대표농산물이 뭐냐? 이것은 1차 산업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2차 산업 가공제품에서 골라야 된다, 그래서 늘 선발하든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선정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는데 내년도에 선발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의 체질개선 사실 쌀값은 고품질 쌀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는데 과연 쌀로 농촌의 경쟁력이 향상되겠느냐, 도시근교 농업 이런 부분과 고소득 작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물론 농업인 교육,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이것이 다 농업체질개선 중의 하나지만 과연 강화농업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과연 체질개선, 고소득, 저노동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강화의 농업을 어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중점 내용이 없다고 봐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제시를 안해주면 과연 누가 체질개선과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농업의 길을 제시해 주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육성할 농업의 기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안이 아직 다 취합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 나오려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과연 전략적으로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내년도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계속 강화의 대표적 농산물이 뭐냐, 특산물은 인삼, 쑥, 순무, 포도 다 있단 말이에요. 작목별 최우수농산물은 뭐고 그 중에서 또 기능이 최고이고 강화군수가, 의장이 대표적으로 강화농산물의 최고품질의 제품을 1차산업으로는 안되겠죠. 2차 가공품을 가지고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선물을 받았을 때 진짜 강화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인삼축제 때 한 번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했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계획과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표농산물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기계은행 최우수 시책으로 시상받은 것은 좋아요. 지금 중고농기계에 대한 교환의 장을 한 번 마련해 보자고 얘기했죠. 그것 어떻게 실천되고 있나요?

사고팔고 난에 공무원들이 요령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들어와서 보는 사람만 알지 잘 몰라요. 반상회 자료에도 넣으세요. 여기는 사고팔고 하는 장이지, 공무원들이 중계를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면서 농기계 사고팔고 하는 장에 와서 하면 그것이 차차 확대되겠죠. 그런 장을 자꾸 공무원들이 촉구시키고 농업기술센터 배너창에도 농기계사고팔고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세요.

지금 연구소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까지는 연구소의 연구실적이 나왔죠? 그후에는?

그래서 연구소장이 없으므로 연구소 연구인력이 이러한 잔류농약분석, 토양분석,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다. 과연 그 연구요원들이 과연 이런 것에 전력을 해야 공무원으로 채용한 효과가 나겠느냐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도 연구소에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떻게 연구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연구인력과는 무슨 과에 있습니까?

연구소가 없어지고 연구소장이 없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의 한 장을 차지하면서 연구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최소한 그런 것까지는 나와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무슨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연구인력에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시 특별위원회에 부군수님 오신 건 드문 일인데 부군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나 지금 국회가 정부를 대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서로 협치가 아닌 자기들 이익과 정권유지와 탈취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못한 정부나, 그리고 그런 걸 빌미로 국권을 흔들 수 있는 역할을, 국민을 달래는 역할보다 국민을 선동하는 역할에 관분하고 있는 국회나 한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을 한 번 살펴보면 사실 집행부가 계획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거나 협조를 안 했던 그러한 예가 이번 제6기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거의 없지 않았나,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자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는 상당히 의회와 의견교환, 또 집행부가 하는 일을 사전에 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했고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따라오는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예로 종합의료센터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 협조해주었습니다.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토지취득하는 부분, 좋다, 좋은 시책이다, 그런데 토지취득과 동시에 MOU를 체결해서 토지취득이 아닌 의료기기 구입으로 의회와 일언반구 상의없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토지취득사유가 없었던 걸로 해달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봐서 한 일례지만 MOU체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군유지에 의료센터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MOU를 이렇게 체결할 일이다라는 계획 자체를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으면 이러한 불통의 소지는 없지 않았나 판단이 돼요. 이러한 모든 문제 강화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집행부에서 하는 그대로 용인하고 승인해 주어야 될까요? 부군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이러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면 강화군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한 일면을 볼 때에 얼마나 집행부와 의회가 불통관계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끝에 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간 각종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하고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 실천을 촉구합니다. 거기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삼산수목원, 휴양림, 휴양림의 경우에 군비 190여억원을 들여서 휴양림을 만들었습니다. 또 수목원은 국비 49억원, 시비 49억원, 군비 22억원, 약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수목원, 휴양림에 약 300억원, 군비는 약 210억원을 들여서 석모도자연휴양림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수목원과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관람자의 의견, 주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해 나가면 됩니다. 이 정도 훌륭한 자연휴양림 시설이 아직 입장료도 못 받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10억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약 3억원 정도에 불과해요. 이런 시설에 마지막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를 3년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매각해서 민간시설화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마디 거론도 없어요. 실무부서에서는 건의하지만 예산부서, 또 군수님, 부군수님은 주차시설에 대해서 요지부동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이면 삼산대교가 개통됩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3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군비 210억원을 투자할 때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삼산대교 개통과 동시에 입장료도 받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매각을 할지라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매각해야 더 부가가치가 오르고, 또 매각을 한다면 집행부 마음대로 매각합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비가 50여억원이 들어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매각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의회를 의식하고 행정을 하는 것인가? 아주 참 정말 어떨 때는 행정의 달인, 또 공무원 생활 오래한 사람들의 모임인 강화군정이 왜 그러한 허무맹랑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매각한다는, 알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삼산온천 개발관계도 국가소유 땅이 옆에 2500평이 있습니다. 지금 가 보세요.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주차시설은 궁여지책으로 민간용지 3000평을 주차장으로 빌려서 쓴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12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 못하는 것, 민간이 서로 PF를 불러일으키지 못해서 개발못하는 보물 같은 자원, 그러한 부분 어렵게 어렵게 국비 따내서 지금 강화군청이 공공사업으로 온천체험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도 옆의 국가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용지를 구걸하다시피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군정의 행태인지 다시 한 번 부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봐서 과연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과연 그러한 온천장도 개발해서 민간에게 팔아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지 부군수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부분,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할 것인가?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유정복 시장, 인천 주요시책으로 강화의 접근성 해소,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영종대교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지 않아 착공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때 강화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영종공항 이용객들에게 관광자원으로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안이 심은 미술관 천자문 미술관입니다. 한자문화권에서 과연 요커들이 몰려오고 동남아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에 지금 스키장이 궤도에 다다르면 그것도 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천자문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귀중한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자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강화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일언반구 하나도 대안이 없습니다. 前군수님 때 폐교를 이용해서 폐교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졌었음에도 불구하고 現군수는 그러한 사항조차 다 무시하고 천자문이 강화를 떠나든 어떻든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2의 제주도라고 관광기치를 든 강화군에서 과연 2018년도 관광강화의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보고서를 보고 또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정리된 업무계획은 정말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강화군 발전위원회 조례 개정할 거지요?

학습동아리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실제 업무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실천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시상금을 타고 시상결과에 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그게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몇 년 쌓인 학습동아리 운영결과가 우리 군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지원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 피드백이 계속 매년 이루어져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작년에 민간 법인에서 운영해 보았는데 어쩌면 미약한 점도 많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자율권이 없다, 이게 단점이에요. 마음대로 한 번 운영해 봐라,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받을, 또 외부의 업체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라, 마음대로 운영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에서 범위가 축소되고 염려를 많이 하니까 민간에서 제대로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늘리지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 화장실이나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행사하는데 위축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행사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원 부서에 인원이 많이 늘었지만 상당히 밖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더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운영의 묘가 없다고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그런 부분 여론 수렴, 밖의 여론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도화 되어야 된다. 이제 의회 고견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 예산심의 때 과연 의회 의원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잘 살펴볼 것이고, 예산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딱 한 번 했나요? 그렇지요? 국회의원, 군의원, 시의원, 군수, 이런 협의체는 국비 예산이 세워질 때 4, 5월, 그리고 최소한 시비예산이 세워질 9월, 10월에는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돼요. 두 번은 최소한 운영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염불이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요. 지방재정에 대해서 위원회 때에도 얘기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세수증대를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재정자주도를 높여야 된다, 왜 우리군이 전국 군 평균 재정자주도보다 낮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세밀히 우리 예산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 본예산 심의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각 군의 예산총액과 예산자주도의 현황, 이게 거의 10% 이상 우리가 낮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인분석해서 심의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