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이쌍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사상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9일 윤숙희 의원님, 9월 11일 김향남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 9월 15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5분의 추천과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장으로 장인수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윤태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등 장기적인 방역수칙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기반 조성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김향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하고 위탁기관과 센터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재위탁 횟수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센터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진로교육의 전문성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신설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조항의 위임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제4조의 보조금 정산 기한 등을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급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절차가 개별 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어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건의 등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99호 2020년도 사상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덕포1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청사 부지에 덕포1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청사의 문제점 해소와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본 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경협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2주간 재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하루빨리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성범죄 중의 하나인 공중화장실 내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힘든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개정을 발의하였으나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안 쟁점에 대한 이견이 대립되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찬반의결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0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 사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가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0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17조의4 지도감독 제3항 중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재명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을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동감사는 2개 반을 편성하여 11월 16일,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구 본청 모든 실과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작성은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까지 총망라하여 집행부 행정사무 주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137건, 사회도시위원회 195건 등 총 37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안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신중하게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오늘 방청 오신 모라동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 2, 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의 원인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가 병들어 앓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인 1컵 사용을 생활화하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모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우리는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는 언제부터인지 필수품이 되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한 요즘엔 오히려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었던 장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최근 태풍으로 또 많은 피해가 속출하여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이상 기후변화의 흐름이 아닐는지요. 산업이 발달되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은 해충과 질병의 발생률을 높이고, 가뭄과 홍수, 태풍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은 줄어들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 가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병원체의 자연적 진화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은 산림을 훼손시켰고, 그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고 인간 사회 가까이 등장하면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전염병이 발생되고, 기후변화로 인류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돼지열병,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동물을 매개체로 한 변형 바이러스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신종 감염병은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감염병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했던 결과가 결국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구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환경대책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문제는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약으로 2050 탄소 제로 사회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또한 세계도시기후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주요도시들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8대 생활수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망가져가는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생활 속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원인들이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생활 속 실천 가능한 것에 무엇이 있는지 다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푸른 지구촌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푸른 지구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길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데 적응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미래지식 기반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변화, 기업의 변화, 개인의 변화가 따라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나 스스로 변화되어 봅시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 자연분해 소요기간은 품명에 따라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4,000년 이상이 된다는 자료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이 아닐는지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국을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서울, 경기는 각 7개 구에서 올해 제정이 되었고, 부산은 이웃 강서구만이 유일하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우리 모두는 1회용품 사용을 절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나부터 실천 가능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인 1컵 사용 생활화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청 와주신 모라동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라1, 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상구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사업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사업 계획서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눈에 띄는 진행도 없이 몇 년째 이 사업에 대하여 같은 설명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예산 총 21억 6,000만 원, 공사비 10억 5,000만 원, 보상비 11억 원, 용역비 1,000만 원에 2018년 3월 착공, 2018년 완공예정, 종합진도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달라지겠지 생각하며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 도로확장이 당초설계가 변경되고 공사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 총 사업비도 24억 5,000만 원에서 공사비 4억 5,000만 원, 보상 20억 원이 인상되었고, 보상협의 또한 2019년 9월로 늦어져 2020년 3월까지는 공사 준공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어김없이 또 실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도 아무런 진척도 없고 지역구의원이 궁금하여 물어보면 그때 되어서야 사업지연 등 이유가 있었다며 통보가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지역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은 찾아다니면서라도 시급하게 해결하고 공사가 필요한 곳에는 집행부에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2019년 2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498세대가 들어오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가 주민 및 인근 아파트 주민 1만 5,000여명이 출퇴근 혼잡시간에 백양대로 신호를 받으려고 비좁은 골목길 2차선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차량정체는 물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도로확장을 위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19년 2월에 모라동원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추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사업비 확보 및 도로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수차례 해당부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하여 요청했으며 그럴 때마다 챙겨본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그 아파트는 입주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싸움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5일에는 이 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얼마 전 인명피해가 난 신모라교차로 내리막길 사망교통사고와 같이 사망사고가 나야 시작할 겁니까?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예상하였으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해야 하는데 언제쯤 이 지역에 공사착공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이 이제는 구청과 지역구의원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우리 의원은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올해는 된다, 또 해가 바뀌어 올해는 된다, 또 해가 바뀌어 올해는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두 번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조금 있으면 사업이 진행된다고, 염려 마시라고 수차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 착공조차 안 하는지, 올해는 된다고 해 놓고 왜 자꾸 주민을 속이는 말만 하도록 만드는지, 지금 본 의원의 판단은 계획은 계획일 뿐인 것 같은 안타까움과 의구심만 듭니다. 올 6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6,700여만 원, 4%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토위 결과를 가지고 주민을 만난다고 했는데 설득은 시켰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어찌됐는지 본 의원은 모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구정 업무에 바쁘실 테지만 계획하고 3년이 지체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공사 착공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2만 사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와 관련하여 ‘With 코로나 시대,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자’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불편하였거나 고통받았던 분들과 지금도 그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또 코로나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인들과 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와 가장 밀접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 예방법이 지난 9월 5일 자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본 의원은 우리 사상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이 조례와 감염병 예방법 중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코로나가 재촉한 소위 언택트사회, 즉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앞으로의 사회를 당당한 주인으로서,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사스,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로 확산되기도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9월 12일 자 하루 확진자 약 4만 명에 사망자 약 700명, 누적 확진자 650만 명에, 누적 사망자는 19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최신호 표지를 ‘200,000’이라는 검은색의 커다란 숫자로 장식하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미국의 실패’ 라고 적고 있습니다. 타임이 표지 테두리를 평소의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두른 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국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던 선진국이 맞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에 맞서 예방과 방역활동을 적극 펼쳐 나감은 물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신종 감염병에 대해 유기적인 대응전략과 지원시스템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제 자신 코로나로 인한 2주간의 자가격리로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경제적, 기회비용 등에서의 불편과 피해를 직접 겪었기에 코로나 대비가 더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최근 2.5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실내 모임 등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제 순식간에 미국, 브라질, 인도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30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방심했더니 순식간에 400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확진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직접비용은 4,781만 원, 확진자 1명당 병원 치료비는 최고 1,351만 원에서 최저 322만 원으로 평균 837만 원에 달한다 합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마스크 끼기, 손 소독 생활화 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백신이 아직 개발되기 전에 코로나 변종이 출현하였다는 우울한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 극복 의지를 갖고, 향후 비대면 사회로의 진전에 맞춰 일상에서, 더 확실하게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소위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 회의, 공연, 축제 등을 비롯한 우리 사상구청의 행정업무도 구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부주의와 무책임, 이기주의가 우리 공동체와 구민은 물론 내 가족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라동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라동은 예전에 저도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100년 사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구 사상경찰서 부지에 삼락문화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도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시비 93억 원을 확보함을 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사상구민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조성하여 지급하는 등,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을 만큼의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시는 여러분의 노고는 사상구민과 저희 사상구의회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 8월 하순부터 9월 7일까지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왔을 때에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대본의 지휘에 따라 잘 대응하셨기에, 우리 사상구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고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20년 9월 3일 새벽에 고압선과 변압기의 폭발로 정전이 된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를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갔으나 역시 정전으로 인해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겨우 촛불을 켜고서야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오늘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흔한 비상용 손전등이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본 의원은 9월 9일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았으나,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만 비상용 자가발전으로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인 다누림센터와 국제화센터, 사상도서관은 자가발전이 된다는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상아동보건센터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하로 내려가는 곳에 손전등이 딱 하나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게시)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산불과 민방위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으나, 긴급한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재대본의 일관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상황 보고서도 일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게시)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5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보고서였습니다. 소방법에는 저촉이 되지는 않지만 비상시를 대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에 손전등을 비치한다면 나를 위하는 것도 되지만, 사상구민과 필요한 누구를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김대근 구청장님! 모든 안전은 작은 것부터 실천이 되어야 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일관된 매뉴얼과 피해사항 보고서를 동일화 시킨다면 관행화된 행정을 개선하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민족대이동이 시작하는 중추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향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