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앞뒤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야기하면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거. 다 들여다봐요, 위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죠.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금리 공개에 대해서. 근데 지자체에서 그러한 저러한 목소리로 이 건의안이 올라오니 이분들이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금리를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분들은, 금고 운영을 하는 은행에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를 못 한다는 8월달, 지난 8월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요. 공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그 지자체의 이자율을 전수조사를 했죠.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편차가 크면서 이거는 어쨌든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공개하는 게 맞다, 결론을 짓고 지난 12월 2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통과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