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말씀과 양해말씀을 잠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열리는 만큼 앞으로 선례가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집행부 간부님 참석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19 대책 추진과 또 안건이 의원발의 조례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만 참석하여 본회의를 열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쌍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양재명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 요구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신혜정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의 위법성이 언급된 부분과 인근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봉투가격을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 등 종합적으로 재고해 보았을 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본 의원은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힘든 주민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중 일반봉투와 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기 공급된 종량제봉투와의 가격차액분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로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중간판매처와 최종판매처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청장은 일반봉투 및 재사용봉투 중 10ℓ, 20ℓ규격만 인하해 줄 것과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대하여 주민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주관 종량제봉투 가격 일원화를 위한 2011년 11월 1일자 조례개정 시 공급된 종량제봉투에 대한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된 종량제봉투와의 가격차액분에 대하여는 판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량제봉투로 정산 처리한다는 부칙을 둔 것으로 볼 때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를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2020년 1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구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부들이 싼 곳에서 사고 버리는 건 우리 구에 버린다면 쓰레기봉투 구입가격은 타 구의 수입으로 잡히고 쓰레기 수거량은 사상구에 잡히는 현상이오니 참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정 의원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혜정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횟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해서 한 의원님에 대해서 2회로 제한함을 참고하시고 한번 질의하실 때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일괄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향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부 조정되어 쓰레기 감량정책에 어긋나 시비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을 시를 생각해 보셨는지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세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액을 정확히 산출했는지, 집행부와 의논을 해 보았는지, 충분히 의논 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집행부 청소행정과에서 대표발의 조례를 철회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정 의원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한 구에 불이익이 있다고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그에 대한 불이익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시 평가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갇혀서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구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신혜정 의원님 답변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19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감해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수긍을 하고, 그렇지만 구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또 코로나19로 방역이나 이런 곳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수가 줄어드는 구청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주민도 좋고 구청도 좋으면 좋지만 이게 쓰레기봉투의 금액을 낮추면 주민은 좋지만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김향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인하하게 되면 세수가 준다고 하셨는데, 사상구 전체로 볼 때 구민들은 2억 6,000만 원의 소득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민소득의 증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주민들을 대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지금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해도 늦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향남 의원님, 지금 쓰레기봉투가 기존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이 더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이 고통을 조금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부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권장사항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북구나 다른 구의 실정을 감안해 보면 우리 구에서도 아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북구의 용역실시 사항을 보면 더더욱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량제봉투 가격인하 정책에 반하는 인하로 아마 우리 구가 패널티를 받아서 국·시비보조금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면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아, 신혜정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신혜정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한 구들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 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언급한 북구의 용역이 봉투가격을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며 북구의 용역은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처를 없애고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하여 중간판매처 성격으로 최종업체까지 배달해 주는 용역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의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부산시에 환원하는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정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오늘 이렇게 원포인트로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할 만큼 과연 소중한, 긴급한 그런 조례인가 하는 깊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부결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존중하는 그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분히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서명을 받아도 저는 연락도 받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여당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원과 무소속이 지금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명 아래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시켜서 얻는 이득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희 사상구 구민 다수를 생각한다면 잃는 게 없다고 저는, 잃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앞전의 답변 때도 구청장의 수수방관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것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 수수방관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과연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8원 정도로 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상구 전체에 2억 6,000만 원 소득지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민들 전체를 볼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소득증대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내 보시지요. 답변 바랍니다.

정성열 의원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본인이 지금 주민 소득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소득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까?

2억 6,000만 원의 소득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볼 수 있다. 확실한 겁니까, 그게? 팩트에요, 그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충분히 저는 자료를,

예, 좋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자, 그러면 2억 6,000만 원 주민의 소득이 증대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잃는 것은 얼마일까요, 1년에?

5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아요? 신혜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 의해서 생기는 주민 소득증대와 지금 우리 구에서 세수 감소액이 1년에 5억 5,000만 원 됩니다. 그지요? 그 정도, 이게 데이터 자료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효과가 더 클까요? 구의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소해도 될까요?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몇 위일까요?

다른 구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한 구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재정자립도를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이 해 주셨고요, 주변에 보면.

신 의원님,

그리고 고통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바깥에 외출도 못 하고 집에만 계시는 주민분들을 생각할 때,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집에만 있어서 쓰레기는 더 감량이 되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자, 그리고 2억 6,000만 원과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게 더 현명한 판단일까요?

제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안 나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못 가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 조그만 아이들의 쓰레기에 기저귀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엄마들은,

우리 사상구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기저귀에 대한 쓰레기는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한 군데에 국한된 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는,

그래 전부다 예를 들지 않습니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바깥에 못 나가고 지금 집에서만 계시는 주민분들도 많고 음식도 집에서 많이 해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분명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08원,

그리고 제가 실사를 나갔을 때도 분명히 쓰레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보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오는 쓰레기가 더 많았고 배출량도 많아서 그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힘들어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신 의원님, 그분들은 없어도 저희들한테 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더 받는, 8%에 대한 이익을 더 받기 위해서죠. 10%에서 8%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일까요?

저희 부산 시내가 지금 제일 비쌉니다.

아니, 전국에서?

어딥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부산이 제일 비쌉니다. 부산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혜정 의원님, 세종시가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대구시는요, 우리 부산보다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인상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 공문이 있습니까?

드릴게요, 그것은.

아니면 문서가 있습니까?

자료를 내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지요. (청취불능) 말이에요,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의원이 되어서 자꾸 공부, 공부 말씀하시는데 정성열 의원님도 북구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하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여보세요. 신 의원님, 북구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한 용역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한 게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세종시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대구도 우리보다 비싸고요. 지리적 특성이 산지가 많은 우리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항상, 좀 부적절한 언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이 비싸다는 이야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부산시에서 적극 인하조정을 하지 말라고 자꾸 권장도 하고 부산시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신혜정 의원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그리고 과연, 저보고 큰 정치를 하라면서요? 이게 큰 정치를 하는 기본의 틀일까요? 자, 주민이 조금 감내하면서라도 구의 재정수입이 적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구의,

그러면 다수가 감내를 하고 소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좋아요. 다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지금 이렇게 조례를 다시 재부의까지 시켰습니다.

다수라는 미명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같은,

코로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라고 해서 108원씩 해서 무슨 큰 이득을 봅니까? 자, 이쯤에서 저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당와 야당의 협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데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 이번에 이렇게 부의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토대를 가지고, 협의도 한번 하지 않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협치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윤숙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숙희 의원입니다. 앞에 세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함에도 오늘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성장·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본 의원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서 먼저 실시한,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한 북구, 진구, 남구,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봉투 가격 하향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 내용의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인하 사항을 사전에 구민과 봉투판매소 등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주부의 입장에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윤숙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일단 수정발의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라 조금 있다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양재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숙희 의원님과 양재명 의원님 두 분의 의견, 두 분 중 한 분은 수정안을 내셨고 한 분은 반대의견으로 해서 본인의 충분한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혜정 의원님, 제가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코로나, 코로나를 자꾸 빌미로 이게 거의 현실화처럼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로 힘든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한 달에 108원, 그 108원을 해 주면 우리 구민들이,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재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잃는 것보다 구민의 소득이 증대되면서 낫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4차 긴급추경까지 여야협치로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진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구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면 재난지원금을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 4차 긴급추경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진짜 밑바닥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 제일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희는 쓰레기봉투 가격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이라도 조금 해소를 해 드리면 마음으로라도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 저희들이 여야 협치를 해서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굉장히 다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지속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주자, 이게 오히려 주민의 고통을 더 덜어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정성열 의원님, 조금 전에 정성열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또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은 따로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이고, 지금은 마음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인하하는 부분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물론 찬성하니까 이렇게 다시 재부의 안건에 넣었겠죠.

예.

그러나 본 의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상구민을 위해서라면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보다는 차라리 단돈 1만 원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제가 낮다고 한 게 아니고요, 중간쯤 갑니다. 지금 신 의원님도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자꾸 올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감소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 하니까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에 생각해도 될 문제고, 일단 정부에서 추경으로 나오고 있으니 종량제봉투 가격부터 먼저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명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추경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108원의 이익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감내해서라도 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차라리 이런 것을 고려를 했으면 우리 사상구민의 부담을, 또는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시 재고를 좀 해서, 물론 다수로 해서 밀어붙이면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다수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서로 협치와, 조금 전에 우리 윤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안이 나왔듯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은 논의를 다시 한 번 더 해 봤으면 합니다. 신 의원님, 한번 재고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섯 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또 토론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에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권경협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권경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혜정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경협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는데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이라기보다는 위원장으로서 기권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새벽부터 분리수거에 관해서 안내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용지를 분리해서 나오면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기권을 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기권을 했는데 현재 그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된다면 사실상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은 각 집안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렸을 때 쓰레기양이 타 구에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리수거의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분리수거 여기에 실사를 나갔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짜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례안을 낸 것은 없고요. 이것도 시급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쓰레기봉투,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격을 내렸을 때 쓰레기양이,

아, 그것도 제가 인하한 구에다가 협조문을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행정적인 사항은 쓰레기가 늘어나도 처리를 해야 되고 줄어들어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나 정책을 발의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지금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본다면 많이 쓴 사람이 혜택을 보고 안 쓰는 사람은 혜택이 작은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검토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인하한 구들이 보면 1년 정도의 시행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에 북구나 진구나 이런 사례가 한 1년 정도 지나 가지고 완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검토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이 사항들은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권경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질의시간에 윤숙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수정발의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윤숙희 의원님께서 부칙 시행일을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리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혜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예, 찬성과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은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히 하였음을 감안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와 같이 시행일을 2020년 11월 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향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향남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예, 반대하십니까? 예,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혜정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혜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먼저 윤숙희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부칙 시행일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계는 저를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숙희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의원 11명,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숙희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처리 안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동료의원님과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통과된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다르게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겠으나 의회의 의사결정으로 통과된 만큼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조례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 집행부 간부께 한 말씀드립니다. 부서장이 자기업무에 대한 집착과 고집은 있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구청장의 의견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이 집행부를 대표하여 설명할 때에는 절제되고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인해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겠으나 행정내부에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규정과 행정 이기주의적 생각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지방정부다운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담는 큰 그릇보다 작으나마 밥 담는 종지가 더 중요하다고 한 한 광역단체장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