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79억 49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218억 7346만 7000원의 2.9%에 해당하는 121억 1103만 8000원이 증액된 4339억 845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39억 64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국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자체수입 재원으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성립전 예산, 공원조성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마무리에 준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강화 남부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문화센터는 적극 추진되어야 하나 남부 거점지역에 건립할 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은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거점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5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감액 편성된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과 추경 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이후부터는 가급적 수정예산안은 지양해 주실 것과 신규사업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물론 이월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과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후부터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도 역점 두어 추진해 주실 것과 신규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괄 편성한 사례가 있으니 이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