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이쌍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양재명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4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에 재의 요구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상구청장 김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사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년 9월 25일 자로 이송되어 온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에 따라 사상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과 폐기물 배출자 책임 원칙에 근거한 관련법과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 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종량제봉투 가격 단일화는 구·군별 봉투 가격 차이로 시민들의 불만과 시내 전출입 시 봉투 잔량 사용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2년간에 걸쳐 구·군의 단일화 협의과정을 거쳐 도농 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유지해 온 시책이었지만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량제 시행 취지와 거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량이 감소하고 국민의식이 변화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룬 국가 정책으로서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이 되면 폐기물이 감소한다는 학계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량제는 환경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그리고 부산시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시비 지원금 배제 등의 구의 재정운영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부산시 타 기초 자치단체 사례에도 볼 수 있듯이 주민 혜택은 미미하면서 오히려 주민생활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신하여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 그리고 폐기물 배출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환경정책 기본법, 폐기물관리법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가와 시의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방청 오신 사상구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질문요지는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근 구청장님!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2006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재의 요구가 있어 2009년 2월 9일 날 1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사상구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의원이 발의한 2건에 재의 요구가 있어서 재의결된 현황을 접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협치와 소통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소통창구가 없었음에 대해 또한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서두에 말씀하시는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말씀은 의례적인 인사말씀입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10ℓ, 20ℓ만 가격인하와 시행일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시행일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의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구의회가 무력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작은 소리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상구 주민들의 인구가 타 구로 전출되고 있는 현황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약소하나마 종량제봉투 값이라도 인근 구와 비교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인근 대형마트, 가야에 있는 홈플러스는 사상구민이 많이 이용합니다.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보십시오. 10ℓ 가격이 한 장당 300원이고 사상구는 430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는 43%가 높습니다. 이런 현황이고, 북구 20ℓ 가격은 680원이고 사상구는 850원입니다. 25%가 비쌉니다.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구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신지, 구민에 대한 행정 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부들은 종량제봉투에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시는 청소행정과장님과 김순환 복지환경국장님은 북구에 사시죠?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진구와 사상구 경계에 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대형마트에서 우리 주부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고 타 구보다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인근 구보다 비싸다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진구와 북구는 인구가 많아서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저렴하고 우리 사상구는 인구 대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는 말로 주민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여파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종량제봉투 가격이라도 인근 구와 같은 가격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고,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근 구청장 자리에서 – 예, 답변석에 나가서 할까요?) 예.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윤숙희 의원님께서 구민을 사랑하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또 우리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우리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은 의원님께서나 저나 또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도 진구와 사상구의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ℓ 기준으로 진구는 430원, 저희들은 30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번씩,

아닙니다. 진구가 300원이고 우리가 430원입니다.

아,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예, 그런 사항에 충분히 불편함도 있고 우리 사상구 구민들께서 조금 차이감을 느끼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요청하신 부분은 그 한 종류의 봉투가 아닌 여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 9%에서 10% 정도를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봉투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우리 윤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큰 봉투보다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9%에서 10%를 인하했을 경우 1인당 월 한 108원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1인당 한 1,300원 정도의 혜택을 우리 구민들께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202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시고 또 소상공인들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부분들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의회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책을, 행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우리 구민들께 그런 시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여러 행정적인 부분이나 또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차원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도 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윤숙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의 행정방향에 대해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예.

입법예고 됐을 때, 의견제출을 하실 때 10ℓ, 20ℓ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즉시 시행한다’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우리가 수정발의를 했고, 그러면 10ℓ, 20ℓ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원들한테 설득을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때 주부들이 많이 쓰는 10ℓ, 20ℓ라도 가격인하에 협조를 구했더라면 수정발의를 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나 집행부에서 어떠한 협조도 없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어떤 분한테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있었고 어떤 의원님들한테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외람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10ℓ, 20ℓ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의견이 좀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든 간에 좀 심려를 끼쳤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의견제출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 의견제출을 못 봤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의견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결재까지는 가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을 제출할 때 구청장님께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이 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힘든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가격인하가 위법사항인가요? (○김대근 구청장 자리에서 – 제가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가격인하가 위법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가격을 인하하면 오히려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혼란만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사상구와 인접한 부산진구, 북구는 1년 전에 가격을 낮췄는데 우리 구만 가격을 유지한다고 혼란이 없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서 내용 중에 5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향후 10년간 세외수입 및 시비지원 감소액 약 55억 원 예상,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치의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의원님도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을 약 22만으로 봤을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하니까 1인당 한 108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으로 12개월 하면 1,296원, 정확히 1,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까지 판매된 종량제봉투를 계상을 해 보니 약 2억 6, 7천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5억 원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죠, 의원님?

예.

예, 55억 원인데 단순히 계산을 하면 2십6-7억에, 10년간 하면 한 2십6-7억 원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33억 원이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상승률을, 앞에 데이터를 보면 한 6.5%씩 이렇게 인상이 되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3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청소 관련되어서 기금을 좀 받죠? 보조를 좀 받죠. 그런 부분들이 평균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면 단순계산으로 한 17억 원 정도 해서 한 50억 원에서 55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구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억 6,000만 원 정도는 재정이 흔들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20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를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인하한 구와 기존의 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시비 교부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2021년 도시청결사업 지원 결정내역, 가내시입니다, 지원 금액을 신청하지 못한 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재의 요구의 논지 자체가 세외수입이 좀, 우리 구의 수입이 줄고 그다음에 시에서 받는 지원금이 좀 줄어든다는 내용이 큰 핵심이죠. 그런데 2억 6,000만 원 정도가, 존경하는 우리 신혜정 의원님 말씀처럼 구에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지만 사실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을 했을 때 미치는 행정적인 영향, 그리고 국가의 환경정책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인접 구, 북구, 진구 이런 부분이 다 인접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 시혜를 통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집행부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다, 현재 예를 들어서 4개 구죠,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환경기금을 부산시에서 요청하는 데도 있고 요청하지 않은 데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구가 다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는 선에서는 시에서 아마 동일하게 요청한 대로 가격인하를 한 구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와, 세부적인 사항들은 많이 있겠지만 시에서 추구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환경정책,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궤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리고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할 때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또 시에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 기금을 48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에 시혜를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올해부터는 약 48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넉넉하지 않으니까 여러 구에서 요구가 많을 때, 그러면 시의 정책에 좀 같이 궤를 해 주면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는 시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그냥 공공연한 말씀을 듣고 저희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출한 이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55억 원이라는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인하한 구들이 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예상 교부내역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지는 왜 시의 교부금이 줄어드느냐, 그게 정확한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그렇게 선별장을 설치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며칠 전에 또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쾌한 공문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그것하고 별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종량제봉투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시의 기조가 있고 또 작년에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몇 개 구가 선거공약을 통해서 내리자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구청장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코로나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 경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구청장협의회 때 시에다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똑같이 그런 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부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재의 요구한 큰 원칙에 발생자부담 원칙을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금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시의 정책에 맞춰서 갔을 때 우리가 시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시혜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또 있어서 그런 재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방금 재활용 선별장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붕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것 외에는 쓰레기가 증가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러한 경우로 쓰레기가 증가한다면 사상구민들의 의식 수준을 구청장님이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구민들 의식수준까지 낮춰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쓰레기봉투를 쓰죠. 쓰는데 쓰다 보면 이게, 그 금액이 참 미미합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도 다 그렇게 재활용과 또 폐기물하고는 분리를 하죠.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생각들이 같지 않을 뿐이고 전체적인 통계를 냈을 때 그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인 대안, 흐름, 위의 정책,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런 큰 맥락, 주민을 위하는 맥락, 그 보는 시점이나 관점의 차이이지 그것을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이렇게 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구청장님, 그리고 폐기물 배출자부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배출자부담 원칙은 종량제 시행 자체가 배출자부담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앞에 언급하셨다시피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식이 낮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쓰레기 감량 정책들이 실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뒤에 쓰레기 감량 정책들이 실패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재의 요구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 정책상 쓰레기 종량제봉투, 폐기물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저도 같이 생활을 하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도 그 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었고요,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분리수거, 재활용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됐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경우도 있고 하니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이 조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거면 그냥 계속 서 있겠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안 오시면 어쩌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력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구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으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상대 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회의록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누구 얘기 들을 것 없어요. 의회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회의록에 보면 회의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그것은 팩트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 아, 우리 지역구의원이 잘했구나, 아, 저 지역구의원이 잘했구나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회의록을 보시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

지금 이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로 앞으로 향후 시비 확보에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매월 또는 연, 예산을 책정한 데서 세외수입이 감소가 된다면 우리 구정을 펼치는 데 어떠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정성열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안이라고는 분명히 공감을 드리고요, 우리 정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외수입이, 구 수입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금액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 예산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4,300억 원, 최종적인 것으로 가서는 5,000억 원이 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돈 100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항목들이 있고요, 수억도 결재를 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 예산을 세워서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과 또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산하에 우리 구청이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제일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별시하고. 그리고 일반 시하고 또 다릅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구가 실질적으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존경하는 우리 신혜정 의원께서 발의를 했던 내용은 월 108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1인당 연으로 계산할 때는 1,296원, 물론 수치상으로는 좀 미미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천의 그 보고서를 보고 나름대로의 봉투 값을 9.8% 인하했을 때 우리 사상구의 생활폐기물, 수치상으로 약 1.2%에서 2%가량 늘어난다는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왜냐? 인천 보고서에 의하면 봉투 값을 16%를 인상했을 때 약 2%에서 3%의 쓰레기, 생활폐기물 감량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9.8% 인하되는 내용을 대비했을 때 약 한 1.7%에서 2%가량 줄어든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것이 더 실효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과연 인하를 해야 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자부담 원칙을 따지자면 저희들이 주민께서 부담하시는 쓰레기봉투를 100원에 샀을 때와 50원에 샀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100원어치를 사서 버리면 실질적으로 50원을 부담하는 그런 논리가, 쉽게 말하면 100원, 조금 정리를 하자면 쓰레기봉투를 만약에 300원에 샀을 때 그 300원을 넣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은 실제 한 5-6백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부담하시는 것은 약 한 5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광역시든, 특별히 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70%, 80%, 그리고 주민들께서 배출하시는 게 100원이 든다면 100원까지 부담을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시책이고 방침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서 5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10년, 향후 10년 예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구청장님?

예.

예, 10년 예상이고 1년에 약 한 5억 5,000만 원입니다.

예.

본 의원이 조사했던 그 내용에 의하면 108원씩 해서,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사상구 인원이 21만 4,345명입니다. 이걸 곱하기해 보면 2,314만 9,260원이 수혜가 됩니다.

예.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2억 7,779만 1,120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 감소와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연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도 우리가 약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청장님께서는 구정이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방청객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다 같지 않습니까. 가계부를 정해 놓고 쓰는데 세외수입이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장 가정이 힘이 들죠. 우리 구 살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갔을 때,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 또 시에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좀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쭉 해 온 관례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또 청소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친다면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여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10년 동안 5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죠. 또 매년 보면 5억 원인데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4월, 5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힘들어하실 때 우리 사상구와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재난지원금 5만 원을 우리 구민들 한 분, 한 분께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비용은 또 엄청난 비용이죠. 한 108억, 109억 원 정도를 우리 구민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만큼의 돈을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드렸죠.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전체 우리가 쓴 금액에 비하면.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청에서 재의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큰 정책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올라가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일부 낮췄다가 또 정부 정책에 맞춰서 또 올렸다가 행정적인 신뢰도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실은 고민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부산시에서 자료를 이렇게 2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47억 원이나 책정되었으나, 20억 원 예산으로 약 58%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결국 페널티라고 하는 내용이 왔고, 아까 우리 신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실행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월 30일까지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올해 이제 사실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일 거고 그러면 실질적인, 올해 20억 원 예산으로 58% 대폭 감소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분명 어떤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해서 실질적으로 재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보다 대구광역시가 평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880원으로 약 57%, 2021년도부터 1,040원, 3단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전체가 지금 다 인상된다고 나와 있고요, 김해 역시 지금 내년부터 다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코로나로, 또는 준전시 상태로 힘이 든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부들의 힘든 가계를 위해서 부담을 조금 덜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면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방청객들도 돈 108원 가지고, 4인 기준해서는 432원이에요, 한 달에. 1년에 1,296원입니다. 그 돈 가지고 콩나물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본 의원이 조사했던 내용을 보면 현재 사상구 총 인구 21만 4,345명 중에 62세 이상 독감백신을 무료로 맞춰줄 수 있는 인구입니다, 올해부터. 3만 7,929명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이 약 1만 3,500명이에요. 그리고 수급자가 약 2만 2,000명입니다. 한부모가정이 약 700명이에요. 토털 7만 4,129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우리 구에서, 우리 국외연수 가는 것 1억 원 전부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도 출혈을 좀 저하시키고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이런 분들에게 수혜를 준다면 의회로서는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봉투 값을 108원씩 인하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사실은 다 양립될 수가 없고 같이 공존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재의를 한 것은 당연히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협치, 협치 했습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상대 당도 같이 서명을 받는 게 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5명인데 3명만 받고 저한테는,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요. 그렇게까지 급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빠는 소리 줄과 쫄 탁, 같을 동, 때 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가 서로 쪼아서 협동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서로 합심하면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협치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이라기보다도 의견이겠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사상구청과 우리 사상구의회가 의원님 말씀처럼 서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 사상발전을 위해서 줄탁동시를 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것이고, 앞으로 저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의회와 마음을 맞춰서 서로 상의하면서 말로써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써, 그동안 좀 미흡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줄탁동시 할 수 있는 우리 사상구청과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08원으로 우리 주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이렇게 논란거리보다는 우리 구의 소외계층 7만 4,000여 명이라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사상구 전 구민을 위한 독감 무료백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백신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님,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윤숙희 의원님께서 참 말씀 잘하셨죠. 협치와 소통이 되어야 되죠. 과연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이러 이렇게 하자, 의원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협치와 소통, 줄탁동시라는 말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조병길 의장님,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열띤 토론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성열 의원님이 여러 가지 수치를 갖다 대고 금액을 갖다 대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의 복지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정책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일까요? 정말 진정한 정책은 우리 구민이 알 듯 모를 듯 작은 것에서부터 주민을 위하는 정책입니다. 정말 이 숫자로 하면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정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김정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 정책보다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치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기서 아까 정성열 의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우리 자립도가 자꾸만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이런 정책이라든지 자립도가 떨어진 이유가?

자립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내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많은 구민들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런 데에서 세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상통하게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사상에 살고 싶다, 이런 시혜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큰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형성이 되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제안하신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나 이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시에 손 안 벌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주셨는데 한 번 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달라는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청장님, 저희 구가요, 자립도에 증가되는 요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보통 3%에서 5%가 있습니다. 그 3%에서 5%를 까먹고 계속 자립도라든지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무차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융단폭격에 의해서, 지금 저희 사상구나 우리, 죄송합니다. 정부라는 것을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정성열 의원님이 여러 가지 수치를 갖다 댔는데 저도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 저도 세무과나 세무1, 2과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보편적인 복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무차별한 복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구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자립도라든지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존경하는 우리 정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의 여러 가지 수치를 갖다 대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돈으로, 맞습니다. 선택적인 복지로 인해서 독감환자 62세에 대해서 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우리 정책은 우리 주민이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한 너무 간과한다는 거죠.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맞습니다. 몇백 원, 그다음에 1년에 몇천 원? 정말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정책은 우리 사상구민의 보편타당한, 전 구민에게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치에, 아까 정성열 의원님께서 몇백 원, 그게 그렇게 미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챙기고,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적용된 듯 아닌 듯 그런 정책을 펴주셔야만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실·과장, 국장님들한테 뭔가 느끼는 것이지 너무 보이는 그런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서 내용에 보면 6번에 주민 혜택은 미미하면서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과 혼란만 가져올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린다면 주민이 좋아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옆에 진구나 북구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내렸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혼란이 왔던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북구나 진구에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내렸을 때의 여러 가지 이 답변서의 내용이 맞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진구나 북구에서 주민들께서 종량제봉투 가격인하로 인해서 불편한 점을 느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은 주민의 불편함, 그런 단면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우리 수입이죠.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은 큰 변화 없이 우리가 참고로 또 다 아시는 것이지만 16% 정도에 해당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역시의 자치구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또 여러 가지 우리 복지정책, 또 매칭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구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적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대의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지방자립 하지만 위에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성열 의원님 말씀 같이 여러 가지 자치에서 어느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위에 맨 꼭대기인 상부, 정부에서 우리 사상구에, 구로 따지면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복지와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항상 딴지 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김대근 구청장님도 구청장으로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왜 열심히 하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책을 펴려고 그러면요, 중앙정부에서 무차별, 항상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한 3%에서 5%의 자연발생적인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면 항상 중앙정부에서 막무가내식의 무차별 복지를 해 가지고 우리 자립도라든지 우리 세외수입을 깎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원의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그다음에 그걸 또 1년을 모으면 몇천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사전에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효과라는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우리 주민이 느끼는 것은 크다는 겁니다. 플라시보는 그냥 밀가루의 약입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고도 의약계에서는 30%에서 40%의 완치효과라든지 우리 마음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100원이지만 우리 사상구민의 많은 아픔이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말 그런 진정한 정책이라고, 그리고 또 조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장님, 한 번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값 인하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론 중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본회의에서도 토론과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쓰레기봉투 값 인하한 곳이 세 곳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구와 진구가 가장 큰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두 지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정춘희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또 앞에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창기 2019년도에 몇 개 구에서 가격인하를 하면서 전체적인 구청장들의 의견은 이렇게 ’95년도부터 12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같이 단일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취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출입 과정이라든지 또한 마찬가지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도래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진구나 북구에서 인하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도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의원님 마음처럼 시민들의,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구청장들의 의견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시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주민 부담률이 52%가 부담이 됩니다. 100원어치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52원이죠. 그러면 48원을 또 정부 재원이나 기타 세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취지는 이것을 70%, 80%, 100%까지 올려서 주민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같이 줄여나가고자 하는 게 정부의 시책이고 시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은 또 우리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정책을 떠나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시혜를 드리고 싶은 게 구청장들이나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갭의 차이로 인해서 시에다가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나 시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취지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 안타깝죠. 거기서 끝나고 나서도 시행한 우리 진구나 북구에서도 사실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선8기에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각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방식들이 좋은 사업은 다른 구에서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합니다. 이게 지금 민선8기의 굉장한 특징 중 하나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좋은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서 시행을 하고 또 좋지 않은 사업들은 바로 사장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 인하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웃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자세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난번에 코로나로 저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쓰레기봉투 10% 인하로 인해서 지금 중간 배부처인 새마을, 또 판매소 한 420개소에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 연 수입이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국가정책에 역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쓰레기봉투가 중간 판매처를 거쳐서 또 슈퍼나 이렇게 다시 판매되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들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 전체가 또 불편하시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상될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운동의 선구자인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에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린뉴딜 정책을 앞세우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이런 역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꼬집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은 더 일찍 준비할수록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값과 이 기후위기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정책,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5분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와 부산시 및 구·군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구환경 보존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나 배달문화 급증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노력도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과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재명 의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난번 본회의 시에 반대 의원님들과 쟁점이 되었던 바, 시비지원 문제, 세입감소 문제 등등 많은 의견이 분분했던 바 있었고 오늘도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우리 사상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다는 문제는 다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동발의를 한 본 의원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정당 의원과는 소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집행부의 업무과정을 볼 때 구청장님께서 재의 요구를 하기 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질의와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8원에 지금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3차에 걸쳐서 토론을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작은 5ℓ 한 장이 220원 합니다. 108원으로는 한 장도 못 삽니다. 그리고 방금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청장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큰 것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무상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고 청장님의 어떠한 혜택이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기다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108원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받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열 의원입니다. 물론 토론에서 존경하는 우리 양재명 의원님의 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이 조례가 다시 재의까지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조례가 처음에 올라올 때 우리 상임위원이 5명입니다. 우리 장인수 전 의장님과 저에게는 서명을 받지 못할, 그리고 3명만 과반을 넘겨서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다면 앞전에 말했던 7만 여명이라는 우리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검토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조례 발의가 될 때부터 합리적인 발의부터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통과 협치를 여기서 논의를 하십니까? 지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장인수 전 의장님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본 의원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언급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소통과 협치라는 말이 나옵니까? 전형적인, 이것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병 들어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마이동풍보다는 협치를 할 수 있는 줄탁동시를 가지고 우리는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이런 것 가지고 필요 없는 소모적 정쟁을 펼쳐서, 방청객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찬반 유무를 떠나서 본 의원은 정회를 해서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다시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섰는데 존경하는 정성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이 앞에 정춘희 의원님, 그다음에 양재명 의원님, 동료의원님들 정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을 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또한 우리 구의회의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이제는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과연 전반기에 어떤 협치가 있었는지 저 본 의원이 한번 돌아보니까, 아니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하니 아까 정성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협치가 있었냐고 하시면서 협치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전반기를 돌아보니까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구의원들 서로 간에 나름대로의 그게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협치를 외쳐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협치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김향남 의원님의 말씀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면 쓰레기가 더 늘어나고 환경파괴를 한다고 그렇게 이쪽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으로 주면 우리 환경 파괴되고 우리 지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좋으면 그러면 정춘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림으로써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사상 구민들 의식수준 높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 낮춰줬다고 해서 막 거기에 버릴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상으로 준다면 저도 막 버리렵니다. 자, 이런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조금은 서로 서로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춘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성열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번입니다. 제가 해명할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정성열 의원님께서 나와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협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했고 시간을 급하게 다투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인수 전 의장님께도 가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사인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고요, 아까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예산책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책을 내놓은 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구민들이 정말,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하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펼치고 그 다음에 무상 지급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근 구청장 의석에서 – 예, 의장님, 금방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