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의원 발언

위원 6～7%고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 플러스 의존재원이죠. 의존재원 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자주도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표로서 높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선 50몇 퍼센트로,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제 54%인가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높은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전체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우선은 이게 최근, 여기 자료집 11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불 현황인데, 100만원 이상. 이게 지난해에도 3억 4000만원, 65건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해마다 비슷합니다. 3억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계속 과오납이 생긴 이유가 혹시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