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씌여 있어요. 설명서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 대책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했을 때 해답이 말씀을 드렸죠? 해답이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했던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남녀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큰 정책에서 보면 양성평등화 정책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 어린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자체도.

여성상위시대 용어라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양성평등. 그래서 출산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은 양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아이를 안 낳는가라고 했을 때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강화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보육사업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지금 부모님은 다 6시 넘어서 퇴근하고 학교가 1시에 끝날 수도 있고 3시에 끝날 수도 있는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요.

저는 돈이 출산정책에 가 있는데 내년도에 6억 2500만원을 증액해요. 출산정책에 있어서 출산지원금이 전에는 출산용품 주던 것이 지난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었던 것이 100만원을 주면서 2억 8000만원이 되고 생일축하금이 20만원에 2100명 되니까 4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요. 강화군의 출산정책이 과연 이것이 출산정책인지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보육부분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가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일반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내용 아세요? 어디까지 커트라인이 되는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어려운 집안 그 다음 순서가 일반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전체 예산을 보면 기름값 20만원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애들은 다 차타고 보내줘야 하는데 가까운 아이들은 데려다 주지만요. 그러니까 20만원 기름값을 받아요.

저는 출산정책에 들어가는 4억 2000만원이나 출산지원금 100만원씩 주고 20만원씩 주는 돈이 이런 예산이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에 학교교육에 비하면 엄청나게 미약하거든요. 강화만의 복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책을 무엇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정책에 4억 2000만원을 과연 생일축하금으로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에 아주 미약한 곳에 거기에 보강할 것인지, 이 돈을 어디에 넣겠어요? 4억 2000만원을 돈으로 20만원 주는 것이 좋겠어요?

기능을 보강하는 쪽에 넣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보육지원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늘었고.